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2월 29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민주당은 새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밖에 출발점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함부로 할 생각 없다. 진짜로 잘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볼모로 발목잡기는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과거와 같이 구태한 방법으로 저지하는 일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내에 예산처리를 약속드린다.

    

집권세력은 정권인수 과정에서 민생을 책임지고 나라의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출발부터 혼란과 실망 그 자체다. 박근혜 당선인의 밀봉인사는 국민의 기대와 변화의 약속이 어긋나고 있고 그것이 밀봉됐다.

    

소통은 사라지고 봉투만 남았다라는 말이 있다. 대통합을 외치면서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 윤창중씨를 수석대변인으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치와 원칙을 외치면서 시의원 때 돈봉투를 받은 하지원씨를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하도급 대금도 제때 주지 않으면서 그것마저도 떼어먹은 사람도 선임했다. 대선 때는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인을 역적이라고 매도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모 방송에 대해서 야권지지방송임을 다 알고 있다며 협박을 했던 김경재 국민통합부위원장의 인사는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법치를, 경제 민주화를 바란다면 밀봉4인방을 즉시 교체해라. 수첩스타일, 밀봉스타일을 이제 버려라. 세계는 강남스타일로 열광하고 있다. 새 정부는 밀봉스타일로 집착하지 마라. 국민은 소통과 신뢰의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숨기지 말고 말하고 말하면 진짜로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에게도 요청한다.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등 밀봉인사 4인방을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밀봉을 철회해라.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상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밀봉지침 때문에 여야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스럽다. 그런 것이 빌미가 될까봐 우려스럽다. 이 사안은 향후 당정청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2013년도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당에서 박근혜 당선인 예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논의가 다소 표류됐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새 정부 출범 때 기념우표 대신 국채를 발행해서 되겠는가. 어려운 협상이었다. 우리 기재위, 예결위 위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했고 마침내 국민을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대선 때 여야는 모두 반값등록금을 외쳤다. 무상보육 등 복지의 확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재원도 국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약속했다. 여야 모두는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변화, 책임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이 김근태 고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다. 김근태의 삶은 민주주의 삶이었다고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2012년을 점령하라는 유훈은 국민의 열망이었다. 1년이 지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있다. 김근태 고문의 영혼 앞에 죄송하고 힘겨워 하는 국민 앞에 송구하다.

    

민주당은 다짐한다. 처절하게 성찰하겠다. 저마다의 책임을 무섭게 감당하겠다. 김근태 고문의 영혼 앞에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혁신하고 혁신해 나가겠다.

    

원내대표단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박지원 전 대표체제에서 해왔던 분들이다. 추가 선임이 있었다. 신장용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윤관석, 이언주 원내대변인을 유임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 사안이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우원식 부대표을 지명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겠다.

    

비서실장에는 김명진 비서실장을 재임명했다.

    

내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어제 오늘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 원로, 당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초선의원들을 대표하는 분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당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논의하고 있다.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내일 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인을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선출을 하든지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녹록치 않다. 만약에 내일 하기 어려우면 연초에는 하겠다. 비대위원장은 계파 등 모든 갈등을 잠식시킬 수 있는 원활한 소통과 화합적인 분을 모시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

    

    

■ 유기홍 교과위 간사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됐다.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15만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14년 된 조리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4,50대 여성 노동자인데, 서서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 불을 다루는 업무인데도 위험수당 한 푼 없다. 14년 된 조리종사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8만 원이다. 그래서 교과위에서는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이전이라도 학교 비정규직의 호봉제를 도입하는 예산 800억 원을 여야 합의로 예결특위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로 호봉제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언급했다. 800억 원 적은 예산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상징이다. 학교 비정규직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

    

    

■ 서영교 원내부대표

    

요즘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특별사면이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이 기업 청탁으로 2년 선고 받았는데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씨도 2년 형을 받았는데 상고를 포기했다.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지켜 볼 일이다.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은 SLS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데 상고를 포기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득 형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 고령인데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고령인데 그렇게 많은 부패와 비리를 휘둘리고 특별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두는 바이다.

    

측근 특별 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생계형으로, 민생으로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의 사면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때문에 다섯 분이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특별사면은 진보진영 인사, 민생, 노동자, 생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 이상직 의원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법 관련 우려가 있다. 지난 11월 경제민주화법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들을 실천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다. 즉, 말보다는 공약을 실천해 달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유통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다. 유통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는 하도급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진정성이 있으면 이런 경제민주화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드린다.

    

    

■ 부좌현 의원

    

날씨로 인해서 국민들 걱정이 참으로 많다. 한파, 폭설 등 재난 대비에 정권인수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에는 유례없는 눈폭탄으로 주민들의 발이 묶이고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눈이 좀처럼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규모도 크고 제설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기록적인 한파로 순간최대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올 겨울에만 여섯 번의 전력경보가 발령됐다. 지난주 강남역 일대 대형빌딩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새해에는 더 큰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예보는 작년 블랙아웃의 공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권인수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지에 안전에 만전에 기해 달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난안전과 전력수급의 실패는 국민들이 추위가 더위 걱정은 물론이고 전기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반복된 재난사고의 원인이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구호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김관영 의원

    

이제는 말로만 하는 민생정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민생, 일자리를 절실한 마음으로 챙겨야 한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보건소에 방문건강사업이라고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소위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가 전국적으로 2,700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직 상황을 검토해서 비정규직 고용지침을 개선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 보건소가 연말에 비정규직 방문건강관리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무려 300여명이 해지를 통보받았다.

    

지자체와 보건소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기계약진 전환을 회피하려고 하는 많은 술책을 쓰고 있다. 10개월에서 11개월짜리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방침, 또 대선에서의 두 후보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 이 분들에 관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돼서 진심으로 현장에서 개선되는 민생정치의 현장을 실현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흐름에 여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해당하는 지역부터 민주당에서 상황을 살피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이후에 경남, 대구,대전, 충북 등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민생정치가 이제는 일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윤관석 원내대변인

    

인수위 대변인단 인선에는 자격 문제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도 있어서 위법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모르고 임명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임명했다면 법률을 우습게 알고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당홈페이지에 올렸던 보도자료에 맨 처음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수석대변인에서 당선인 대변인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 부분도 밀봉, 밀실 불통인사를 하다보니까 발생한 사고다.

    

자격에 문제가 있는 밀봉4인방, 특히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자격과 절차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