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취임한 지 오늘로 135일을 맞는다. 그동안 변화의 한복판에서 폭풍을 헤쳐온 것 같다. 작년 12월 28일 원내대표로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예산처리 문제는 물론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또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 처리, 추경 등 폭풍 속을 걸어 왔는데, 임기종료 3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국격실추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최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현안마다 의원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한번이상 의원총회를 열었고, 임기중 가장 많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원내지도부 회의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개최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비대위원장을 합의 추대했다. 지난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마자 민주당 혁신을 시작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돼 있었지만, 당의 혁신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문희상비대위원장을 만장 일치로 합의 추대해냈다.

 

대선이후 후유증 확산에 따른 당의 동력 약화와 분열 위기 상황에서 민심과 당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 비대위 출범에 교두보를 만든 것은 작지 않은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협상해서 타결시켰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 격돌이라는 파국을 막고 대화와 합의의 정치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난했다. 계속되는 청와대 브레이크, 청와대 가이드라인 때문에 옴짝 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매일 인내하고, 매일 양보하고, 매일 결단했다.

 

당내에서 여당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때 정말 괴로웠고, 발목을 잡는다고 할 때도 괴로웠다. 끝내 결실을 걷었고 여야가 대화와 합의의 정치라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한다.

 

철저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새정부 인사검증을 했다. 총 32명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한다면 12명이 낙마했다. 새정부의 첫 조각은 말 그대로 인사참사였다. 무기브로커에게 안보를 맡기려 했고, 재벌변호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기려고 했다. 특히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장관을 욕심냈고 청와대는 끝까지 강행하려 했다. KMDC 회장과 미얀마 동행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부실한 검증과 나홀로 불통인사는 결국 윤창중 성추행 쇼킹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민심을 외면한 독선과 아집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길 기대한다. 현미경 검증으로 부적격, 부도덕 인사를 막고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준 당소속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추경예산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추경심사는 민생추경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애초 정부추경 자체는 매우 기형적이었지만, 민주당의 노력으로 빚더미 예산을 막고 책임있게 재정건전성 방안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삽질 추경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거점 병원 확대 등 민생과 복지분야로 확대 증액시킨 성과를 거뒀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하도급법, 정년연장법 등 경제민주화의 마중물을 부은 것에 대해서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등이 새누리당의 어깃장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6월 국회 우선 처리에 합의한 만큼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민주당은 갈 길이 멀다. 국민은 60년 역사의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를 수행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정당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 지도부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민주당을 혁신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당부한다. 모든 특권과 사욕을 내려놓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봉사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논쟁, 계파갈등, 대결정치 등 민생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고, 혁신을 위해 경쟁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야당으로 굳건히 일어서야 한다. 이제 사무총장으로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간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관련

 

여성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이 첫 정상 외교 중에 젊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사건은 전대미문의 국격실추 참사다. 청와대의 도피권유, 축소 은폐 의혹까지 보태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중요인사들의 대응도 볼썽사납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이 주말 맞짱 기자회견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진실공방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윤창중씨의 귀국종용여부, 귀국 항공편 예약주체, 귀국거부 의사표명 여부, 한국과 미국 중 조사 장소 선택 제안 여부를 둘러싸고 이남기 홍보수석과 윤창중 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이 수석은 선임행정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유의 국격 실추 사건에서 콩가루 청와대의 국기문란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참모들이 본인의 입지만을 생각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대통령의 남은 일정과 성과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고려해 끝까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므로 성추행사건의 진실뿐만 아니라 국내 도피과정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 조사를 민정 수석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 엊그제까지 한 식구인 사람들을 삼엄하게 추궁할 수 있겠는가. 그 발표를 믿을 국민들도 없다. 의혹은 커지고 있다.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및 축소 은폐의혹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박대통령의 불통인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주변의 반대에 눈과 귀를 닫은 불통, 나홀로 인사의 참혹한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윤씨는 박대통령이 당선 된 뒤 맨 처음 한 1호 인사였다.

 

대통령은 대국민 직접사과를 통해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인사검증 강화는 본질이 아니다. 검증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교하게 해도 인사권자의 사람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사검증이란 인사권자의 요구와 취향에 맞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불통인사 강행한 책임을 느끼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한 자기검증차원에서라도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거쳐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엊그제까지 회의를 함께하던 참모들이 서로 맞짱 회견하는 모습과, 내부적으로 하면 될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대국민 사과회견에 언급한 수준의 초급 판단력을 가진 참모들과 앞으로 남은 임기가 순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줄곧 갈등관계를 보여온 공동대변인 제도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보수석과 대변인관계 등을 포함한 직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헌신적이고 도덕적인 충성심 있는 인사들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금 억울해도 대통령을 위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와 판단을 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총 사퇴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청와대 진용이 꾸려질 때가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개편시간을 기다릴 용의도 있다.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비롯해 청와대 국정운영의 방식에 근본적인 수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계속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제안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