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 중앙당사 지도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고나서 민주당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6월 임시국회는 ‘을’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6월 국회는 첫째,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문제, 연금폐지 등이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다. 둘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셋째,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동 공약한 법안들만 해도 60여개나 남았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화다. 새누리당의 실체 없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나날이 피폐해져가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에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노력과 북한이 주변국가에 대화용의를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을 제대로 가동해서 남북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관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 객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당국에 고한다.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례로 입주업체들의 방북요청을 승인해 달라. 또 북이 제안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식행사에 남측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통민봉관(通民封官)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물꼬를 튼 수많은 선민후관(先民後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남북의 당국자에게 말씀드린다. 남과 북이 서로의 정상에 대해 최소한의 상호존중 정신을 지켜야 한다. 실명 거론과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사소한 말이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일본의 아베내각 등 일부의 몰지각한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군국주의 일본의 광기와 학살의 역사에 대한 섬뜩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일본의 극우파정치인들의 망언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용서받기 힘든 만행의 과거사를 아예 부정하는 짓은 최소한의 양심과 인류애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여야 신임원내대표단이 만나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몰아주기, 밀어내기, 후려치기는 경제선순환을 막는 3대 병폐다. 새누리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낙수경제에 의존하지만,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몰아주기, 밀어내기, 후려치기 3대 병폐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막히고 돈줄이 끊기는 블럭경제 국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블럭경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관련 법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약속을 지키면 길이 열리는 법이다. 국민과의 약속,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지켜서 경제민주화의 길, ‘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길로 함께 나갈 것을 촉구한다. 6월 국회에서는 발목을 잡고 넘어지는 국회가 아니라 상생하고 공생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6월 국회부터 더 잘하기 경쟁을 펼칠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다. 그동안의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주도형 정치로 나갈 것을 요청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위해 더 잘하려는 의지, 스스로의 비전이 주도하는 자기주도형 정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교육의 정도가 자기주도형 학습인 것처럼 정치의 정도는 자기주도형 정치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서로가 발목을 잡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국민에게 누가 더 잘 할 것인지, 국민에게 어떠한 처방이 효과적인지를 경쟁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트리플‘을’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 북한 당국, 협력업체와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을’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5월 31일 방북허가요청을 통일부에서 승인해서 남북의 막혀져 있는 다리를 놓게 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북한의 대화시그널을 강인하게 평화의 길로 열어가는 전략적 태도가 중요하다. 꽉 막혔던 한반도 정세가 변화의 조짐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야할 시점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 한반도 긴장과 단절의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신뢰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고비에 와 있다. 이 고비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북평화의 길로 견인하는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간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뭔지를 모르지만 자료를 지웠다.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삭제하는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방법)을 쓰지 못하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안티 포렌직’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웠다.

 

얼마나 급했으면, 시간이 없었으면, 누군가 급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사이버수사대의 간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밝혀내야 한다. 서울경찰청 안에서도 백주대낮에, 검찰의 수사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채동욱 검찰의 의지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MB수호대로 활약했던 한상대 검찰이 민간인 사찰에서 디가우징 수법으로 지웠던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채동욱 검찰, 지켜보겠다. 경찰이 과연 국기문란을 했는지, 누구의 하수인으로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번 주에 재소환된다. 이것이 수사중지, 수사의 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불평불만이 검찰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한다는 청와대는 왜 침묵하고 있나. 도대체 뭐하고 있나. 침묵은 공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아직도 여성인권침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당직자와 보좌관을 소환해서 민주당이 마치 음모를 꾸민 것처럼 수사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 수바 방향 똑바로 잡기 바란다. 정보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위를 못 여는, 안 여는 이유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위원장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위원장을 그만 두든지 의원직을 그만 두든지 해야 하지 않나.

 

6월 5일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다. 출범 100일, 불이행한 것이 너무 많다. 24건의 대선공약 목표법안 가운데 13건은 발의됐고 24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낸 것은 2건에 불과하다. 이행하지 않았다.

 

남북한 불통으로 가고 있다. 국민불통으로 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밀양송전탑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출범 다섯 달 여 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열지 못하고 있다. 인사난맥은 불미로 귀결되고 있다. 14명이나 낙마했다. 윤창중 사태에서 보듯이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남의 얘기 말하듯 하고 있다. 윤창중 사태에서 이틀 동안 대통령이 대변인의 소재를 몰랐다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것 해명해야 한다. 불이행, 불통, 불미 삼불로 평가받는 100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정권을 거듭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자, 추모제가 열린 5월 23일에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정치검찰을 부려 사냥꾼 몰 듯 정치탄압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쏟아진 야유와 비난, 그리고 국민적 조문민심이 떠올라 누가 지켜볼까 두려워 신경이 쓰여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 하루 정도는 묵묵히 지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근처인 거제에서 2억 원대의 회원권이 있어야 칠 수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과연 상식을 가진 분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이런 전직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부디 그 이름에 걸맞은 도의를 갖추기 바란다.

 

남북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 상대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만남으로 문제가 다 풀릴 수 없지만, 남북한 대화는 만나지 않고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민족 전체에 수천 배나 이익이 되는 행동이다. 북한도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만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성을 보여 남북대화국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실무회담 등에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입주자대표, 남북경협 기업대표들이 5월 31일 방북허가 신청했다. 완제품 반출, 설비기계 점검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방북허가 신청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석 달이 넘었다. 부적격의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정홍원 국무총리 취임 90일이 지났다. 당시 정 총리의 첫 일성은 책임총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과연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문제, 밀양송전탑공사 강행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은 장기화되고 증폭되고 있지만, 그 현장에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총리가 이런 현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도 행사장에는 얼굴을 내비치면서 어떻게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나.

 

사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정 총리가 책임총리로 걸맞지 않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것이 확인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인사난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수첩에만 의존해서 인사하는 대통령만 있었을 뿐이지, 제청권을 행사하는 총리의 모습은 없었다. 이제라도 총리가 관리형 총리에서 벗어나 취임일성처럼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총리까지 소통하지 않아서야 되겠나. 진주의료원, 밀양송전탑의 현장을 찾아가라. 갈등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

 

지난 24일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현재 1,300건이 넘는 왜곡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곡세력들이 신고사이트까지 들어와서 다시금 조롱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시와 함께 이런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철 의원이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을 왜곡부인하거나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친일반민족행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사례 등 반인륜범죄를 찬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역사왜곡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3년 5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