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지난 일요일은 마지막 기자간담회였고, 오늘은 제가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되겠다. 정말 감회가 새롭다. 폭풍 속을 함께 헤쳐오신 백군기 정책위부의장, 원내부대표단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격동의 5개월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추경,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등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백언이 불여일행’의 신념으로 원내대표직을 여러분과 함께 수행해왔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싶었지만 당에서 본격적으로 혁신을 구체화하라는 임무를 새롭게 준 것 같아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새로 태어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고 본다.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

 

윤창중 사건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었다. 하지만 불통인사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 인정이 없어서 본질을 비켜간 사과가 되고 말았다. 부적격 인사를 발탁한 불통인사, 나홀로 인사가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미성과는 나름의 성과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대북문제 공조,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협력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외신들은 방미에 대해 ‘빛나는 성과’라고 호평하고, 특히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기대를 넘어서는 양 정상간 긴밀함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획득, 미 상원 한미동맹결의안 통과 등 이런 것들이 큰 성과로 거둬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큰 성과다.

 

박 대통령이 하루에 일정을 3개에서 5개 정도 소화하고 4박6일 일정 내내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강행군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쓰럽기까지 했다. 부적격자의 방종이 화를 부르고 무능력한 참모들이 화를 키워서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해온 방미 성과가 날아가 버린 점이 참으로 아쉽다. 하지만 같은 실수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교훈을 얻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리더십을 되돌아봐야 한다. 박 대통령의 나홀로 불통인사의 한계와 폐해가 고스란히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 윤창중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가 다시는 발탁되지 않도록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모들이 격의 없이 보고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포용의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임기가 4년8개월 이상 남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임기 하루 남은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드리는 마지막 고언을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이 또 다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려하고 있다.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12일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침략’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세계적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관방장관은 10일 정례회견을 통해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총리의 최측근이라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다시 망언을 한 것이다. 일본이 조직적인 이중 플레이로 세계를 우롱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게 경고한다. 카에다가 부정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침략자가 부정한다고 침략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 아시아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다면, 유엔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침략의 망령, 군국주의의 망령을 당장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과 아시아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 한정애 의원

 

13일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 측에서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환경안전개선의 투자를 강화하고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유해위험작업을 직영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지난 1월에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불산누출사고에 삼성은 은폐에만 급급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마련은 사실상 회피해 왔다. 1월에 있었던 사고의 원인은 누출 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아울러 불산 탱크 수리를 위해서 잔류 불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탱크 하부에는 별도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우선이다, 생산이 급급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누출되는 불산을 공정에 계속 공급하는 바람에 다량의 누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5월 2일 동일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불산의 공급 재개를 서두르다가 일어났다. 기존의 사용중지였던 불산탱크를 대체할 공급 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다가 불산이 누출된 것이다.

 

반도체 중요하다.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무시되고 생산이 제일이고, 공정가동과 설비재가동에 혈안이 되어서 동일한 사고가 중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청이 아닌 하청 노동자의 환경이나 안전,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토는 사려져야 한다. 삼성이 정말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라 한다면 그 어떤 기업보다도 환경과 안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제일 입구에 쓰여 있는 것은 ‘무정지 몇일’이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생산라인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며칠 째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삼성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과 환경이 제일이라 하는 것이 사실 그다지 와 닿지 않았다. 생산이 우선이 아닌 환경과 안전, 사람의 목숨이 우선인 삼성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 이상직 의원

 

대표적 골목상권인 카센터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재벌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 최근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 일명 떡값 파동으로 재벌들의 경영철학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카센터 자동차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카센터로 인해 현대기아차든 재벌대기업은 블루핸즈, 오토큐로 사업형태에 무차별하게 진출해서 3만개 중 8천개 약 30%를 현대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무차별한 진출로 인해 카센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카센터 업종에 진출한 삼성, 동부화재 등 보험사 5곳과 GS칼텍스, SK정유사, 한국금호타이어 등 3개 타이어사는 정비업체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유독 현대기아차는 계속 카센터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현대기아 등이 카센터를 늘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순환출자를 피해 현대차 사업부 내에 본부를 두었다. 편법 순환출자다. 둘째, 프랜차이즈 업체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현대기아차의 카센터 부분은 적자다. 그런데도 유독 구지 하려는 이유는 현대기아차에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는 것이다. 증여편법 경영권 승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주가는 18만 8천원인 반면, 현대 모비스 자회사는 25만 5천원이다. 말이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등 재벌들이 과연 동반성장의 상생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출에 생존권조차 어려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카센터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기 바란다. 동네 카센터 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 이언주 의원

 

최근 윤창중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이 사건으로 묻혀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별장 성접대 사건, 남양유업 파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와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 국가기강을 무너뜨렸다. 남양유업 횡포는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갑을관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했다. 어느 사건도 대한민국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민주당이 해당 사건의 추적자가 되어 마지막 진실 조각까지 찾아내겠다. 정의로운 권력,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정호준 의원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추진사업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모두가 알고 있듯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는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키코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부각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 해법으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기능의 분리,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의 통합,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 세 가지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고, 당시 여야 모두 이에 대한 기본적 문제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가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정부도 지난 4월 18일 금융감독체계개편TF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TF가 엉뚱하게도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해당 문제는 기재부와 금융위 간 업무조정은 물론이고, 부처의 신설까지 검토해보아야 할 범정부적 문제로써 개편안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는 금융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 수반되는 민감한 문제를 제쳐두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문제에만 국한해서 논의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간 토론과정에서도 관련 기관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주축으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빚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또한 세계화되고 있는 금융현실을 비춰볼 때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금융위가 발표하는 개편안은 반쪽짜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개편안 발표 즉시 보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소모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현안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논의기구를 설치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현재 금융위에서 설치되어 있는 TF팀을 총리실로 이전하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나는꼼수다’, ‘시사인’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사촌들, 5촌들 간의 살인사건 관련해 기사를 썼다. 그들만의 살인 사건이 아닌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박지만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떤 시절에도 현직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하에서 박지만씨가 고소했다는 점 때문인지,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과잉 충성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날이다. 저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

 

뉴욕타임즈마저 권력에 불경한 일을 했는지, 팟캐스터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격이 윤창중 때문에 실추 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 때문에 나라의 국격, 언론의 자유가 실추되고 있다. 정작 구속될 사람은 주진우 기자가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실을 은폐하고 도주의 우려가 농후한 윤창중이 구속되어야 한다.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에 함께하고 있는 청와대가 사실 은폐에 앞장 설 것 아니라 언론의 자유,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주진우 기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 박범계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온다고 칭찬을 했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까도 까도 악담만 듣게 되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듯이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있다.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던 독립된 사법부 판사들의 소신 있는 영장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이 거꾸로 가고 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기밀유출 쪽으로 무게가 맞춰진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커넥션이니 하는 얘기가 수사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공익신고자 제보행위에 대한 가치는 고려되지 않고 기계적인 균형만 맞추고 있다. 이것이 검찰개혁을 천명한 채동욱표 검찰개혁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고 엄중히 경고하겠다.

 

 

■ 부좌현 의원

 

내일 신임 원대대표가 선출되면 저희 부대표단의 임기도 마치게 된다. 1년 채 안됐지만 그동안 박지원, 박기춘 두 분의 대표를 모시고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했다. 초선인 제가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배웠다. 19대 국회 2년차에 접어들게 되고,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치의 본질은 민의의 대변과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출마하신 세 분 모두 훌륭한 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이다. 어느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원내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 지난 1년간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들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

 

 

2013년 5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