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경남 진주의료원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한지 70여일이 지났다. 오늘은 공공의료가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진주의료원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이곳은 공공의료와 서민복지가 후퇴되고 있는 현장이고, 우리 사회에서 ‘을’의 처지인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우리 민주당은 늘 ‘을’의 편에 설 것이다. ‘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오늘 진주의료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와 서민복지를 상징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드시 막아내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당부한다. 국민이 ‘갑’이다. 공무원이 ‘갑’인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국민과 공무원의 뒤바뀐 갑을 관계를 바로 잡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와 서민복지의 문제를 노조 문제로 둔갑시켜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돌출한 진주의료원 폐업시도가 새 정부의 공공의료, 서민복지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민복지, 공공의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들을 국민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 최고위를 계기로 진주의료원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번에 홍보대사로 임명될 자격을 충분히 갖출 만큼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 노조가 원인이라고 둔갑시키는 사실 호도, 당파적인 여론, 이것에 힘을 입어서 고위공직자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 홍지사는 자신의 얘기와 저서를 통해서 부모의 가난, 그때 당했던 설움을 항상 얘기해 왔다.

 

가난을 정치적으로 세일 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가난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MB처럼 가난을 세일하지 말고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이런 모순적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박근혜정부의 진정성과 공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지켜보겠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수로 몰고 가서는 민주주의가 설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처음부터 이런 사태가 예상됐을 만큼 윤창중 대변인은 불통 인사, 인사의 기본 수칙을 어겼고 만인이 손가락질 하는 인사였다. 다만, 임명권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인사를 단행 했던 것이다. 윤 대변인은 지금 국내로 들어올 일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현지법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할 피의자 신분이다. 청와대도 이점을 인식해서 윤 대변인 사태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런 불통인사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홍준표 지사님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사가 되기 전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다 소외된 분들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지사활동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방의료원 적자 규모를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진주의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 규모를 내고 있다. 홍준표 지사께 되묻겠다. 서울의료원 폐쇄해야 하는가. 다른 지방에도 군산, 의정부, 부산, 천안, 파주 등 의료원들의 적자규모가 수십억에 달한다. 그러면 이런 지방의료원도 다 폐쇄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권고수준이 아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로만 설정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외부의 시민세력,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수십일 간 단식농성을 해주신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용익 의원님의 높은 뜻을 최고위원들도 잘 받들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문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진주의료원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했던 그때와 비교를 해서 그때 저에게 ‘정말 갈 때가 없다.’, ‘홍준표 지사도 밉고, 새누리당도 밉다’고 얘기 하시면서 눈물짓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안 상정이 한 달간 연기되고 5월 23일까지 경남도와 노조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협상 진척을 보니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회생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벌기로 예정된 협상기간동안 폐업을 하려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도에서 파견한 원장 직무대행은 협상에 아무런 준비와 입장도 없이 노조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거부로만 일관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노조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강성노조로만 매도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는 의료원측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23일까지 진주의료원을 살릴 길을 찾아야지 문 닫을 궁리만하고 있는 경남도의 태도가 정말 개탄스럽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23일 조례를 강제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남도는 고작 1년에 12억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경남도가 누적적자 원흉으로 진주의료원을 매도해왔다. 경남도가 최소수익보장제로 인해서 1년에 거가대교에 232억, 마창대교에 132억의 도민혈세를 사업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5월 23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부디 경남도가 문 닫을 각오가 아니라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절박한 환자들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꽉 막힌 개성공단의 해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현재 한반도 정세를 해결할 주도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조차 없다.

 

북한을 향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했으니 북한이 하는 일을 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북한에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꽉 막힌 북한과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를 미국과 수기하고 그 해법을 내놓는 자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참으로 유감스럽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유인책은 없고 위기국면을 지속하거나 오히려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여재만 남았다. 개성공단 해법이 절실하다.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해서 이번과 같은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이른 시간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방 민생현장으로 처음 찾아주신 김한길 대표님과 최고위원,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진주 의료원 문제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주신 진주갑 정영훈 위원장, 진주을 서소연 위원장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양산의 송인배 위원장, 사천 조익래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강성노조 탓으로 돌렸다. 공식석상에서 여러번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법정 조사에서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는 외진 곳으로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병원을 이전한 것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환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공식조사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핵심경영진 간부 공무원 1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업무미숙 때문이다.

 

2009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33건이 지적됐는데 33건 모두가 간부 공무원이 연루돼있고, 2011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38건이 당사자 핵심 간부 경영진의 업무미숙으로 지적한바 있다. 경상남도가 스스로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경영진의 문제라고 이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 노조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잘못된 도정이다. 홍준표 지사는 이점을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한길 당대표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후)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70여 일이 지났다. 초창기 폐업반대를 하면서 삭발했던 간호사의 머리도 어느덧 다시 많이 자랐다.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도 더 확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성원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픈데 치료받을 수 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절대로 대한민국일 수 없다.

 

진주료원 문제를 사회 전체의 사회복지, 갑이 아닌 을이 겪는 고통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겠다.

 

지방의료원법은 해당 상임위인 보복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묶여있다. 법사위 때문에 묶여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다.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의료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약속드린다.

 

 

2013년 5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