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극우공약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명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우리는 가깝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오늘의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전체 사회가 우경화되는 것을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때 총선을 앞두고 아베 자민당 총재의 이런 극우적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상 최고의 3억원 포상금을 공천로비 내용을 제공한 현영희 의원 운전기사에게 지급했다. 선관위는 사상 최고의 3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검찰은 사상 최악의 수사를 하고 기소했다. 우리는 왜 선관위의 잣대와 검찰의 잣대가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일부 신문에 보도됐지만 김광준 부장검사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김광준 부장검사의 관계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현영희 공천로비 수사처럼 꼬리를 자르지 말고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검찰은 이미 제일저축은행 수사 때 김광준 검사의 혐의를 잡고도 입건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으로 발령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           오늘 설훈 의원이 부마항쟁관련 특별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기억하면서 설훈 의원의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해 당론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정반대의 법안통과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순환출자 문제 등 여러 가지는 이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으로 노정시켰다. 특히 세종시법을 새누리당이 무산시키게 한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수차 민주당에 의해 국토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종시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세종시특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이때 과연 박근혜 후보는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속이고 이제 대를 이어서 박근혜 후보까지 충청도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은 박근혜 후보도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한 법안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 어제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이번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교과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해외한국학교지원법이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에 의해 보류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교육지원에 대해서 여야가 이미 18대국회에서 합의했고 해외동포 학생들은 이 법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합의를 뒤집어서 해외동포 교육의 앞날에 먹구름이 가게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해 마지 않는다.      단지 새만금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이것을 마치 새누리당에서 다 한 것처럼 현수막을 부치는 등 과잉홍보를 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동을 10시에 갖자는 연락이 왔다. ‘본회의 법안처리 관련’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택시법과 관련한 것 아닌가 예상한다.      택시법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공히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를 약속했고, 박근혜 후보는 ‘버스전용차로를 택시가 사용하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과정에 그제 저녁, 어제 아침 이한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버스파업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으니까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놓고 설득을 하자’는 얘기였다. 제가 얘기했다. ‘박근혜 후보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찬성하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다’라고 했다. 고흥길 특임장관과도 서너 차례 대화를 했는데 제가 ‘왜 정부여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정리할 문제를 야당이 반대해달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고흥길 장관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했다.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10시에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가져서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주시하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버스도 살리고 택시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설훈 의원      33년 전인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부산마산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의 영향으로 1026 일어나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1980년 광주항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1987년 6월 항쟁으로까지 부마항쟁의 기운이 연결되어 간다. 따라서 부마항쟁은 한국 민주화에 있다. 그런데 부마항쟁이 3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상과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가 일체 있지 않았다.      부마항쟁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구조조치를 해야 하겠다는 입장해서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다.      오늘 당론으로 채택이 될 거 같다. 그동안 우리당의 조경태 의원도 제안을 했었고 새누리당에서 비슷한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것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적미적 했다.      부산마산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제안을 했고 부산마산 그리고 민주화운동 각종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만들게 됐다.      부마항쟁의 정신이 오늘의 민주화를 이루게 된 근본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꼭 당론으로 채택됐으면 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몇 차례 했지만 성의 부족과 미비점이 있어서 부산마산항쟁의 당사자들이 거부를 해왔다. 그러나 저의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아마 지지성명이 있을 것이다.      오늘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새누리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정식 법률로 채택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유기홍 원내부대표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처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저는 새누리당이 과연 재외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생각하는지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을 전체회의에서 무산시켰고 정회를 틈타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이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여줬다. 이 법은 이미 18대 때 여야 합의로 이미 통과했는데 법사위가 회기만료로 인해, 시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전혀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올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일은 재외 한국학교 관계자들, 재외교민들은 이 법이 이미 18대 때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이 법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바람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고 이분들이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외한국학교이사장 협의회를 국회에서 열어서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통과를 약속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대신한 새누리당의 진영 정책위의장도 참석해서 그분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립하자는 것이고 교원을 파견근무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고 있다.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학교 학비 일부 또는 전부를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내용을 새누리당에서 거부했다. 재외국민들을 과연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에 30개 한국학교가 있다. 그리고 한국학교 관계자들이 대개 그 지역사회 교민회의 회장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마 새누리당은 법안 무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교과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나가겠다.      ■ 이상직 의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재벌의 대변자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규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박근혜표 재벌프렌들리에 이어 골목상권 생존권과 직결된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유통재벌 프렌들리가 그것이다.      이는 당명을 바꾸고 당색깔을 바꾸며 경제민주화만은 책임지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뒤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김종인 위원장까지 토사구팽하면서 재벌위주 경제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하루 연장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고작 네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지난 16일 경제민주화정책을 발표하며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 없이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쇼는 그만두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 윤관석 원내대변인      새치 혀로 막말을 하던 박근혜 캠프의 책임자인 김무성 본부장이 어제는 급기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섰다.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거짓말로 박근혜 후보에게 눈도장찍기식 발언으로 고인의 영혼을 짓밟았다.      신사의 품격은커녕 인간의 품격조차 상실했다. 떨어지는 나뭇잎 낙엽조의 대장 같다. 중요한 것은 김무성 본부장의 발언은 개인차원의 실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전날인 20일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정부를 과거 실패한 정권으로 매도했다. 박근혜 후보가 매도한 다음날 김무성 본부장이 발언했다. 네거티브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박 후보에게 요청한다. 인간으로서의 금도를 지켜라. 아무리 권력이 탐이 나더라도 거짓말과 보복정치를 택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보수층의 표가 탐이 나더라도 합법적 촛불집회를 확 제압해야 한다고 했어야 하는가. 지금은 유신독재의 겨울공화국이 아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는 거짓의 보복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을 제압하려는 정치세력은 국민에 의해서 확 제압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어제 박근혜 후보 측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얼마 전 여성공약을 발표했는데 여섯 가지 여성공약 중에 세 가지는 박 후보가 자체가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세 가지는 벌써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공약이었다.      여성공약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모두 빠진 내용이었다. 경제공약이라고 경제민주화공약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민주화도 없었고 경제도 없었고 유일하게 재벌총수만 남아있었다.      어제는 교육공약이라며 가짜 반값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가짜반값등록금 공약이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 239명이 입건되었으며 그중에 25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155명이 또 기소됐다. 11명이 수사 중에 있다. 대학생들이 박근혜 후보를 만나겠다고 찾아왔다. 여학생들이었다. 박근혜 후보를 만나게 해달라고 국회 앞에서 외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폭력밖에 없었다. 그들은 거기서 울고 울었다.  여대생들이 울 때 박근혜 후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하는 박근혜 후보는 절대로 대학생들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오늘 9시부터 국회 쇄신특위가 열리고 있다. 쇄신특위의 내용은 겸직 금지, 폭력방지 등이다. 이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쇄신의 내용은 국민의 참정권보장이다. 국민은 투표를 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대학생, 대한민국의 400만, 600만이 투표를 하기를 원한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연장에 동참하시고 박근혜 후보는 가짜 쇄신, 가짜 공약이 아니라 투표시간연장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 유승희 문방위 간사      어제 다행히 친고죄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 법사위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여성계의 전체 숙원사항이고 염원인 친고죄 페지가 이뤄질 것이다. 민주당은 친고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어서 새누리당도 친고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가 함께 친고죄 폐지에 손에 손을 잡고, 여성계와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친고죄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형법개정안이 잘 다뤄지고 본회의에 무사히 도달되기를 기대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우려되었던 버스파업이 정상화되었다. 전국적인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출퇴근과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늦게나마 정상운행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별히 버스업계의 결단에 감사하다.      버스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지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번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택시가 가져간다는 것은 완전히 오해에서 출발했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문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법률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가 택시기사와의 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을 허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씀한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국토해양위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는 절대 택시가 진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 아무튼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      정부가 나서서 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부추기는데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버스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더욱 심사숙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여객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을 통해서 이용자, 노동자, 사업자의 공동이익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안민석 의원      해외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전세계의 한국학교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재외교육지원법안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교육지원을 ‘한다’는 강제조항인 이것을 새누리당에서는 ‘할수있도록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통과가 안 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재외공관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겠다고 한다. 국회가  당연히 지원해야할 재외동포지원을 이토록 인색하면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고 대선 때 교민들에 대한 권익과 교민들의 편에서 정책을 펴겠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음 주 시위가 전개되면 새누리당의 온통 책임을 져야 한다.      단군 이래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것이다. 전세계 30개의 재외공관에서 우리 교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면서 재외 30개 해외공관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해주면 교포들의 불행한 동시다발 시위는 막을 수가 있다. 새누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동포사회가 분노하지 않도록 이 분노를 진정시켜 달라. 다음 주에 재외공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협조를 해서 오늘 한국학교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2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