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 중앙당사 지도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거와는 달리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은 ‘방관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 등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아동학대, 비리부실 등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연이어 속출할 정도로 보육관련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7, 8월에 보육대란 예고 등 공공보육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불량부품 사용방치 등 원전안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역외 탈세 규모가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세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재벌의 탈법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정당하고 불안한 시간제 근로만 양성하는 일자리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100일을 돌아보면 우리사회 곳곳에 빨간 신호등 켜졌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뒷짐정부라고 이름 붙여 마땅하다.

 

 

공공의료 정상화는 지자체 일이라면서 나몰라하고 부실보육과 보육대란은 지자체 탓이라고 나몰라 한다. 원전 안전 불감증에는 납품업체 탓으로 돌리고, 서민납세 기업탈세 불공정 세정에는 뒷북을 치고 있다. 탈북청소년 9명의 4번의 걸친 SOS요청을 외면하는 등 정부가 발벗고 나서기보다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을’을 위한 국회를 해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상화에 매진하겠다. 후퇴된 경제민주화를 정상화하고 갑을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공공의료 보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안전과 공정세정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민주당과 함께 해주기를 부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 양평에서 민주당 의원워크숍이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조금 색다르게 진행된다. 127명 의원들이 서로 보듬고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공유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6월 국회에서 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1석 3조의 워크숍을 만들 예정이다.

 

 

127명 국회의원들이 친밀감과 동지의식과, 역사적 동질감으로 똘똘 뭉침으로써 6월 국회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오의 전열정비가 되도록 할 것이다.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을’의 절규와 비명에 답하는 국회로 만드는 준비를 완료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쇄 조치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공공의료의 미래다. 오갈 데 없는 환자와 직원들의 절규를 들은 채 만 채 하고 병원을 폐쇄한 홍준표 지사를 보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난다. 공공의료에 대한 홍 지사의 인식과 행태는 문자 그대로 공공의 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도지사 개인의 공공의 선을 마음대로 폐쇄한다면, 도지사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103년 역사가 담긴 도민의 것을 도지사 개인이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주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고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 법률 17조 2항, 시행령 제7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 및 업무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말로만 공공의료 확대를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종상태에 있는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미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에 따라서 국회는 행동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특위와 법사위 일부위원들이 오전 11시에 검찰을 방문해서 검찰수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국민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의 몸통을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검찰의 수사를 짐작하기 어렵다. 원세훈과 직원 몇몇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체제 개혁이 검찰의 어깨에 달려있다. MB를 고발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11명 의원을 감금법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당차원에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

 

 

어제 5.18특위와 미디어홍보특위가 연석회의를 가졌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다. 채널A와 TV조선이 사과를 했다. 뉘앙스와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징계요구는 계속해서 하기로 했다. 5.18에 대한 방송보도에 대한 날조방송, 이것을 시정하려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과와 폐지와 징계부분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의원들의 출연문제에 대해서는 두 채널의 조치를 일단 주시하겠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의 명의로 출연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당과 지도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편특혜 문제와 올 가을부터 들어가는 종편 라이센스 갱신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법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다. 황금채널을 걷어내는 문제는 SO의 조치를 주목해서 살피도록 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40일 간 운영키로 하는 중재안이 통과됐다. 이번 중재안은 갈등을 완전히 해결했다기보다는 갈등해결의 다리를 놓았다고 보면 된다. 40일 간의 기간 동안 정부와 한전, 밀양주민들이 냉정을 찾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함께 노력해주신 지도부 및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이 중재안에 함께 해주신 밀양주민들께도 감사하다.

 

 

진주의료원 노조원의 평균 연봉이 3천만원 안팎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이유가 귀족강성노조와 누적적자라고 한다. 홍 지사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귀족노조는 공기업에 290개 있다. 이들 공기업의 대부분은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해 공기업의 연봉이 6,200만원이다. 참고로 한국거래소는 평균 1억 1,400만 원이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290개의 공기업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도 폐쇄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홍준표 지사가 주장하는 귀족강성노조에 대한 대응논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즉각적으로 100년이 넘은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원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 중에 하나가 전월세에 허덕이는 세입자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명 전월세 상한제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을’의 지위에 놓여있는 세입자 분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가 5월 28일 새벽에 용역 투입신고를 하고 진주의료원의 CCTV를 가리는 만행을 숨기려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마치 과거 군부독재 정권의 계엄선포를 보는 것 같았다. 군대를 투입하고 언론을 가려 만행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모양새가 군사독재자들과 똑같았다.

 

 

홍 지사는 이미 지난 4월 12일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해놓고 발표 전날까지 숨겨놓고 그동안 언론플레이를 했다. 대국민사기극을 했다. 어제 항의하러 갔으나 역시 만나지 못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도지사다. 이제 이런 구태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에게 말한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의 폭거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 새누리당은 홍 지사를 제명할 것인지, 아니면 두둔하고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폐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하게 열린 보건복지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 뒤에 숨어서 국회 상임위에 나오지 못하는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정당이 되지 않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작년 12월 박근혜 후보는 홍 지사와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선거를 치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을 명심해라. 다시 한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해서 경남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세종시지원위원회의가 개최됐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지원위도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옳은 말씀이다.

 

 

세종시는 지방과 수도권을 상생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모두 힘을 합쳐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지원위가 허울만이 아닌 진짜배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정부처럼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차질 없는 정부부처 이전을 위해 어제 세종시지원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종시 발전을 정부가 확실히 이끌기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남양유업 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서 국민적 공분이 있다. 매출이 30%까지 떨어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CU가 가맹점주의 자살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변조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잘했다. 그러나 신상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의 진단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다. 그리고 유가족 이외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범죄행위다.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과가 된다.

 

 

검찰의 남양유업 조사과정에서 어용대리점협의회를 주도한 문건 문건과 피해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문건도 나왔다. 한편으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고, 어용단체를 만드는 남양유업 태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이 부분에 대해 남양유업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실태조사를 했는데, 편의점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편의점 60.7%는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되겠나. 이제는 정말 ‘갑’이 그동안 해왔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갑’들도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만민공동회를 6월 9일에 개최한다. ‘을’살리기비대위와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여 있는 단체에서 민주당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공동 주최하게 된다.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이 취지는 6월 국회가 ‘을’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민생국회, 경제민주화 국회가 되도록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87년 6월은 민주화항쟁이었다면 2013년 6월은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 속에서 눈물 흘리는 약자들의 권리와 경제민주화를 선포하는 ‘을’들의 대회가 될 것이다.

 

 

조갑제 씨가 국정원선거 수사 중인 검찰을 좌파의 주구로 매도했다. 검찰수사의 칼끝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이를 것인지 하는 그 기로에 선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MB정권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수사, 미네르바 수사 등이 권력의 어려움을 긁어주던 검찰을 이제 와서 좌파의 주구로 표현하고 있다니 위기감이 크기 큰 모양이다. 조갑제 씨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사라지고 댓글사건으로 변질됐다고 개탄하고 있다. 수십 명의 국정원직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협조자들의 광범위한 여론조작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댓글작업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종북사건을 수사할 정부기관을 괴롭힌다며 슬쩍 검찰마저도 색깔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희는 조갑제 씨의 발언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다. 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압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개입 사건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그 정권의 일인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수의를 입고, 미국의 경우는 그런 정도가 됐을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만 떠올리면 충분하다. 검찰조사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송파구청의 어린이집 뒤봐주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연합회장 출신으로서 새누리당의 구의원이 나랏돈을 빼돌리고 아이들에게는 쓰레기 급식을 먹이고 자기 배불리기만 하는 것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 까지 보육을 담보로 해서 이익만 챙기는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면 이 땅의 부모는 전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청 공무원이 이와 관련 민원접수를 전달해주고 민원취하 방법까지 조언해주면서 구청과 어린이집 원장까지도 짬짬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허투루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까지도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짬짜미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울 지경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자격을 강화하고, 퇴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위법시에는 재진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성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여성 장관과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보게 되면 여성장관은 불과 2명이다.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69명중에서 여성은 고작 20명 뿐이다. 여성 대통령시대에도 여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제라도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3년 5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