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 서울 인천 경기를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당 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혁신과 새로운 승리를 이끌 열일곱 분의 시도당 위원장께서 새로 선출됐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열 분이 보여준 치열한 경쟁은 민주당이 살아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이제 5월 4일이면 민주당 혁신의 꽃을 피울 새로운 지도부가 완성된다. 남은 일주일, 비상대책위원회는 5.4전당대회가 당원들에게는 희망을,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주말 사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회의가 바로 끝난 직후에 특별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정원과 경찰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에게 엄중 경고한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수사하라는 둥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진실 은폐의 동조자임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나라의 근간마저 뒤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누구든 또 다시 성역을 만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결단코 국가기관에 의한 반역사적 국기문란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의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서 27일부터 우리측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오늘 50명이 마지막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결국은 문을 닫을 위기로 치닫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식자재 반입까지 막은 북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측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정부방침을 이해하지만 개성공단은 매일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공단의 재봉틀 소리는 희망의 노래였고, 북한 근로자에게 나눠줬던 초코파이는 통일의 자양분이었다. 지난 10년간 한땀 한땀 정성껏 쌓아올린 공든탑을 이렇게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 북한 당국도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단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북 당국 모두 냉각기간을 갖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시급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생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대선공통 공약과 그리고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약 14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다. 미처리된 대선 공통공약 관련 법안들은 늦어도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추경은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공약들이 후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체휴무제와 정년연장 등 시대적 요구이자, 여야가 함께 약속한 동반성장과 관련된 사항이 그렇다. 국민에게 초석같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 설훈 비대위원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원래 개성공단 지역은 북한 군대가 있던 자리다. 거기에 공단이 들어섰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운영하면서 남북 쌍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군부대가 들어가게 한다면, 이건 남북관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실패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북측에 부딪히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강하게 부딪히는게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북측을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은 유연하게 가는 방법이 훨씬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다시 군부대가 들어서게 하는 어리석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지혜롭게 상황을 보고, 참으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 문병호 비대위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검찰의 수사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어찌 보면, 국정원 여성요원은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수사의 초점은 윗선과 몸통에 맞춰져야 한다. 하급직원의 행태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국정원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원장과 간부들을 신속하게 소환해서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선 직전에 김용판 전 청장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심야에 엉터리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는 이번 경찰 수사의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 다시 국가의 권력기관이 정권에 눈치를 보고, 대선에 개입하는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함께 촉구한다.

    

북한 당국이 우리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개성공단 문제가 악화된 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북한 당국의 경직되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접근방법도 아쉽기 짝이 없다. 박근혜정부는 남북 간의 신뢰 부족이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표명했다. 올바른 진단이라 많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3차 북핵위기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접근 방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고 소극적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나 도발위협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정치안보문제가 아닌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일관성 있게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한편으로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설마 했던 일들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개성공단 개시 10년 만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개성공단 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정경분리의 대원칙이 너무도 쉽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번 잠정 중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북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남과 북 모두의 패배다. 북한은 실리를 상실했고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력을 잃게 생겼다.

    

개성공단은 평화번영의 옥동자다. 부부싸움했다고 없는 자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영영 문을 닫을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폐쇄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놓고 버리는 밀고 당기기 도박을 그만두고 잠정 중단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 크게 조건 없는 단서 없는 대화를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시고, 북한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황의 악화를 막아놓고 봐야 한다. 특히, 미국에 다녀와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모양새보다 가기 전에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외교적 실익이 많고 좋다. 대화의 흐름을 열고 주도권을 쥐고 가야 서울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힘이 실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통 큰 대화 제의를 촉구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추경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직접 상임위에서 직접 심사해 보니 추경의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비 편성이 대부분이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조차 세부사업 220개 중에 1/3가량인 71개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할 정도로 부실투성이다.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도저히 초선의원의 양심상 추경심사를 할 수 없는 정도다. 정부는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다듬고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도 지역구 민원성 쪽지예산의 구태로 벗어나야 한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모범사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북한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정전상황을 실질적인 평화 상황으로 유지해 온 평화유지 시설이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다. 남북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인해 갖게 될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있을 수 있겠나.

    

5월 초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한미관계부터 동북아 평화문제까지 폭넓은 대화가 오고 갈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핵 문제해결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주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

    

북한이 지금 핵을 무기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살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북미 간 대화도 주선하고, 남한도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 지금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화와 협력의 실마리를 만들고, 평화분위기로 전환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공약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 내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지난 주 있었던 첫 번째 박근혜정부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보여 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내각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정홍원 총리는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대답했다. 총리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보고 조차 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겨우 아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이런 총리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는 도덕성과 업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임명한 분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잘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앞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

    

    

2013년 4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