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본청 정책위의장실(213호)

 

■ 김용익 위원장

 

오늘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대책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진주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주 경상남도의회가 개원을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휴업 조치가 31일 끝을 맺고 폐업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이번 주 초, 오늘이나 내일 강행할 가능성 있다고 한다. 이에 대비에서 보건의료 노조와 경상남도의 야당 지방의원들, 각 야당의 경상남도 지역당이 도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중이다.

 

홍준표 지사가 만일 폐쇄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총력을 다 해서 홍준표 지사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원내대표께서도 여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는 문재인 의원께서 시간을 내어 진주의료원에 잠시 들리기도 했다. 우리당으로서는 폐쇄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저는 진주의료원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난 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본회의를 통해서도 결의가 됐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방 공공의료원을 폐업 할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 공공의료의 비중이 10%가 안 된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노인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당장 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이번 진주의료원의 폐업 진행 과정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공공의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번 특위에서 해내도록 함께 하겠다.

 

 

■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공병원들이, 특히 지방의료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갖고 있는 모순들이 첨예화되어 나타나는 전형적 사건이다. 언제 일어나도 일어났을 사건이 이번 계기로 노출되고, 그동안 수면 밑에서 논의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스템 정착에 대한 문제점들이 공공연하게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 된 것 같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제자리를 잡고 확충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진주의료원 폐쇄사태의 경우는 지방의료원 원장으로서 사실 터무니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 발전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 박창병 전 삼척의료원장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기도 하고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체가 워낙 왜곡된 부분이 많다보니 그 속에서 공공병원의 위치와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 비중이 작은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진주의료원만의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반드시 막아서 공공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진석 서울대 교수

 

진주의료원이 처한 상황은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전반의 사안이 아니라 진주의료원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이 직면한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병원 전체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병원의 향후 진로와 전망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경상남도에 있는 한 개 의료원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모쪼록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발전적인 안이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공공병원도 스스로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공공병원 스스로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략기획단장

 

홍준표 지사가 2월 26일 폐업결정을 발표하고 오늘이 91일째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익 의원님의 단식투쟁, 민주당의 많은 투쟁들, 야당의 투쟁, 대책위 투쟁 등을 통해 잘 싸워왔다. 이번 투쟁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역할과 위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 소문은 홍 지사가 여론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폐업방침을 발표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저희들은 긴급히 이를 막기 위해서 유지현 위원장님이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다. 오늘 특위 시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홍 지사의 일방적이고 반공공적인 폐업 강행을 제제할 수 있는 논의가 신속히 되었으면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진주의료원 투쟁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넘어서 지역발전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더 나아가서는 10% 남짓한 공공의료가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특위가 운영되었으면 한다.

 

 

■ 서소연 진주을지역위원장

 

어제 진주의료원 때문에 문재인 의원께서 의료원을 다녀갔고, 도청에서 전국노조위원장이 오늘부터 아사단식을 강행하고 있고, 진주의료원에서는 신변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철야로 대기상태 중에 있다. 오늘 진주의 긴급한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2013년 5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