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6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은 6월 임시 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127명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사회 갑을 관계의 ‘을’들의 고단한 삶이, 의원님들이 애쓴 만큼 그대로 개선될 것이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 국회의원 겸직금지 관련 법안과, 소위 국회의원 연금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처리해냄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자기혁신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축하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일 100일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보내시기로 했다고 한다. 부디 대통령 취임 2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에는 대통령의 많은 치적을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터 6월 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에게 되풀이해서 약속한 대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국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민생과 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지키신 호국영령, 상이용사,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신 유공자와 희생자들은 명예로운 분들이다. 그 분들의 노력과 희생덕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민과 가족, 그리고 후손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가의 기강과 기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법률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서 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관련 개정안도 지금 김영주의원의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5년 이상 10년 미만동안 군에 복무하다 제대한 중기복무 군인에게도 전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방위를 책임진 군의 사기진작과 제대 군인의 생활고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밀봉점철 인사가 참사로 되었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공공의료 공공보육등 공공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강조했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 모호하고 모든 현안에서 정부는 실종상태다. 실패와 실종, 이것이 박근혜정부 100일의 성적표가 아닌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하겠다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더니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정권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모방정부’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이제 고집대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불통대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은 통크게 협력할 것이다. 부디 지난 100일의 성찰과 자성을 통해서 100일 잔치는 못하지만, 100일 잔치 못하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돌잔치로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사건과 드러난 문건만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 그리고 개인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다. 상식적인 검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지 못한 장관만이 일주일째 이걸 모르는 것 같다. 오늘 보도를 보면 장관이 혼자 몸으로 이 사건을 막고 있다. 원래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구분한 것은 정치권의 수사외압을 법무장관이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이건 40년된, 50년된 진실이다.

 

그러나 지금 장관은 수사외압을 막으라고 했더니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 황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임무인 자기자리로 가든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내야 한다.

 

김용판이 왜 지금 피의자로 전락했는지를 잘 봐야 할 거다. 김용판이 했던 이상한 짓, 일요일 심야회견, 수사축소, 수사조작, 압수수색 저지, 수사자료 부실 작성 이런 것들을 잘보고 여기에서 교훈을 삼기를 바라겠다.

 

저희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을 방문한 결과, 몇가지 소득이 있었다. 현재 경찰지휘라인이 수사 사이버 베테랑인 박경감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다운받아서 수사 삭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은 경찰내외부의 누군가가 황급하게 지시를 했고, 박경감이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정권이 이미 교대됐지만 경찰 내외부에서 현재 경찰에게 누군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현재 경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권의 누군가의 실세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도록 검찰방문에서 요청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문건을 2건 공개했는데,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문건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이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보기관이 문서를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문서 성립의 진정성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 여성인권 유린, 감금죄에 지금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모을 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원전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다. 원전비리의 복마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6.15행사참석,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허용 신청에 대해 불허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 간의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물론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민간 차원의 대북접촉이 우선할 수도 있고, 병행될 수도 있다. 우리는 독일이 어떻게 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뤘는지, 독일의 통일정책을 잘 참조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협상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해서 고통 받는 우리 기업가들의 시름도 덜어주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초석을 다져주길 바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6.15 행사 참석과 개성공단 입주기업가의 방북을 허락하고 우리 주장을 펼쳐도 늦지 않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 활용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독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남북 관계가 한 걸음이라도 진척할 수 있다.

 

 

■ 양승조 최고위원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검정심의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온 국민의 관심은 깊고, 인터넷 누리꾼들의 질타가 뜨겁다. 뉴라이트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의 근본을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로 후대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은 가장 무섭고 비열한 방식의 쿠데타다.

 

2008년에도 뉴라이트계열의 교과서포럼은 역사왜곡 교육을 시도했다. 당시 이 포럼은 일제식민지의 근대화를 인정하고, 제주4.3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서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덕분에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필자 여러분이야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 일하셨다.”며 해당 역사교과서를 치켜세웠다.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는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8월 30일 최종심의를 거친다. 국민이 우려하는 내용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최종 통과된다면, 그것은 5.16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역사쿠데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매서운 눈으로 주시할 것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자초지종을 밝혀내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도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또 다시 원전 위조부품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사용된 위조부품은 제어케이블이다. 위조부품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전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이런 사고가 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대응은 지난 정부의 대응과 역시 마찬가지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원전을 산업만으로 보고 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원전산업을 미래의 핵심동력 사업이라며 수출드라이브를 건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이 근원적으로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다.

 

원자력에 대한 유일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인수위 과정에서 대통령직속기구였던 것을 정부 부처 산하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두려고 했던 것은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저희가 그 때, 교섭을 통해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의 독립기구로 만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근원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 매번 원전사고가 날 때마다 전력대란에 대한 근본대책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한 곳으로 집중돼 있는 전기의 배치, 전력대란의 문제가 포함된다.

 

전력대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로 집중돼 있는 발전설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에 90%나 의존하고 있고, 대규모 발전설비는 대부분 영광, 울진, 고리 등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전력생산의 절반 이상인 54%를 소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송전을 위해서 산등성 마다 흉물스러운 송전탑이 세워져야 한다. 밀양송전탑을 반대하기 위해서 칠순이 넘는 노인들이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싸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부정의한 에너지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하는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시스템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태양력, 풍력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지원, 철저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서 올 하반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재정립돼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수립하지 않고 이번 사건만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원전비리다. 검찰이 혹시라도 부품종류가 너무 많다거나, 서류위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핑계로 부실하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정부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전 비리의 고리를 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원전비리가 횡행하는 근본원인도 원자력마피아가 정책에서부터 발전소건설, 운영,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품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와 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그간 원자력 산업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독점해온 원자력산업의 진흥론자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마피아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마피아들로만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 원전 전반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정부 100일이지만, 국민안전은 낙제수준이다. 공주수첩에만 의존한 인사로 처음부터 삐걱됐다. 국민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를 출발했지만 현실은 낙제수준이다. 부품비리로 원전이 무더기로 가동이 중단돼,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기 급급하다.

 

지난 달 20일 남원지청을 도주한 탈주범이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의심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 옷을 입고 외출하라는 말 뿐이다.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성폭행, 성범죄도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대변인부터 성추행을 했는데 오죽하겠나.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 정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안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박근혜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