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마포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3년을 맞아서 김대중 도서관에서 개최한다. 평생을 남북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애쓰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되새기고,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입주기업의 고통을 함께 하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제로상태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무너지고 남북관계 악화는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평화의 토대를 마련한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아울러 며칠 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다음 달 15일에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남측위원회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북측의 이번 제안을 박근혜정부가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과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6.15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검경에 연속적으로 소환당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현행범에 대한 수사는 뒤로 미루고, 현행범을 신고한 민주당의 당직자들을 우선적인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객전도고, 본말이 전도된 야당탄압으로 이는 묵과할 수 없다.

    

    

■ 전병헌 원내대표

    

6.15공동선언의 공동행사 화답으로 개성공단의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와 평화를 상징하는 심장이다.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눈물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남북교류와 평화의 상징이자, 심장인 개성공단을 살려서 맥박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제안에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통일부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남북관계 제로시대에 통일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통일부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 제로상황일수록 통일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나름의 남북화해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제안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압박과 탄압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이것은 도둑놈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조사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주객전도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탄압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 사건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침묵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다. 아직도 여성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한다. 문건을 작성한 추모, 함모 직원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계속 이 사람들을 중용을 할 것인지, 이 중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중용의 의미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밝힌 세 가지 수사방향이 있다. 그중에서 자꾸 인권침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여당도 자꾸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아까 도둑이야기도 나왔지만, 도둑을 신고 했더니 어떻게 알게 됐느냐, 왜 신고했느냐, 누구에게 신고했느냐고 자꾸 묻는 것과 같다. 살인사건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왜 옷이 찢어졌느냐, 칼이 들어가면서 옷이 찢어지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 것과 똑같다. 현장범의 체포가 중요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 했더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검찰수사의 방향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이 사건을 축소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문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오늘 오후 4시에 고발인 조사를 한다. 상당히 신속한 수사인 것은 환영하지만, 수사의 방향과 내용이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일베’초청안보강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2010년 11월 5일에 첫 강연이 있었고, 연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세훈 원장 지시가 7월쯤에 있었고 이것은 지방선거 직후다.

    

간첩신고한 국민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간첩적발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간첩신고를 한 국민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에 대해 국정원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베’에 대해 운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악의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 판례와 법률을 참고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오전 11시에 저를 포함한 진주의료원정상화및공공의료대책특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어제 오후에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6월 임시회 기간인 6월 11일에서 18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일단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1차로 저지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첫 날에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결의안을 채택한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룰 더 이상의 이유가 없다.

    

둘째, 우리는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공공의료 활성화 국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에 203명이던 환자는 경남도의회의 집요한 강제퇴원 종용으로 3명의 환자만 남았고, 강제퇴원환자 중 4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박근혜정부의 수수방관 하에 공공의료기관 폐업으로 경남도민을 살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홍 지사의 공공의료정책 압살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공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홍준표 지사의 반민주적, 반인륜적 폭주를 막고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총집중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결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 우원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선비핵화정책만 주창하며 북한과 소통 없이 지냈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박근혜정부도 말로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외치고 있을 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 간 신뢰의 상징인 개성공단 조차 멈췄는데,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북한의 변화조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으로 이 경색국면을 주도하던 북한의 깜짝행보가 시작됐다.

    

납치문제 해결로 다가올 선거이슈를 주도하려는 아베 총리와 그것을 고리로 고립을 탈출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조선무역은행 계좌동결로 국제사회 제재수위에서 앞서가던 중국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인민군총정치국장의 방중을 승인함으로써 다시 북중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는 등 대화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중, 북일, 북미 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북만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입주기업의 방북신청을 불허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된 태도로 일관되어 왔다. 북중, 북일, 북미 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당국만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면전환의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올 해 6.15기념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당국 간 회담만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남북 간 기존합의를 함께 존중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하는 계기와 대치국면을 화해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갑을 관계 해법은 상생이다. 남양유업 교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들린다. 민주당은 끝까지 상생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2시, 교섭에 찾아가서 양측의 오해와 불신이 계속 되지 않도록 묶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김한길 대표께서 다시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겠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통합한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너무 지도부가 자주 바뀌는 것 같았다. 이제 민주당이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안정적인 체제로 들어선 것 같다.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의가 서있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한국사회,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그동안 조합활동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기업들이 갑을 관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인 삼성, 현대를 포함한 모든 재벌들이 갑을관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전가시키고, 어려움은 하청업체들이 결국 다 떠맡고, 그 여유로움을 우리사회에 환원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탈세로 개인 일가의 치부만 일삼아왔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왜 계속 이어지는가. 정치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당이 안정을 찾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열심히 함께 하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유례없이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폄훼와 왜곡이 그치지 않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초년생으로 경험이 일천하지만 국민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겠다. 앞으로 많이 이끌어주시라.

    

    

2013년 5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