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시도지사 을(乙)을 지키기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일 오전11시

□ 장소 : 국회의원동산 사랑재

 

 

■ 김한길 대표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광역단체장 여러분들과 함께 ‘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기를 선언했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추구가 심화시켜온 양극화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러서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지경까지 왔다. 양극화의 위쪽인 갑에 비해 양극화의 아래쪽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 을(乙)들의 고통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주변엔 온통 을(乙)뿐이다. 경제 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사회적 기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서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 분들이 모두 우리 사회 을이고 우리 민주당은 을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 모두가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을 통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을들의 희망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는 8명의 광역시도지사와 9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1,400명이 넘는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 특히 우리 당 시도지사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대형마트 및 SSM 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새누리당 정부가 두려워했던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전국 곳곳에서 변화와 희망의 길을 열고 있는 시도지사분들께 다 같이 박수를 보내드리자.

 

거듭 말씀드린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당한 갑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 말로만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실천으로 성과를 쌓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을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리는 만큼 잘 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우리사회 을들을 위해 애쓰시는 시도지사에게 건투를 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자랑이고, 스타 정치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우리 당의 시도지사분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더욱이 6월 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분들과의 정책간담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6월 국회의 목표를 이루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에서 본다면 시도지사들도 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집중식 개발,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을의 입장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시정과 개선할 점들이 잘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 도지사들께서도 다시 지역에 돌아가 을의 입장에서 지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방행정권한과 지방행정사무를 최대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효과적으로 다시 한 번 추스르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중앙당 민주당과 지역의 기관장들이 함께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앞뒤가 맞는, 본말이 맞는 그런 합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강운태 광주시장

 

새 지도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지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린다.

 

새 지도부가 출범해 을을 위한 정책을 선언했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희망을 주겠다’는 말을 해 많은 국민이 큰 기대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당의 큰 흐름에 맞춰 을을 위한 지방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한다.

 

광주시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다.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인권지표를 제정했고 실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도록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해 점검해 나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분야는 전원 정규직화 조치를 했다. 광주시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현재 70% 정규직화를 했고, 내년에 전부 정규직화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주요 경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하도급 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현재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언제 줬는지 컴퓨터상에서 점검하도록 해 잘 운영중에 있다. 또 골목상권살리기 특례법인제를 하고 있고 성과도 좋다. 골목에 있는 세탁소, 문방구, 여러 소형슈퍼에 대해 업체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2%만 이자를 내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가 2차 보전해주면서 현재 1만 건 정도 특별보증을 신용해줘서 굉장히 큰 호응 속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일종의 건의사항이다. 오래된 숙제다.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5할 자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2할 자치가 5할 자치로 간다는 중장기적 목표 하에 우선 당장 2할 자치를 3할 자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칭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촉진법을 제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만들어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영육아보육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가지원비율이 50%인 것을 7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노력한 결과 무상급식 관련해 2천억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되어 있다. 교육부에서는 특성화 고교학생수의 비율대로 예산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비를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예산을 무상급식을 받고자 하는 학생수에 따라 배분하라는 것으로 결국 대립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음 좋겠다.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근로작업장 4개 분야가 일자리를 공익적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 분야이다. 그럼에도 지원할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을 제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대통령 지역공약이행추진단을 운영해줄 것을 건의한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이 ‘을’이 아니라 ‘병’정도 될 것이다. 중앙이 ‘갑’이라면 정부 투자기관이 ‘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병’이나 ‘정’ 쯤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각 시도마다 7개의 공약을 했는데 각 시도마다 7개 공약은 그 지방에서 볼 때 가장 주요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발표가 없다. 저를 포함한 시도지사들이 장관들을 만나 물어보면 재원이 문제니 기다려달라고 한다. 이를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점검하고 이행되도록 촉구해줄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SOC 관련해 현 정부가 4년 동안 연간 3조씩 12조를 깎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요하면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가 MRG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의 경우 순환도로의 세부수익률을 9.8% 보장하는 MRG를 정부권장 하에 시행한 바 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13개 군데에서 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MRG제도를 폐지해 민간자본 유치를 도로, 항만, 철도 등에 하고 있지만 평균적 이익률이 6%에 달한다. 정부가 해야 할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한다면 결국 그 많은 이자부담을 자치단체나 중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채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제대로 SOC를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저는 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나 자치단체장들이 일상 행정의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있다. 법령의 개정이나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통로가 제대로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채널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른바 소통 개방이라고 말하는데 우선 자치단체장과 민주당 지도부간에 일상적인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나 민생보호에 관해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의 말대로 서울시의 경우도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제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정착이 됐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었다고 본다. 제한이나 소극적 네거티브적인 입장 뿐 아니라 긍정적 입장에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아직 하나밖에 건립하지 못했지만 그런 면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슈퍼닥터’를 운영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부분은 약7천명이 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정규직으로도 결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도 아끼고, 인간적 보호도 할 수 있는 양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돈이 들거나 큰 제도적 개혁 외에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작은 일로도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대인 11시부터 14시 사이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니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 또는 식당들의 매출이 20-30%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전 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행사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국고가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 인수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도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엄명했는데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사실 재정확대부담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보호 아동수는 많고 국고는 20%밖에 부담하지 않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상태라면 가장 먼저 펑크가 날 상황에 있다. 국고보조율이 본래는 50% 요구했는데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40%다. 40%라도 통과되면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권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원수 제한 등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전체인건비 예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는데 문제는 서울시만하더라도 이미 실무실행부서는 공무원 숫자는 줄고, 그 대신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간부가 확대되어야 한다. 시장이 정무부시장 빼면 행정1․2부시장만 있는데 인구 천만도시에 좀 더 책임부시장제도를 도입해 혁신담당부시장, 국제담당부시장 형식으로 5명이 있으면 훨씬 더 제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만 채택하면 대통령령만 바꾸면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주시면 훨씬 더 큰 효율성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자체를 ‘슈퍼을’이라고 한다. 을을 위한 활동을 더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을을 더 아끼는 행정을 하겠다.

 

지역의 이슈는 공공의료원 문제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의료원이 5개 있다. 폐쇄 폐업 매각 위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의료원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병원도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인구밀집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공공의료원을 늘려가야 하는 입장인데 재정문제가 있어 당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분명히 해주길 부탁한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있다.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90%까지 깎았다. 도립대 뿐 아니라 일반대에까지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달라. 무상급식 문제 역시 계속적으로 우리당이 가져가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된다. 금강산 관광피해처럼 국가가 완전 갑에서 지역민들을 방치한 채 4-5년이 흘러 피해가 막대하다. 개성공단 문제도 어어 하면서 시간이 흘러 금강산 관광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당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 이는 우리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국가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SOC예산에 대해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1번 공약이었고 또 문재인 후보의 1번 공약이기도 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속초간 철도가 양 후보의 1번 공약이었다. SOC를 다 해주지는 못해도 큰 문제는 꼭 이뤄내야 할 것이다. 낙후지역에서는 그동안 안 해주다가 이제는 우리차례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안한다는 말로 들려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바란다. 을을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우리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을로 보고 말씀드리겠다. 친중앙집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부 갑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만 봐도 2007년도 32조가 2012년 5년 만에 53조로 늘어났는데 국비보조비율은 69%에서 60%로 떨어졌다. 국비보존이 늘어난 만큼 부담이 더 큰데다가 보조비율이 떨어지니 지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국고보조사업을 정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의 동의를 전혀 안 받고 일방적으로 정한다. 국비보조 30%, 지방비 70%로 해놓으면 70%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사업을 매년 새로 개발해 과제로 하면서 예산인건비 지원이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지자체에 인건비 하나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인건비 다 대라는 것이다. 즉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현실이다. 분권이라는 개념은 권한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부담을 전가시키는 분책이다. 지방매칭제도가 자꾸 늘어나는데 충북의 경우 금년도 예산이 의존세입 2조4천억 자체세입 8천억으로 3조2천억이다.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2조9천억 정도 된다. 국가가 이를 시행하라면서 돈은 2조4천억만 주면 자체세입 8천억 중 5천억 정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자체세입 8천억 중 가용자금은 결국 3천억이라는 뜻으로 지방비 걷는 게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에 거의 다 들어간다.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135조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SOC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길이가 OECD 국가 중 5번째다, 국도 길이가 7번째라고 한다. 5번째 7번째가 어디인가. 수도권이다. 대도시 주변이다. 그렇다면 대도시 주변만 따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다 1등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SOC를 이제 시작하려는 판에 평균을 내보니 많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은 억울한 입장이다. SOC에 대해 신경 써 달라.

 

공약가계부 중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육료 올리겠다’, ‘양육수당 늘리겠다’고 하는데 무상보육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고교생들에게 무상등록비까지 주겠다고 한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아니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이 아닌 보육계통의 어린이들, 대학생, 고등학생은 잔뜩 지원해주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결국 민주당이 무엇을 한 것인가. 민주당이 선점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면 무조건 공약가계부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무상 의무교육이 아닌 어린이들, 고등학생, 대학생 다 지원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생들은 민주당이 선점했다는 이유로 안 해준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린다. 정말 어떤 방도로든 무상급식은 100% 국비로 지원됐으면 좋겠다. 가끔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선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무상급식이 벌써 됐을 텐데’라는 솔직한 생각도 든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새누리당 자치단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 자치단체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새로 취임한 지도부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당 지도의 노력에도 대단히 감사하다. 지자체장들도 당의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에 함께 힘을 모으고 당의 단결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도록 열심히 하겠다.

 

첫째, 을을 위한 당의 전략은 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노무현정부의 동반성장 협력과 균형발전전략을 통해 구체화 된 실천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의 시장경제 10대원리를 보면 우리가 추진할 주요과제를 지난 정부 때 추진해온 바 있다. 이를 잘 계승하자는 제안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국민여러분께 서민과 중산층, 을을 위한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더욱더 국민에게 잘 설명해보자는 제안말씀 드린다.

 

덧붙여 계속 이어갈 과제가 첫 번째, 자치분권국가로 가자, 연방제 수준의 자체분권국가로 가자는 의제를 민주당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개헌논의도 자치분권을 향한 국가로 가자고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논의가 해당 정권의 임기 내에 이뤄지게 되면 개헌논의 자체가 여야간 정치적 유불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10-15년 정도의 장기적 미래의제에 놓고 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갑을관계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대통령과 집행부는 대통령과 집행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실질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상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을 향해 개헌논의를 해보자는 제안말씀 드린다. 이러한 논의가 대부분의 과정을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창조경제 참여정부 때 우리는 혁신경제를 얘기했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때도 IT와 벤처기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미래의 성정부분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으로부터 새로운 21세기형 국가성장전략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아직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핵심적으로 보육과 교육 투자를 높여야 한다. 이는 맥킨지의 한국보고서에도 나오고 있고,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인적자산의 투자다. 인적자산의 투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의 R&D지원자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 문제에 있어 우리가 당력을 집중하자.

 

세 번째, 균형발전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정책문제와 계속 상충된다. 우리 당내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장들과 지방의 단체장들 국회의원 간에도 이에 대한 이해충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 점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박정희 시대의 국가 주도적 국가운영방식의 폐해다. 핵심적 폐해는 시장친화형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어떠한 정책도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규제일변도가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무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고 호환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시장친화적 균형발전전략을 쓸 것인가 따라 우리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는 모든 서해안 해안지역에 국가 화력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서해해안 일대는 무수히 많은 송전탑으로 들판의 개발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거기서 많은 이산화탄소와 환경재해가 오고 있음에도 전력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지역발전소라는 일부의 지역발전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수도권이 가진 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그 투자의 기회는 지방의 또 다른 시장적 폐해를 통해 뒷받침 된 원가계산이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그린벨트정책이나 성장억제로 인위적 통제를 하게 되면 수도권 주민의 반발을 우리는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우리 나름의 새로운 시장친화적 민주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자.

 

네 번째, 농업분야에 대해 2조원 가량의 예산을 감축한다고 한다. 농업분야는 대표적인 을이다. 산업으로 봐도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봐도 을이다. 구조적인 을이다. 농업분야는 실질적으로 15조원의 농업재정을 구조개선 해야 한다. 현재 15조원 중 1조원 가량이 직접보조금으로 나간다. 이 직불금의 양을 늘리고 농민의 자기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의 정책수단을 통한 인위적인 시장개입 줄이자. 그렇게 해야만 농업에 대한 새로운 동력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방향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삼농혁신’을 현재 추진 중이다.

 

 

■ 김완주 전북도지사

 

갑을의 관계에 있어 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협동조합은 정부주도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협동조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해 달라. 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붐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가맹점 등이 협동조합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협업화 사업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동구매, 공동택배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현재 협동조합에 대해 정부보다는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한 여러 정책을 많이 추진해주면 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강화를 요구하고 싶다.

 

두 번째, 그동안 민주당에서 SSM이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줬다. 최근 변형된 SSM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기업이나 대형마트가 추진하는 변형된 SSM이다. 이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으로써 대형마트나 SSM 못지않게 골목상권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각지대로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어 변형된 SSM도 반드시 규제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잉규제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하고 강력한 입장 표명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가맹거래점에 대해 현재 여야가 법을 올리고 있다. 국회입법의 동향은 과대위약금청구금지, 심야영업 강제금지 등의 영업적 보호는 들어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브랜드 근접 출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가맹사업자단체 등에 주는 것이 빠져 있어 가맹점이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려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음결제 법정기일 단축이다. 현재 60일 이상이 초과되는 장기어음을 가맹본부 등에서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할인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을의 입장인 가맹점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행 60일로 정해진 어음결제기일을 30일로 반드시 낮춰줘야 한다.

 

네 번째, 대표적인 을이라 볼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의 큰 현안이 국민연금공단기금운영본부의 이전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대표공약이었고, 김한길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소위 전까지 6인협의체에 이전방식을 법률로 할 것인지 정관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명기해놓은 상태다. 이 안건에 대해 6인협의체에서 전라북도 이전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꼭 채택해서 대표적 을 지역인 전라북도의 꿈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정권을 맡길만한 당이라는 신뢰를 얻길 기대한다.

 

우선 시도지사 몇 분을 제외하면 거의 수도권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균형발전문제를 얘기했다.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실체가 무엇인지 민주당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있을 때 어디로 가겠는가.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장 지방으로 가면 터 잡이가 적게 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땅값이 더 오른다. 인구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수도권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당에서 분석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했는데 학교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이 수도권에 하는 것은 모두 국립이다. 국립미술관, 국립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연장, 박물관 등 지방에 가면 돈 없는 도가 다 운영해야 한다. 빨리 못 짓는다. 왜 정부는 수도권 중심에만 시설들을 국립으로 짓고 운영하는가. 저는 민주당이 국립으로 운영되는 여러 기관들이 어느 시․도에 분표 되어있는지 연구를 해 시정했으면 좋겠다.

 

SOC 관련해 고속도로, 철도에 말씀하셨다. 광역경제선도권을 하는데 전라남도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다. 전라남도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고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니 호남고속철을 해달라고 가장 요구한 것이 전남이다. 거기 들어가는 2조 남짓을 전남의 예산으로 잡아 놨다. 실제 전라남도는 공사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라북도와 충청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은 왜 문제가 있느냐. 끝에 도는 SOC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이 OECD 평균 얼마 나왔는데 시․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통계를 내어 분석하고 시정하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

 

농어촌 문제다. 농어촌이야말로 갑을관계에서 보면 완전히 을도 되지 못한다. 국회에서 농업농촌활성화지역특별법을 3월 23일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지만 이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이나 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이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농업 뿐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함께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문제해결을 하듯 농어촌도 똑같이 해야 하고, 복지문화 같이 가야 한다. 여기에 교육문제가 같이 있다. 농어촌 교육은 전부 학교를 폐쇄하니 이쪽 면에서 저쪽 멀리 있는 면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한다. 정부의 방법 중 하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에만 학교를 많이 짓고, 농촌은 없애게 될 수밖에 없다. 복지도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 집으로 가 재가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고 없애버린다. 더군다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교육도 찾아가는 교육까지는 못하더라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는 충실하게 농어촌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농업과 관련해 민주당에 건의를 하자면 가공식품의 원료 중 GMO 원료를 쓰는 부분이 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나오는 밀가루 문제까지 확산되어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을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에 유전자 조작한 원료를 썼다면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가 선택해서 괜찮다고 먹겠다고 하면 먹는 것이고, 유전자 조작식품을 안 먹겠다면 안 먹으면 된다. 이를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농어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영유아보육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시행을 하는 행정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육원에 얼마주고 부모에게 얼마주고 양육한 부모에게는 집에 얼마주고 하는 것을 감당하느라 일선 행정에서 엄청난 피로도가 쌓인다. 그리고 보육원의 비리가 나올 것이다. 공무원들이 보육원과 짜고 치는 비리가 나올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보육비와 양육비의 통계를 내서 무조건 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부모가 의논해서 ‘보육원을 보내겠다’, ‘집에서 키우겠다’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보육원에 이런 방식을 건의했더니 부끄럽지만 민주당 의원 몇 분이 보육원 원장의 로비가 심하다고 했다. 보육원 원장들은 지금 갑이 됐다. 을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을이다. 이 문제는 보육료를 시행하는 방법을 아주 단순화하는 것이 보육원에도 좋고 학부모에게도 좋다는 생각으로 단순화 작업을 해 달라.

 

 

■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송영길 시장이 함께 해주셔야하는데, 어제 아시안게임 문제로 두바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된 점 먼저 양해를 바란다. 내일 국회를 앞두고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께서 광역자치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을이라는 사회적 약자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법을 통해 실천적으로 가느냐의 부분을 담아 정책정당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이 민주당 활로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

 

인천시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7개 시․도 중 최초로 시행해 민간위탁용역근로자 51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SSM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입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진행하고 있다.

 

요청사항으로 인천시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9월에 열린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국비지원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 현재 국비지원이 13.7%밖에 되지 않았다. 주경기장의 공정률은 60%를 가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도부께서 생각해 달라. 대회지원법개정안이 문방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9개월이 다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회지원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지도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영유아보육법 부분은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6월에는 처리해야겠다고 못 박은 사안이기 때문에 가중되는 부담률, 지방비가 5년 동안 4.5배 급증했고, 양육수당지원아동수가 13배 급증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끝으로 물이용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수도세는 작년에 460억을 냈고, 물이용부담금은 514억을 냈다. 너무나 불평등한 부분이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처리, 발전사가 5-6개 있고, LNG가스기지시설도 있다. 수도권의 전기 64%를 공급한다. 인천이 각종 유해시설은 다 갖고 있으면서 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는 두 달 동안 물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부분에 지자체가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물부담금을 내면서도 정수비용이나 고도정수처리시설비를 또 내야하는 이중부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뿔이 나 있음을 전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바쁘신 데도 전국에서 올라와주신 시․도지사들께 최고위원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

 

다만 오늘 모임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고위원-시도지사의 상시적인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현장에서 느끼는 강도는 말씀하신 것보다 아마 10배 100배 더 강할 것으로 안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수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 채널이 있어야겠다. 이번에 우리 당원과 국민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최고위원을 뽑아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을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은 시도지사가 한분도 없다. 그리고 제주도, 대전시도 비록 우리당에 소속된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을 위해 노력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 그 지역에도 시․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 그 지역의 현안문제도 함께 논의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오늘 모임이 보다 더 발전적으로 지속적 연속적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우리가 집권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각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들을 당에서 잘 살펴보고 그 성과를 모아내고 모아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지방선거 후 당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 총선․대선 전에 우리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잘 묶어내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알리고 시행하게 하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꼭 필요한 일은 지자체가 하도록 권유도 해 하나로 묶었어야했는데 당시 성과물을 잘 내지 못해 참 아깝다. 국민에게 알렸으면 대선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정책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한 지방에서 하는 일 정도로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다시 제대로 만들고, 지자체가 하는 일들 중 잘 된 사례를 모범사례로 만들어 알리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이 꼭 해야 할 일들은 지방정부가 꼭 하도록 하는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이 민주당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나. 따라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같은 활동을 강화하자. 그것이 바로 상시적인 통로가 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오늘 시․도지사의 발언을 들으니 중앙과 지방이 갑을관계라는 인식을 새삼 다시금 하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분권화와 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 그런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공약하지 않았으면 전면 실시됐을 것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다. 무상급식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옳은 정책 방향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령 민주당이 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면적인 실시를 꺼리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닐 것이다. 차제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애로를 풀어주는 정치를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 우원식 최고위원

 

민주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다 안됐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 이야기하고 국민이 선택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을 향한 정책을 우리가 집요하게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 자치단체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3년 6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