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내일이 6.15 공동선언 13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정신은 한마디로 ‘포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의 자세에서 6.15의 정신인 포용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2주일 전에 저는 북한 당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엄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남북의 국력 차이는 30배에서 80배에 이른다는 각종 보고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갑인 것이다. 북이 내민 손을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준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가 북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화를 위해서 포용한다고 할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시대, 한반도의 평화시대는 이렇게 우리의 포용과 인내를 통해서 한발자국씩 다가 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난주만 해도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었다가 이제는 남북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6.15를 맞아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6월 국회가 이제 절반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성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 민생관련 법안,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자신의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새누리당의 자세를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내일이 6.15공동선언 13주년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13년 전 그날과 정반대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남과 북 모두가 6.15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7.4와 10.4로 돌아가야 한다. 6.15는 남과 북의 인내와 존중과 신뢰로 평화의 길을 열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금은 기싸움이나 말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남과 북이 협상의 기술, 대화의 예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진주의료원 재의 요구는 당연한 결과다. 진주의료원은 정상화돼야 한다.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환영하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인무효의 불법적 날치기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공공의료 유지 강화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하고 폭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요즘 대한민국의 미국 서부의 무법자보다 더 강화된 더 나쁜 무법자가 대한민국 경남에 나타났다. 홍준표 도지사다. 완전히 무법천지식 행정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출범한 날 국정조사 증인 출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떳떳하다면 왜 출석을 거부하나. 무법에 이어서 비겁함까지 갖춘 참으로 한심한 도지사 아닌가 생각한다.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노이즈마케팅을 중지하기를 요구한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임하고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전두환 불법 재산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지금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이 약 9,33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어제 법무부장관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을 추징하자고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착각이고 잘못이다. 오히려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다.

 

우리당에서 정리한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의 명세를 불러드리겠다. 1988년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1천억원을 챙긴 의혹이 있다. 30명 재벌총수로부터 5천억원을 뇌물수수를 받은 의혹이 있다. 삼남 전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제분 사장이 보유한 16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전재만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100억원대의 빌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만 씨와 장인 이희상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천억원대의 와이너리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가 매출은 442억원이고 자산은 296억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다. 장남 전재국 씨의 시공사 출자금이 어디서 출발한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재국 씨는 2005년 딸과 아들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일대의 땅 5만여㎡를 매입해서 허브빌리지를 조성중에 있다. 이것은 현재 시가 25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공사 본사 터, 파주 출판단지 터, 시공아트스페이스 터 등 5백억원대의 부동산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둘째 재용 씨는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원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재용 씨는 2000년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을 설립해서 이 회사를 자산을 2012년 기준으로 약 425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남 이창석 씨등 관련 친인척의 재산이 4백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다. 2004년 장남 재국 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것은 3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재산을 합산해보니 9,334억원에 이르는 불법 재산이 추계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추징금은 적어도 이명박정권의 추징금인 4만7천원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 훨씬 많기 위해서는 전두환추징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 국정원댓글사건 오후에 검찰이 수사발표를 한다. 그러나 수사는 일단 끝나지 않았고, 어저께 진선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대로 개인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다. 개인비리도 질이 나빠서 권력형 개인비리로 법안통과까지를 막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죄인이고, 도주를 하려 했던 흔적이 있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구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현명한 재판부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조간에 보면 공소장 내용이 일부 흘러 나와 있다. 이걸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사에 반대하는 사람의 적대적인 소행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수사를 자꾸 정치싸움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회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금 본질이나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형식의 문턱에서 걸렸는데, 정부는 비판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보면 된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본 걸로는 지금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전무하다. 이런 팀을 가지고는 정교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상대가 누구인가? 북한이다. 이 북한에 대해서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충언할 것을 조언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역외탈세는 그리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나라를 도산에 이르게 만드는 아주 중대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년 간 2조 6218억 원의 역외탈세를 적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세청 적발한 역외탈세는 빙산의 일각이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신흥개발국 가운데 한국의 해외재산도피 규모가 러시아, 중국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다.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탐사보도를 보면, 해외조세 피난처 등에 재산을 빼돌려 탈세를 시도하려는 부유층 인사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보도를 보면, 탈세한 사람들이 대부분 재벌가, 사립대학총장, 전직 대통령 아들 등 사회지도층 다수가 인사가 페이퍼컴퍼니 설립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하는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는 해외탈세에 강력한 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범죄행위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우선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세금부과기간과 관계없이 해외탈루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국민신고센터 개설도 준비 중에 있다. 서민에게만 납세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 서민에게만 유리지갑을 요구할 수 없다. 역외탈세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 중 하나는 호남과 호남출신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이 지지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남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약 보궐선거와 지자체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게 된다면 어떨 결과가 초래될 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너무 안이했다. 호남탈색을 해야 집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호남과 호남출신 국민들은 이것을 호남배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대선패배 이후로 지금의 민심은 민주당 외면으로 변했다. 민주당 외면의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탈당했던 과거의 동지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 사면령에 준하는 복당 특별선언을 해서 그들이 하루 빨리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께서도 지난 경선 과정에서 계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당대회 직후에 일련의 조치가 선행됐어야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복당특별조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대한 우리의 오류를 인정하고 치유의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나무늘보 같던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이제 한 걸음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는 정부의 재의요구와 주민투표도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준표 식 폭군 정치다.

 

홍 지사에게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 아무것도 아닌가. 경상남도가 마치 대한민국이 아닌 홍준표 지사의 왕국인 것처럼 굴고 있다. 홍준표 지사에게 경고한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지, 폭군의 왕국이 아니다. 폭군의 행보를 멈추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자당 소속의 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정부의 정책과 새누리당의 당론을 우습게 알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만행과 폭거에 대해 당차원의 공식적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확충 의제를 넘어서 선출식 행정관이 폭군처럼 도정을 전횡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핵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엑스포공원 내에 조성하려는 제안을 하고 새누리당 소속의 염홍철 대전시장도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다. 첫째, 과학벨트 사업이 반토막 이상 축소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국책사업이 과학벨트사업이 지역사업처럼 대전시에 부담이 따를 우려가 있다. 셋째, 대전시민의 민의를 무시한 결정이다. 대통령 공약처럼 원안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으로 납품단가후려치기는 6월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민주당도 동의한다. 그러나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 조처를 두고, 6월 국회의 과잉입법을 걱정한 선제적 조처라고 했다. 무엇이 과잉입법인가.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편의점주의 잇따른 죽음을 방지할 CU방지법, 중소상공인·자영업자보호 등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입법을 과잉입법이라고 한 것인가.

 

지금 청와대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선량한 편의점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세입자 등 대다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갑’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가하게 과잉입법이라고 기업을 두둔하고 있는 조원동 수석의 인식이나, ‘을’이 살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외면하고, ‘갑’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식을 접하면 이번 국회는 입법대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입법대전도 불사하겠다.

 

19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 교육과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고장 은폐, 수면연장을 위한 수치조작 의혹, 짝퉁 위장부품 사건, 증기발생기 전열관 결함 은폐, 원광원전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원안위와 원자력계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항상 원전은 안전하다고 반복해 왔다. 결국 이것이 오늘의 원전비리사태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온 밑바탕에는 원전은 늘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사업을 하던 분들인, 원자력산업회 출신이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인 강창순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원전마피아들의 거수기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규제기관 마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인수위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미래부 산하로 옮겨서 사실상 규제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서울원자력학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원전세력의 장순흥 인수위원이 주도했다.

 

이는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라는 IAEA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고, 사실상 그나마 있는 규제기관 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협상 당시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로 했고 원전마피아들에게 장악된 원안위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원안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협상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제 야당 추천 몫으로 두 분이 원안위 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비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임창생 씨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미국웨스팅하우스 원자력사업본부에 근무하며 1976년 국내 원전도입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 원전산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이다.

 

1995년 학술지 기고를 통해서 원자력은 취급만 잘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거의 없는 값싼 무공해에너지라며 원자력발전기술은 완벽에 가깝다고 말한 분이다. 그분의 이력이나 언행을 보면, 원전마피아의 원조 격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보인다.

 

한국형 원전을 자신이 만들고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분이 이제 원자력규제를 담당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사실상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된 원전마피아의 구조다.

 

원전위조부품 사건의 본질이 정책, 정보, 사업을 독점한 원전마피아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을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새누리당이 과연 그분들이 말한 대로 원전마피아들을 해체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임창생 비상임위원의 활동을 지켜보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국방부가 최근에 위헌결정이 났던 군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가산점 비율이 3-5%였는데 이 비율을 2%로 낮추고 정원외 합격방식을 도입해서 위헌성을 해소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사실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외 합격방식이라고 해서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반 없다.

 

대한민국의 적과 싸워야 될 국방부가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된다. 군 가산점제 이면에는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국가의 책임을 퉁치려고 하는 꼼수가 숨어 있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군복무자 모두를 위한다면 복무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놔야 될 것이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79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억원이 현재 33억원에 해당되고, 현재 등록돼 있는 재산은 26억원인데 어떻게 사회환원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역정을 내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총리가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 같다. 정홍원 총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사회 환원할 것인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명백하게 답을 주셔야 할 것 같다.

 

 

■ 이용득 최고위원

 

앞에서 갑을관계, 조폭 등 여러 이야기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수퍼 ‘갑’, 가장 힘이 있는 폭력집단이 있다. 바로 모피아다. 모피아라는 말은 국민들이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달아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랑스럽게 자기들끼리 형님 아우 하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말아먹고 있다.

 

우리들에게 기억하기 싫은 사실이 1997년도 IMF외환위기다. 국민들은 금모으기 등 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고, 저 역시 금융노조위원장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IMF외환위기가 왜 왔나. 당시 민간은행, 국책은행 할 것 없이 모든 금융기관이 바로 관치의 지배 하에서, 즉 모피아에 100% 장악되었기 때문에 온 환란이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신관치금융시대를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대선공간에서도 공약 한 번 없다.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바로 이틈을 타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관치금융시대를 선포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KB금융지주회장 선임과 관련해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의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진정한 의미는 관료에 말로 능력이 검증됐고, 다시 민간금융까지 회장을 겸해서 다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모피아 출신 금융계 수장들은 KB금융지주회장에 임영록 회장이 내정됐고, NH농협금융지주회장에 임종룡, 수협은행장에 이원태, 여신금융협회장에 김근수, 국제금융센터 원장에 김익주 씨가 있다.

 

지난 MB정권 당시에 선임된 모피아 출신 금융계 수장 12명과 지금 수장에 거론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까지 하면 다시 모든 금융기관을 모피아 출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공기업 수장은 물론 금융관련 협회장도 모피아 출신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금융도 모두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선임한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은 노골적으로 민간금융 회산인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에게 처음 들어보는 포괄적 감독권이라는 포장으로 결국 사퇴시켰다. 창조금융이니 뭐니 떠들더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수퍼 ‘갑’으로, 조폭으로 등장한 모피아 사단이다.

 

또 다시 한국의 금융시장을 망칠 것이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관료뿐이 아니라, 금융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당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관치금융을 계속해서 노골화한다면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사퇴시켜야 한다.

 

 

2013년 6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