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이 6월 10일이다. 오늘은 6.10항쟁 26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집권한 군사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를 넘어서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을(乙)’을 위한 정치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주는 또 한반도 평화주간이 될 것이다. 닫혔던 대화의 문이 열려서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되는 주간이고,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13주년이 되는 주간이다. 남과 북이 오래간만에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현안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다. 이번 회담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불씨를 살리고 이것이 남북의 정치군사적 화해까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상호존중에 기초해 공감대를 키워갈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한다. 남북간의 대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당은 당내 한반도 평화 및 안보특위보다 한 단계 논의의 장을 넓혀서 당 내외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한반도평화체제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남북대화의 진전을 돕고,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민주당은 ‘한반도평화체제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민주정부 10년간 쌓은 남북대화의 경험이 유용하게 쓰여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남북간 당국회담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남북 신뢰회복으로 10년 공든탑을 다시 쌓아 올리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미중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한도 6년 만에 남북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 평화를 큰 족적을 남기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당국회담에서 조급하거나 서두름 없이 차분하게 차근 차근 진행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크고 견고한 교류협력, 대화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쉬운 것부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까지, 나아가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았던 남북공동번영의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 을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재벌과 대기업 등 갑들이 서민의 고혈을 빨고 서민들의 눈물과 비명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와 같은 변칙적 반칙적 탈법적 경영을 보면서 춘향전에 나오는 탐욕과 반칙의 상징인 변사또를 저는 연상을 했다. 한마디로 변사또식 경영을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와 경영이 제대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없다.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갑인만큼 당연히 정부와 정치는 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갑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는 역사 바로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이후 16년 동안 정부와 국민을 우롱해왔다. 더 이상 거짓말과 재산은닉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 전두환 추징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지하경제양성화 이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독재자의 통치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이다.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와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청와대 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얼마나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범죄집단의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 우리는 수석과 장관에게 손 뗄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검찰수사 열심히 했지만 우리 기준에 모자란다.

 

오늘 6.10민주항쟁 26주년을 맞아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성하지 못했고, 우리 민주주의는 시늉민주주의와 위장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다. 오늘 저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런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수사의 결과가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과거와의 용기있는 결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것을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6월 국회는 민생국회, 약속국회가 돼야 한다. 오늘부터 대정부질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치쇄신법,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대화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화해무드 조성 자체가 국가경쟁력이다. 평화가 곧 민생이다. 회담을 보다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것을 부탁한다.

 

민주당 내의 개혁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2012년 총선에 패배했다. 패배한 원인이 여럿 있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밀실공천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계파패권주의를 없애는 공천혁신을 하겠다.

 

내일 9시에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가 발족한다. 원내외 인사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했다. 공천제도혁신위원회에서는 계파공천 배격, 밀실공천 배격, 나눠먹기식공천 배격을 하겠다. 또 3대 공천 원칙을 정했다. 클린공천, 공정공천, 혁신공천을 실현하겠다. 이번 공천제도혁신위에서는 그동안 우리당의 잘못된 공천제도와 관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고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디딤돌로 삼겠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지보조금 지급은 설비투자 지원과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지, 막무가내로 폐지 수순을 밟을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부의 입지보조금 폐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들은 기업 특색에 따라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정부정책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입지보조금 폐지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입주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시설을 대전의 사회적 자본인 엑스포 과학공원에 더부살이 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과학벨트사업 정상추진을 약속하여 대전과 충청의 표를 얻었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니 부지매입을 대전시에 떠넘기더니 급기야 대전엑스포 공원 내 입주까지 나섰다. 꼼수다.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역에 부지매입비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마을 공용 우물을 우리 집 마당에 파면서, 그 비용마저 우리 집에서 부담하라는 격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대전 엑스포 내 입주는 절대 불과하다.

 

이런 더부살이식 사업추진은 대전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만 줄뿐 아니라, 과학경쟁력 증진이라는 목표도 이룰 수 없다. 정부는 공약대로 국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여의도광장에서 만민공동회가 있었다. 1,500명이 넘는 ‘을’들의 열기를 33도가 넘는 아스팔트의 폭염도 꺾지 못했다. 1987년 6.10 그날의 함성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1987년 6.10 때 생업도 마다하고 말라붙은 목을 축이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지지를 보내준 자영업자들의 2013년의 절망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1987년 미완의 6.10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현실은 지옥과 같다는 ‘을’들의 절규와 함성은 민주당이 새로운 과제로 부여잡고 해결하라는 무거운 숙제를 내줬다. 1987년 ‘6.10’이 정치민주화의 분기점이었다면 2013년 6.10은 경제민주화의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2013년 6.10의 의미를 잊지 않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꼭 만들겠다.

 

지난 주 농심피해 점주 현장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농심의 횡포를 일부 확인했다. 밀어내기 유발하는 강제적인 매출목표 부과나 일방적 계약해지가 있었다는 피해점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더불어 갑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농심 측이 특약점과의 약정서와 인센티브 규정을 바꿨지만, 그로 인해 입은 특약점의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오늘은 농심본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다. 내일은 공정위를 방문해서 공정위원장을 만나 농심과 남양유업 등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공정위의 입장과 조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나라에서 독재로 치부한 대가는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인가. 추징시효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소급입법, 연좌제 운운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은 친일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의심되면 그 후손에게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한 입법은 모두 위헌이 된다. 새누리당은 친일파재산환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효를 연장하는 저의 제출법안에 대해 소급입법을 운운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조사의 안정성 확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으며, 이미 국회법제실의 검토도 받은 사안임을 밝힌다.

 

상식적으로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분의 자녀가 수천 억대의 재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나. 법의 강화해 그 의심을 풀자는 의미임으로 새누리당은 전두환 씨의 지지층을 겨냥한 이런 저런 생트집을 그만두고 민주당과 합심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남편들도 30일 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공약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은 결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 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나 조세감면축소만으로는 복지공약의 이행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아빠, 엄마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국정원 조사를 보면, 외압을 막아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수사개입을 통해서 외압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은 눈치보기, 시간벌기, 떠넘기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계속 보겠는가.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사건에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에 훼손될까하는 걱정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국민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길 바란다.

 

 

2013년 6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