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지금 우리 민주당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숙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을(乙)’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들, 그리고 정치 쇄신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6월 국회의 입법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야 하는 숙제이다.

    

또 다른 것 하나는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서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내야 하는 숙제이다. 이 두 가지 숙제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숙제를 우리 민주당이 실현해 내도록 해야 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의 실현과 함께 국회선진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진이 있어야 한다. 어제 국회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연금 폐지와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쇄신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일보 전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한 발을 내딛었다. 정치쇄신이 화합의 길, 민주화의 길. 민생국회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정치 쇄신과 새로운 국회 문화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거기에 부응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다른)위원장을 고소하는 최소한의 금도와 품격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은 조속히 바로 잡기를 바란다. 이성을 회복해서 최소한의 국회의 품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불공정한 갑을관계도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 어제 정무위는 불공정대리점거래 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갑을 관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불공정이 사라지고 함께 전진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을(乙)을 살리자고만 하면 요즘 갈 지(之)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행가 가사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아니라 남이 된다’는 귀절이 있는데, ‘을(乙)을 써놓으면 갈 지(之)자로 읽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 더 이상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전두환추징법이 심의될 예정이다. 1,672억원 미납추징금 반드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장치가 분명하고 강력하게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진실의 아주 조그만 일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입을 연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국정원 박 국장과의 통화사실만 시인을 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김기용 전 경찰청장한테 자기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고위 공직자로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실을 밝혀주기를 일단 본인에게 요청한다.     

    

또 하나는 언론이 관심을 갖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에 한발짝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언론들이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엠비정부의 통계조작 조금 있다가 언급이 있겠지만, 국정원 헌정파괴 사건이나 본질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국정이 모든 걸 지배권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국가로서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모든 문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MB정부가 통계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포하는 방식으로 통계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정부 때 청와대의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공표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니계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증언했다.

    

지난 MB정부가 여당 후보의 대선승리 및 정권유지를 위해 불리한 통계결과를 감추고 조작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및 통계청 관련자들을 가려서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초래하게 된다. 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통계조작 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통계 중립성 확보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확보, 감시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원안위는 작년 12월에 최근 10년 간 납품된 안전성 등급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조사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6월 말이 다가오는 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분명한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안정성등급 시험성적서 조사를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 진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밝혀진 위조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민과 언론에게 솔직히 밝힐 의무가 있다. 이번 원전사건도 결국 원전관계자들의 폐쇄성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즉각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적 저항 속에서 진행한 지난 4대강사업이 비자금조성 사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낳을 판이다. 건설노조와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십 수만 건의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만들어 1조 8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실도 제기했다. 낙동강 40공구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 7일 임금 3,2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3,200만 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는 1,060만 원만 입금 받았다고 한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14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당업체는 한 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525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건설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최종 발급건수는 5,990건에 달한다고 한다. 조 단위가 넘는 국민혈세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를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 모여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며칠 전에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과잉입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써먹었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입법이 무슨 과잉입법인가.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인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야 기업들이 성장하는 경제구조가 정상적인 경제구조인가.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어느 대기업 총수가 하면 적절할 이야기를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어제 정무위에서 남양유업방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땅의 선량한 편의점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세입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21세기의 야만적인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다. 6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닦아주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등학생 응답자들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했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사실상 북침과 남침이라는 용어 자체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신문기사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나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사실을 인용했고 번지수를 잘못 짚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민족의 혼이고 또 그러한 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사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TV조선, 채널A의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각료들도 역사적 사실인 5.16과 5.18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한 각료들에 대해서 역사인식을 분명히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최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MB정부의 역사왜곡, 통계왜곡, 국정원의 여론왜곡 덕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국민에게 왜곡정권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그런 누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다.

    

    

2013년 6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