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을 살리기 및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 입법점검회의-

 

 

□ 일시: 2013년 6월 2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한길 당대표

 

연일 수고가 많다. 오늘은 6월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입법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저도 이 자리에 왔다. 저는 어제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해도 6월의 입법성과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을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내용의 정치쇄신법안 반드시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애쓰신 것처럼 남은 며칠도 야무지고 옹골차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정부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먼저 경제민주화 말장난 그만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실종되었다가 갑자기 갑의 대변인이 되어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을이 원할 때는, 국민이 애타게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더니 국회가 본격적으로 을 살리기 입법을 논의하니까 갑자기 바빠졌다. 청와대에서 이사람 저사람 나서서 과잉입법이니, 또 경제민주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등 거침없는 말을 해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아니라 전경련 대변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과잉입법, 기업 활동 제약,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이다.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주변 참모진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 이러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지금은 화장실에 다 다녀오셨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다.

 

재탕 삼탕의 NLL 의혹제기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말인데, 정말 지긋지긋하다. 새누리당에 묻겠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이대로 덮자는 것인지, 다시 국정원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인지, 국민사찰 선거개입 불법구금과 납치고문이 판치던 70-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는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법의 공정한 통제 하에 두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으로의 추락을 막자는 것이다.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거부하고 발뺌할 명분 단 하나도 없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하라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판단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기는 정당도 없을 것이다. 계속 거부하면 성난 민심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3가지’, 박근혜의 창조경제, 김정은의 생각, 세 번째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다시 하나 생겼다. 이명박정권의 대결주의적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한 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치의 생명은 상호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서 문서로 약속한 사항까지도 정작 그 약속을 실행해야 할 시점에 와서는 말을 뒤집는 말 뒤집기 정당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 때 그렇게 철썩 같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뒤집는가하면 국민 앞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말 바꾸기 작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첫 번째 약속이 검찰개혁이었다. 당시 합의문에는 검찰개혁을 상반기 중 입법조치 완료하겠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각종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면서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법 개정이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인가.

 

또 말을 바꾸는 것이 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입 부족으로 인해 추경예산을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것이 있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위 10대 재벌그룹들의 실효세율은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반면 100대 기업으로 올라가면 실효세율은 16.8%로 오히려 세금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세 부담의 역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뒤집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합의라는 명목으로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막상 약속을 지켜야 할 때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아픔은 모른 채 하고 갑중에 갑인 재벌들을 옹호하는 정당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 별로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약속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양치기 소년처럼 야당과 국민을 속이는 자세를 그만두고 진지하게 약속했던 사항의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우리가 정한 6월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을지로위원회의 신문고에 60여건의 신문고를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로 대리점, 가맹점, 세입자, 채무자 을들이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리점들이 일어나 판매목표 할당, 밀어내기 등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CJ 제일제당 대리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남양유업, 농심 헤아릴 수 없는 을들이 일어나서 전국대리점협의회 ‘전대협’까지 만들고 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법들이 제출되어 있다.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라 해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복잡한 법률도 아니다. 구입 강제를 막고,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반품 받아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일명 ‘CU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여기에는 CU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 과도한 해지 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이것은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을지로상법 이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되어 있는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자치단체로 이관해주자는 것이다.

 

이런 법들, 거기에 세입자를 위한 법들, 채무자를 위한 법들이 다 저희가 주장하는 법이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인데 이것을 과잉입법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희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김종인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씀 드린다.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는 없다”고 했고, “정치권이 재계에 밀리면 안 된다”고 했다. 재계의 대변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창조경제는 없다.

 

전두환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효를 10년 늘리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지만 범죄에 의한 재산환수 범위에 대해 연좌제 운운하며 위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은 친일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의심되면 그 후손에게 재산 형성과정을 해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입법은 모두 위헌이 된다. 상식적으로 재산 29만원인 분 자녀가 수천억대 재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은가. 법을 강화해 그 의심을 풀자는 의미로 새누리당과 합심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 김현 의원

 

국정원 관련해 그동안 정보위원회가 지난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서상기 위원장의 고집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어제 민주당 소속의원 6명 명의로 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개회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개입 사건을 다루고, 국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현안과 국정원을 포함해 정부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서상기 위원장이 논의를 해 25일 오전 10시 개회하기로 했다. 서상기 위원장이 박영선 위원장을 고발하고 이에 정청래 의원이 고발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서상기 위원장이 개회요구서를 받은 것을 보니 아마도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로 간접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재판결과를 보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발언을 지난 상임위에서 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발언했다. 그런데 이성한 청장은 현재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커넥션을 보더라도 국정원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김용판 서울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수사대장,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기획실장,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수서경찰서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경찰청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경찰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 안행위 전체회의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기하고, 현안보고가 안 잡히고 있지만 결국 열릴 것으로 보고 이성한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

 

그동안 김용판 청장이 두 번에 걸쳐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책 제목을 상기해보면 결국 이성한 청장이 청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다음으로 박원동 국장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통화한 내역을 밝혔는데 제가 볼 때 김용판 청장이 책 제목에서 말했던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사실로 차곡차곡 드러날 것으로 보고, 결국 김용판 서울청장이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간접적 압박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박원동 국장 뿐 아니라 우리가 제기했던 몸통과 배후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보여 진다. 실제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연관된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다.

 

 

■ 박민수 의원

 

내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업무보고대상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인데 지금 국정원 사건 등 여러 현안이 관련된 민정수석, 인사지원팀장, 경호실장, 경호본부장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내일 업무보고에 꼭 참석하기 바란다.

 

 

■ 정성호 수석부대표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이어 이 정권의 국기문란사건의 끝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이어 이명박정부의 통계조작 행위는 명백한 또 다른 국기문란행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통계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통계청장이 청와대에 20여 차례나 들어가면서 통계마사지를 당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통계까지 조작하고 발표시점까지 바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국민 사기극이자 엄연한 범죄행위다.

 

민주당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기로 계획하고 24일 통계청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원, 통계청 더 나아가 다른 기관까지 총 동원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통계청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가려내고 그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 서영교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타의법과 고의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 중 오늘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현안질의를 통해 그동안 다시 불거졌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의할 예정이다

 

어제 법사위 1소위가 있었다.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비리와 관련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법안을 많이 내놓았다. 이는 국민적 여망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둔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 상설특검, 감찰관제가 올라와 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확실히 공약했던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설특검과 관련해 ‘기구특검’이라는 표현을 확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뒤로 후퇴한 채로 검찰개혁 법안도 또한 발목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법사위 질의과정 속에서 말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공소장, 검찰의 검사결과발표문 뒷장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댓글분석팀들의 CCTV 녹음내용이 나온다. CCTV 녹음내용에는 ‘대박이야 대박, 노다지야 노다지, 댓글이 나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댓글이 16,000건인가’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취되어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댓글이 고스란히 나간다면 국정원은 끝이지’ 그러면 안돼. 덮어야지‘하는 내용도 나와 있다. 그리고 김용판 경찰청창의 공소장에는 ’댓글을 어떻게 축소하고 삭제해서 발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문까지 나와 있다.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니 김기용 전 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모습을 보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 사건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인지 자신이 부장검사 시절 초임검사로 있던 검사가 공소장을 썼고, 이 검사는 종북검사라는 식으로 자신의 제자 검사를 팔면서까지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감싸기를 하는 것에 대해 오늘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 참여연대가 명령에 복종해서 사고를 일으켰던 국정원 관계자들, 입건유예자들을 오늘 고발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다. 저는 사법개혁특위 간사로서 오늘 공직자윤리법을 청원하는 날임을 보고한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내일 오전 10시 미방위 차원에서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굉장히 어렵게 해직언론인 공청회를 이끌어냈다. MBC 전 노조위원장이 참여하고, 김서중 교수가 공청회 논술위원으로 참석하고, 새누리당측 추천인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일 다뤄질 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제출한 해직언론인 관련법 그리고 노웅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공청회를 한다. 어렵게 이끌어냈고 내일 언론관련 노조에서 30명이 방청하기로 했다.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2013년 6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