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정치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도 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 사상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모든 언론보도를 보고 검찰사상 초유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현역 부장검사가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는 이런 검찰의 비리를 보고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 이것도 이뤄지지 않을 때 우리 국회로서는 탄핵 등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다. 만약 사법부의 부장판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검찰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참다운 개혁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 민주당 4대강 특위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낙동강 칠곡보, 함안보, 합천보의 물막이공에서 큰 균열이 발견됐다. 저는 어제 밤 TV뉴스로 자세한 내용을 시청하고 참으로 한탄스러운 4대강 공사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공학적으로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은 ‘아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만 하고 있고 그 계승자 박근혜 후보는 끝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문에 낙동강이 흐느끼고 영남이 아프다. 그 많은 균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국민 무시, 안전 무시에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4대강 공사의 허점을 수차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정부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4대강 공사 내용에 대한 비리가 이런 부실공사를 가져온 것 아닌가를 유의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창업공신인 비상대책위원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박근혜 후보의 수첩’에는 ‘경제민주화’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 빨간 야구복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이상돈, 이준석 모두 용도 폐기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용병술이고 리더십이다. 박근혜 후보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선택된 지도자는 진정성을 갖고 담백하게 소통하는 리더여야 하고 이런 리더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선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각 대선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비정규직 지원, 정치쇄신 등과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다. 예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간 차이가 없는 법안이라도 바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새누리당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체성과 맞지 않는 공약과 예산은 철회하기 위해서 중요 법안심사와 예산안 처리를 대선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만약 그런 저의가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양당 간 차이가 없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지난 5년간의 역주행으로 중산 서민들께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으면 이제 와서라도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진정성을 갖고 국회 심의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이 예결위계수조정구성 비율을 7대 6대 1대에서 선진통합당과의 합당을 근거로 8대 6을 주장하는 것은 비교섭단체를 배려해온 그동안의 관행과 현재의 의석수를 보더라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예결위 심의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과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중요한 법안심사나 예결위 심의를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승적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   ■ 한정애 부대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하는 공약이 여기 또 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와서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공약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드러났다. 무성의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가는 곳 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실체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공약 필요 없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한민국 정부로써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접했다.   이런 일을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ILO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 받고 구체적으로 조사까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창피한 일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가 결국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는 것이 어제 ILO의 권고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와 엊그제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다르지 않다. 노동부분에 대한, 민생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결국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겠다.   ■ 서영교 부대표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대통령론을 들고 나왔는데 여성의 대변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여태껏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코멘트 하겠다. 박근혜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과연 준비된 대통령인가, 준비된 비리전력자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된 비리전력자들의 부패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그들은 비리전력자이거나 철새 정치인이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대표적 주자로 내세우는 김종인 위원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박 후보로부터 팽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민주도, 경제도 빠지고 재벌총수만 남았는데 내세우던 그분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1993년 동아은행에서 2억원의 뇌물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 징역을 산 전력이 있다. 두 번째는 한광옥 국민대통합 수석본부장이다. 국민 대통합을 말하지만 나라종금으로부터 퇴출무마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5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한광옥 위원장을 향해 이런 분을 수석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원칙이냐고 비판했다.   세 번째, 벤쳐특보로 영입된 장흥순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700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기소되어 2005년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대통합위원으로 임명된 김규옥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대표이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분도 149차례에 걸쳐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1억7천여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다. 가까이 모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비리전력자임을 강력히 말씀드린다.   나머지는 철새정치인이다, 안동선 전 의원은 2002년 민주당, 그다음은 국민통합21, 자민련 2004년 다시 민주당, 2007년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며 자유선진당으로 옮겨다녔다. 이윤수 전의원도 같은 전력을 갖고 있어 길게 말하지 않겠다. 송천영 전 의원은 너무 많다. 92년 민주당 탈당해서 끝이 없다. 강창희 전의원에 3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 구속된 전력이 있다. 거기에 조한천, 이희규, 반형식 전의원이 함께 왔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2008년, 2004년에 한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비리 전력과 철새정치인으로 둘러싸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은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육사41, 42기 장성 진급에 30명을 했는데 호남출신이 배재되고 영남출신이 편중된 인사를 단행했다. 기무사령부에서도 지난 5년간 호남출신 장성자가 거의 전무하다. 차기 군 수뇌부에 호남 장성이 올라가고 싶어도 씨를 말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42기 준장 1차 진급 20명 중에 호남 출신은 한명도 없는 창군 이래 초유의 기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58면 가운데 8명이 호남 출신인데 병과장이 원스타로 끝나는 직위나 비육사 임기제, 의무병과 3명에 불과하다, 군 인사뿐 아니라 경찰인사를 망라해서 지역편중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인사는 가장 중요하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기준은 지역인재를 고르고 균등하게 인사정책 펴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호남 인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우리당의 당론의 하나인 택시법 통과로 버스업계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특히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반대 여론조성에 나섬으로 인해 언론에서 오해성 기사가 난무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   첫째,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의원들의 안이 버스전용차로 통과를 명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버스업계가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택시업계도 이를 수긍했다. 둘째, 버스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사례는 없다.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정되어있지만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당장 재정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시업계의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다. 이은 국민의 불편으로 그대로 이어져 대중교통 수단의 국민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향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통해 택시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인식과 그에 인식을 같이 하는 여야의 마음을 담아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 법안은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 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버스노동자나 택시노동자 모두 민주당과 함께 가야할 동지적 입장이다. 어느 한쪽도 소흘히 할 수 없다. 버스업계 택시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첨언하자면 어제 택시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방문해서 저와 박기춘 수석, 한정애 부대표와 면담을 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약속을 하니 버스조합 사업자조합에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기업 조합을 국회로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없으니 박기춘 수석께서 오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국민과 버스조합, 택시운수 관계자들에게 약속하겠다는 내용이다.   ■ 이찬열 행안위 간사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는 행안위에서 전당원의 뜻으로 초당적으로 반대하는 여당과 씨름을 해왔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황영철 간사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혔다. 더 이상 행안위에서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에 나갔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그런 와중에 세종시특별법과 청주시 특별법이 거론되어 행안위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하려다보니 법안심사를 할 여건이 도저히 안돼서 어제부터 정상화해서 예산전체회의와 법안전체회의를 동시에 시행했다.   오늘 소위에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 싶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특별법과 청주시법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서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에 많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 오늘 소위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세종시법의 경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하려다 안한 것으로 알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이견이 많고 행안부의 의견도 다르다.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정확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될 것 같지 않고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크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2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