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원내대표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박근혜 후보 수첩에 ‘경제민주화’가 없다.   어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재철’ 없는 ‘김재철 청문회를’ 했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지만 맛있듯이 ‘김재철’ 없는 ‘김재철 청문회’도 의미 있는 김재철 사퇴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김재철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방문진의 책임 있는 조치와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로 MBC를 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KBS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KBS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광범 내곡동사저 특검은 검찰수사의 부진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출범했다. 우리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를 주시만 했지 중간에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공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와대의 방해로 주춤했다. 특히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사실상 거부를 당했고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해 연장요구를 했지만 청와대에 의해 거부당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광범 특검이 어려운 여건에서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 존경을 표하면서 만약 오늘이라도 청와대에서 재고하지 않으면 또다른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국민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비리검사 수사문제로 검-경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검찰이 방해하는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했고, 특임검사는 오늘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아무리 이렇게 선수를 쓰고 나오더라도 국민은 ‘반드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방관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관하라고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검-경의 갈등을 청와대에서는 하루 속히 수습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법 절차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   새누리당에서 흑색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뿌렸다’고 한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아무리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은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종인 위원장과 박근혜 후보와의 경제민주화 갈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국민은 민주당만이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당으로 평가하고,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만이 이 나라 경제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짝퉁 경제민주화, 있지도 않은 경제민주화를 논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해주고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언론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연일 지적하고 있다. 맞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행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에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작년 8월29일 상세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금년 4월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도 소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어떤 정당도 우리처럼 재원조달 규모와 방안에 대해서 이처럼 상세히 제시한 적이 없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금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가 아직 40일 가까이 남아 있고, 문재인 후보께서 계속 분야별로 연이어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실한 재원 규모와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공약을 개발하면서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있는 공약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이 발표하는 공약은 반드시 재원 뒷받침 속에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소위 ‘뉴프레지던트 버짓(새 대통령 예산)’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초헌법적 발상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매우 무지한 발언이고 사실 왜곡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술꾸러기처럼 말하시는데 내용을 비틀지 않았으면 한다.   우선 이것은 새 대통령 예산이라는 비목을 설치해서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다. 국회 고유권한인 삭감원안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42조원 중 일정금액을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해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취임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 부담을 오히려 경감시키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취임 첫 해에 어김없이 추경안을 편성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새 정부 첫해에 사업 추진을 했다. 그러나 삭감기능을 활용해서 차기정부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과거방식보다 현저하게 떨어트린다.   12월 2일 예산통과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여야가 예산안을 가지고 협의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망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격을 용이케 하는 것이다.   2007년도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참여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고 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예산안을 사실상 가져가버려서 12월28일에 통과가 됐다. 이것이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예결위원들이 제기한 새 대통령 예산은 비목 신설을 하자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비틀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예결의원들이 질의과정을 통해 박재환 기재부 장관의 해당분야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검토하겠다, 좋은 의견이라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무지한 반응은 결국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박재완 장관이 부양을 자제하고 차기 정부를 위해서 실탄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오만하거나 후안무치한 것이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세입부분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13조 이상이 잘못되어 있다. 이는 이미 차기정부에 13조 이상의 부담을 안기는 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고 교정 하겠다.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예결위 질의과정에서 감사원장의 답변이 상당정도 진척이 됐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다. 벌써 그게 1주일 전의 이야기 인데, 적어도 상식적 기준으로 본다면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가 거의 진행이 되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이다. 조속히 감사 결과를 내놓고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국회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 박수현 부대표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에 또다시 세종시 원조논쟁이 목불인견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오늘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와 충청을 방문해서 세종시의 원조논쟁에 숟가락을 들고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세누리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세종시를 지켜낸 것은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다. 세종시를 지켜낸 것은 오로지 500만 충청인의 열정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대선을 앞두고 목물인견식의 세종시 원조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 촉구한다.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에 관해서 이제는 숟가락도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4년 4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이 나서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던 그날, 박근혜 후보는 바로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TV자막까지 나왔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발전의 꿈, 지방 살리기, 지방분권의 철학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세종시에 숟가락을 들 자격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며칠 전에는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까지 동원해서 세종시를 만든 것은 박근혜라고 말하게 했다. 이완주 전 충남도지사는 충청이 이제 박근혜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충청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씀드린다.   이완구씨는 세종시가 현재 2년 여간 지연이 되면서 완공되어야 할 세종시 청사조차 착공도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완구씨는 충남도지사로 있던 시절 2007년 5월 15일 세종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세종시는 특별광역자치시가 아니라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해야한다”는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년 8개월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세종시가 2년여 간 지연되는 사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MB 정권의 세종시수정안 파동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이다.   2007년 5월 15일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라고 주장했던 것이 2009년 3월 3일까지 이어진다. 2009년 3월 4일에 되어서야 비로소 “세종시는 오늘부터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시”라며 입장을 1년 8개월 만에 번복한다. 이는 충청인의 투쟁에 대한 “무릎 꿇음”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분명히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것은 세종시를 지켜낸 것은 오백만 충청인의 열정이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다시는 원조 논쟁을 다시 꺼내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홍의락 의원   비정규직 사서 대량해고와 관련해 또다시 드러난 대구교육청의 후진적 교육행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한다. 2009년 5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학생들의 책읽기 습관 향상을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를 전면배치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3월 22일 학교도서관 정당 인력 지원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인건비 26억 지원을 종료해 360여명의 사서를 해고하려하고 있다. 결국 지난 30일 125명을 해고했다.   사서는 단순직종이 아니라 학생들을 독서 지도해 정서 함양과 자아실현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구는 특히 2012년 10개월 만에 12명이 자살하고 2명이 자살 기도한 자살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학교폭력과 성적부진, 가정불화로 얼마 전 3수생이 자살한 적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 자살을 막아내기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대구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인건비 26억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를 360명가량을 동시에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   ■ 박범계 의원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한편으로는 착찹하고, 한편으로는 나름의 성과에 대해서 특검을 치하하는 생각도 든다.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 했듯이 청와대의 방해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수사기간의 연장도 거부당했다. 이광범 특검은 당초 출범 때 “금기와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청와대에 대해 금기와 성역이 쳐졌다. 6억원의 차용증의 원본파일을 내놓으라는 특검의 지속적 요구에 청와대는 끝내 이를 무시했다. 이는 내곡동사저부지 특검과 관련해 내곡동만 보고 도곡동은 보지 말아달라는 청와대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특검법에 의해서 당연히 수사할 수 있었다.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해괴망측하게도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이란 이유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오늘 과연 자정에 특검은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를 기소하게 되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특검 수고하셨다.   ■ 이상직 의원   박근혜 후보의 짝퉁 경제민주화 실체가 드러났다.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0일 대선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 중 첫째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지난4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노라고 약속하며 제1당을 차지했다. 어떻게든 선거만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속임수임이 드러났다.   실제로 엊그제 정무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천을 했다. 새누리당 추천 연구소나 교수들은 출총제 부활은 절대 안 되고 순환출자금지가 효과가 없다며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발표를 했다. MB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35대 재벌기업 계열사 수가 650개 증가했다. 그 중 450개, 75%가 꽃집, 빵집, 담배가게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서비스 업종이었다. 박근혜 후보 대선 슬로건인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재벌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 같다. 박근혜 후보 친위부대인 새누리당도 당사 앞에 걸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현수막을 이제는 ‘재벌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현수막으로 바꿔 달기를 바란다.   ■ 서영교 의원   잊혀진 것이 있는 것 같아 정리를 하겠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DNA가 박근혜 후보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는 얼마 전 긴급조치 4호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들어가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시험을 거부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새삼 알게 되었다. 대학생들이 수업을 들어가지 않거나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그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하던 세상이다. 서서히 박근혜 후보에게 박정희 DNA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박근혜 후보의 눈 밖에 나면 곧장 탈당해야만 하는 새누리당 사람들을 알고 있다. 정리해 보겠다.   박근혜 후보 눈 밖에 나면 스스로 탈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잘라내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은 그렇게 정리되고 박근혜 후보는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한 번 제가 상기해 보겠다.   4월11일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수씨 성추문 사건의 김형태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공천한 사람이다. 제수씨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자 최초 의혹 제기 한달 여 만에 4월18일 김형태는 자진 탈당을 한다. 이는 박근혜가 무서워 탈당한 것이다. 두 번째, 문대성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박근혜 후보가 공천했다. 박근혜 후보에게 누가 될까봐 최초 의혹제기 두달여만에 스스로 자진탈당한다. 이 또한 박근혜 후보가 무서워서 사실상 출당조치이다.   세 번째, 현기환은 박근혜 후보의 핵심이었고, 공천에 중심이었던 사람이다. 공천관련 뇌물수수혐의가 있자 검찰수사 도중 새누리당이 출당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명을 시킨다. 최초 의혹제기 14일만이다. 현영희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공천뇌물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 분도 8월 16일 의혹제기 14일 만에 출당이 아니고 탈당도 아닌 제명조치 당한다. 정준길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의 불출마 협박설이 제기됐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야기가 있을지 1일 만에 공보위원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후보에게 누가 될까봐서였다. 그런데 은근슬쩍 다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홍사덕은 친박계 좌장이었다. 박근혜 정치를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분도 최초 의혹제기 하루 만에 자진탈당한다. 송영선은 금품 요구 의혹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분도 단 하루 만에 당에서 제명당한다. 김재원은 기자에게 욕설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대변인이었다. 의혹제기 1일 만에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에 앞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최구식 전 의원도 자진 탈당을 요구받았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 박근혜 후보와 화면에 같이 나와서 최측근을 자랑했던 김덕룡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박성범 전의원도 똑같은 제명 탈당 요구를 받았다.   박정희의 DNA가 박근혜에게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더한 무서운 DNA가 나올 것 같다. 박근혜와 닮은 여인 김성주 선대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문제제기를 했던 황상민 교수가 감히 박근혜 후보에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연세대로 쫒아가 부총장을 만나 이교수를 징계하라고 했다. 이상 무서운 박근혜 후보와 그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 최규성 의원   어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남영동1985” 영화 시사회가 있었다. 27년전 이야기인데 작년 돌아가신 김근태 상임고문이 남영동에서 고문 받던 장면이 나왔다. 당시에도 우리 헌법에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문하는 형사들이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윗사람들은 자신의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서 고문하는 끔직한 장면이 너무 마음 아팠다. 우리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내일 국회도서관에서 상영하니 많이 오셔서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위아래 없이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단일화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추진 합의 이후부터 새누리당 인사들이 단일화를 시샘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끝도 없이 비방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라 할 수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물론이고 권영세 상황실장, 이정현 공보단장, 안영환 대변인, 박선규 대변인,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의장이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그토록 단일화를 비방하고 있는 것은 낙천자, 낙선자의 총집합, 총체인 것이다. 한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박근혜 후보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행여나 낙하산을 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밖에 달리 이해할 방도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비방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배재되었거나 낙선됐다.   한광옥씨는 1991년 DJP연합을 주도했던 분이다. 안대희 위원장이 범법자로 규정하고 영입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역시 지난 총선에서 낙천하고 낙선했다. 이분들의 단일화 분풀이 막말시리즈는 자신들의 한풀이를 위해서, 입신용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저질정치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성도 상식도 잊어버린 것 같다.   이들의 밑도 끝도 없는 막말퍼레이드 화룡점정은 이들 위에서 선거를 총 지휘하고 있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태호 의원이다. 김태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후보자였었고, 경상남도 도지사 출신이다. 홍어X 김태호 의원 막말은 새누리당의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면서 박근혜식 비방정치의 절정이다. 홍어X 김태호 의원은 이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정도면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듯 자진탈당감이 아닌가?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내뱉을 땐 고소할지 모르지만 막말은 듣는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편치 않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세대들이 입에 담기도 더러운 새누리당식 저질 욕설을 배우고 따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질 낮은 선거운동이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에서 정치쇄신안 발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 것이다. 흘러간 옛 노래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미 18대에서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주장해온 혁신안, 쇄신안이다.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18대 때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상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소속 정당은 공천을 배재해야한다는 것까지 나왔다. 이를 지금 쇄신안이라고 어제 들고 나온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은 100% 외부지사에 맡겨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켜 의결해야 한다. 본 의원이 19대 들어오자 마자부터 이것을 대표발의 했고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 18대 때도 우리가 이미 주장했던 바이다. 여야 국민참여경선은 어떤가. 이것은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 단일후보가 상대 당에 있으면 한쪽 당에서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통해서 협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19대 원 구성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한 정치 관련된 법은 물론 선거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해 확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보기 좋게 새누리당에서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더해 투표시간 연장도 같이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12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