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하루 하루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중정정치, 중앙정보부정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정권에 입맛에 따라 정보기관이 정쟁의 중심에 난입해서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 정권이 정보기관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면, 정보기관이 정치와 국민을 깔보며 한없이 오만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가적 불행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중정정치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다.

    

역사의 퇴행을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비운의 대통령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놓아드려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상회담 발언록을 빌미로 망자를 욕보이는 행위는 참으로 나쁜 정치다.

    

비명에 가신 대통령을 역사의 저편에서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실행한 탈법적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 갖는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귀국 즉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탈법적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모든 힘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천명한다.

    

최고위원회의는 오는 7월과 8월 중에 불가피한 공적 해외일정을 예외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출국을 자제토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6월 국회 들어서면서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다. 긴급, 비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시국과 정국이 급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당시에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됐고, 악의적인 왜곡과 불법적인 선거공작의 도구로 오염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다시 드러났다.

    

대선 당시 이미 불법적으로 이것이 열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열람과 불법 공개는 추가범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를 통해서, 한마디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통령선거를 위해 국정원과 대통령 발언록을 휘어잡고 흔들어대면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국정원이 해체수준으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남세판(남재준,원세훈,김용판)의 추악한 커넥션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파렴치한 정치공작과 비열한 범죄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우리들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분노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는, 선후를 가를 문제도 아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 가지 모두를 성공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다. 그래야 존재감 있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원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불법대선개입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이다.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국정조사를 진실과 정의의 승리의 디딤돌로 만들어 낼 것이다.

    

파괴된 민주주의를 재건시키고, ‘을’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비상국면, 심각한 위급상황이다. 굳건한 의지와 대오일치가 중요하다. 오늘 의총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해야 할 일, 행동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혜와 총의가 모아져서, 민주당이 그 무엇보다도 화합과 강철 같은 단결력을 모아내서, 오늘 의총이 행동과 결의로써 실천해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되자.

    

    

2013년 6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