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6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저는 북한 당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과격한 언사로 비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북한 당국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NLL 발언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하게 수호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NLL에 관한한 앞장서서 사수할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조직보호를 위해서 국익과 국격에 크게 상처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이라는 국가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서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작전하듯이 감행했다.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회의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몰아세워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민주당은 발언록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국민들에게 공개된 이상, 나는 이제 새누리당에게 국회법 절차를 거쳐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적법절차를 밟고, 이번 기회에 NLL관련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다. 좋은 말씀이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보다 더 많은 피와 죽음으로써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의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그 민주주의가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개입과 무법자들의 전횡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6월 국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의 정상회담록 공개, NLL 작전으로 우리 외교는 파탄 파멸로 끝났다. 국정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말로 우리나라 국정원장인가. 우리 국정원은 어느 나라 국정원인가. 국정원의 명예만 있고, 우리 외교 우리 나라는 있는가. 생각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라면 이런 원장을 인정할 수 있는가. 누가 애국이고, 누가 매국인가. 정상회담 회의록은 누가 등급을 정하는가. 청와대 보관용과 국정원 회의록이 있다면 누가 등급을 정해야 하는가.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가.

 

그림 표구를 맡은 사람이 그림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각 기관이 마음대로 문서등급을 결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문서보완은 어떻게 되고, 국가이익은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에게 묻겠다. 검찰로 출두해야 할 이런 국정원장을 계속 출근하도록 둘 것인가. 이런 매국 원장을 두둔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끝으로 언론과 정당에 NLL 관련 발언 왜곡, 보고를 받았다느니, 굴욕적 자세를 보였다느니 하는 왜곡과 폄하 보도와 발언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왜곡과 중상모략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운명은 이제 정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 또는 본인의 사퇴뿐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은 법과 역사 앞에 불법공작정치의 행동대장이자, 대한민국 외교의 파탄 주범이기 때문이다. 다가 온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회의록의 악의적 왜곡과 NLL발언 사실왜곡의 정치공작을 계획하고 실행한 범법자이자, 남북 관계를 넘어 자칫 전세계적으로 정치후진국, 국격의 3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2의 윤창중이기 때문이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의 제스추어 대신 해임경질과 대국민사과로 이 사태를 진화하고, 남재준 원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직고하고 사죄의 무릎을 꿇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익을 저버린 행위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행위에 대하여 처절한 반성을 할 것을 촉구한다.

 

6.25전쟁 발발 63주기를 맞은 어제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홈페이지도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박근혜정부 안보조직의 기강해이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공격주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이버 안보체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2010년 4월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 우리는 그동안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왔다. 하지만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응을 고수해 왔다.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시나리오다. 그러나 결과는 현 정부의 무능함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사이버 테러에 속수무책 당하지 말아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탈법 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 보니 연산군의 사초 강제열람이 떠오른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진사림 출현으로 몰락 위기에 몰린 훈구파는 연산을 사주해서 왕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금기를 깨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조의제문에 담긴 사초를 강제로 열람했다.

 

그리고 연산은 이를 계기로 자기 자신의 실정과 도덕적 군주의 모습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선비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연산의 시대, 조선은 어떻게 됐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학살과 폭정으로 국민은 굶주리고 나라는 도탄에 빠졌다. 언관들은 왕의 폭정이 두려워 간언을 걷어드리고, 왕의 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사라졌다.

 

똑같은 비극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저지른 국기문란을 덮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정상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새누리당은 이것을 악용해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초 열람을 사주한 훈구파의 악랄한 수법과 무엇이 다른가. 또 만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면 사초를 열람한 연산과 무엇이 다른가.

 

이 끔찍한 행위를 사과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남은 정권 임기 동안 또 어떤 정치공작, 외교파탄, 국헌문란 행위가 계속 될지 참담하기만 하다. 혹 박근혜 정권이 민간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눈을 크게 떠야겠다.

 

남재준 국정원장, 서상기 위원장은 살육의 사화로 유지됐던 훈구파가 결국은 몰락했다는 엄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사퇴하는 길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진심을 바란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길과 연산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전문공개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서상기, 정문헌, 남재준 등은 이제 조용히 사퇴하고 사죄해야 한다. 굴욕, 굴종 따위의 언사로 진실을 왜곡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퇴해야 한다.

 

서상기 위원장이 정치생명을 걸었던 소위 ‘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 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보고였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서상기 위원장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 NLL장사에 가장 앞장섰던 정문헌 의원은 더 심각하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한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날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해 명백히 현실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정문헌 의원은 지금 당장 형사 처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정문헌 의원의 모든 주장은 이제 다 거짓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것은 검찰수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역 의원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이것이 셀프사면과 무엇이 다른가.

 

또 고의로 겸직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도 없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도 이것이 꼼수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내 특권을 지키기에 불과하다. 잘못된 것이다.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해서 연금폐지 등 합의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6.25의 날에 청와대와 국정원 홈페이지 모두 다 해킹 당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국제 해킹 그룹인 어나니머스에서 북한 공격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가 벌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방비 상태로 해킹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구의 소행인지 공식적인 입장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공공부문에 사이버 보완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해킹당한 것 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그렇게도 잘하면서 어쩌면 사이버테러에는 그렇게 무능하게 나오는 것인가. 국내정치에 관여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은 못하면서 안 될 일에는 집중하는 국정원 정말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제가 문장을 하나 읽어보겠다.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아시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당시에 분명히 법적으로 적국의 수괴였던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다.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른다면 얼마나 굴종적인가. 굴종을 넘어서 저는 매국적인 언사라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체 대화와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만 가지고서 굴종회담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왜곡이지만 정말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필요한 외교적 수사까지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번에 NLL 사태를 보면 국익을 고민하는 저희 민주당이 여당 같고,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야당인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혼란이 온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또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저는 그말 동의한다. 정말 옳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게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기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판 때문에 난리가 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자꾸 서로 과거 들추기 NLL 부분, 또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들추기 등등 지금 일반노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저는 29일이 최저임금 협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얘길 드리고 노동대중이 생각하는 정치판의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우리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OECD국가에서 최저다. 그런데 최저임금 부분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 정권에서 가장 오르지 못했다. 거의 매년 동결됐다. 과거 노무현정권, 김대중 정권 연평균 10% 이상 올랐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경총에서는 바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안 된다고 이번 최저임금 대상 건에서 거부하고 있다.

 

만약 경총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걱정했다면 민주당에서 했던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보호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경총에서 뭐라고 했는가. 과도한 규제라고 흔들고 비협조적으로 비난하고 그랬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착한경제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내수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가계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기업수익은 계속 오르고 있다.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 인상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과거에 이윤추구형 경제모델에서 이제는 임금체계,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착한 성장경제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총 또 정부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는 데에 동의해 달라.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올리는데 좀 협조해 달라.

 

또 하나 우리 노동자들은 NLL건이 뭔지 국정원 조사 건이 뭔지 잘 몰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자기발목 잡기를 하고 만 것이다. 지난 NLL 문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에 그렇게 이로운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영토, 자기 주권 팔아먹은 대통령이 어디 있나. 이번 NLL 발췌록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어디 있나. 그 한 두 마디 가지고 자꾸 국민들에 호도하려는 이유, 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통해서 정치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에 이야기하니 조금씩 국민과 노동자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것이 겁이 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았다. 지난 얘기 자꾸 들추기 시작하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창피한 과거 역사가 있지 않나.

 

지금 이 대목에서는 민생부터 챙기자고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각 최고위원들이 처음부터 결의하고 나갔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가기관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지 민생부터 챙기자고 해서 무조건 다 협조하자고 했던 건 아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본질을 덮고, 호도하려고 NLL부분까지 나오고 대통령이 주권과 영토를 팔아먹었다고 하면 세계 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이 상식적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는 아까 김한길 대표가 말씀 하셨듯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일부 공개가 됐는데 정말 적법한 절차로 모든 걸 공개해서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종결지었으면 한다.

 

 

2013년 6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