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시당 당원 보고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30일 16시

□ 장소 : 백범기념관

 

■ 김한길 당대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열정이 이 뜨거운 날씨에 여기에 이 만큼이나 모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이를 음폐 했으며, 국정원은 상시적으로 정치파탈, 정치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사실을 숨기고자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서 국익과 국격을 크게 훼손 했다. 이러하듯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군사 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피와 고통을 겪으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크게 상처받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정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집권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도 정보기관을 정치에 이용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마치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 시대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후퇴 역사의 퇴행을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저 멀리 제주도부터 광화문까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을 분노하며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심지어 한참 공부에 몰두해야 할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고, 해외동포들까지 국정원 게이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의 국가적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국정원 이 벌인 탈법적 정치공작에 전모를 스스로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한다. 관련인사들은 지위 고하막론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대통령께 말씀 드린다. 지난 대선에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대선 전후에 벌어진 정치공작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원 등 권력기간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함께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정치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민주주의 후퇴, 역사의 퇴행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랜만이다. 대선패배 이후 당원들이 사기충전하고 분위기 좋은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다. 오늘 이 자리가 민주당이 존재감 분명한 민주당으로, 말하고 외치면 성과 얻어내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출발하는 강철 같은 단합된 힘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기와 함성과 박수를 모아 요즘 유행하는 3초간 전방에 발사를 해보자. 3초간 발사

 

이렇게 열광적으로 단결된 모습, 강철 같은 의지와 투쟁력 보여주시니 우리도 무척 힘이 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를 계기로 선명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노력,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존재감이 분명한 유능한 민주당을 향한 다짐과 결실을 향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볕 더위에도 웅크릴 만한 당원들의 열정과 함성과 의지가 있기에 이 행진에 반드시 성과 있고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6월 국회에서 지금까지 전씨 일가의 화려한 휴가를 끝장내는 전두환추징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슈퍼갑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입법도 진행중에 있다. 심각한 민생문제인 가계 부채 청문회가 지금은 잠시 잊혀졌지만 7월3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MB정권 5년 동안 국정조사는 단 한차례 있었다. 촛불 시위로 인해서 광우병과 관련된 쇠고기수입관련 국정조사가 단 한차례 있었다. 6월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정조사가 7월2일에 국정원 국기문란과 선거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민주당의 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함성과 노력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여러분의 지원에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국정조사 관철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전임 원내대표였던 박기춘 대표께서 참 협상을 잘했다. 국조와 관련해 국정원 국기문란 검찰수사 끝나는 즉시 하겠다는 합의문이 기초 이뤘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우겼다. 우리쪽에 이른바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개입의 진실을 확인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직자들을 수사에 협조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논리로 끝까지 버티고 버텼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협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수준으로라도 해줘야 한다고 버텼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 함성이 성과를 거두고 당원들의 압박이 성과를 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치열한 압박결과 마침내 국정조사 관철을 전격적으로 이뤄내게 되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한손에는 민주, 다른 손에는 민생이라는 깃발을 들고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민생민주를 지키는 당이 되겠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 향한 투쟁의 역사와 국민 의지가 우릴 격려하고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에 최고의 특공전사들을 배치했다. 민주당의 전사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와 모든 의혹들을 낱낱히 밝혀낼 것이다. 반드시 국정원 개혁도 이뤄낼 것이다. 국정원은 해체 수준이 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드러냈다.

 

국정원 개혁방안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2003. 5. 30.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정권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은 끝내자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가 안전을 위한 전문적 정보기관이 되는 것이다. 정치사찰 같은 것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며 민주당의 의지이고, 국민의 바램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을지키기를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을 반드시 국정원을 개혁해 나갈 것이다. 정권이 아닌 국가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 사찰과 공작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정보원,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가정보원으로 반드시 새로 탄생하는 그날까지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2013년 6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