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오늘 6월 국회가 1차적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7월에도 민주당의 노력과 민주와 민생을 향한 행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태양보다 더 뜨거운 국회가 될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민생의 최대 현안이자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청문회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2국1청’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최선을 다해서 해낼 것이다.

 

오늘 처리되는 국정원 국정조사로 진실의 문을 열어 낼 것이다.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55%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또 내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친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가계부채 청문회 역시 내일 개최되는데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암초이자 시한폭탄인 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통해 민생우선을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어제 우리는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로 7월 국회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답은 본회의장 공사를 해야 해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유행어 버전으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라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새누리당이 너무 당황한 것 같은데, 침착하게 7월 국회를 통해서 질서 있게 지혜롭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문제를 차곡차곡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사실왜곡과 의혹을 제기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장본인이 새누리당이다. 막상 이제 와서 꽁무니를 빼서는 곤란하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7월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보육재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닌 본회의장 공사를 핑계로 민생국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장 보수공사보다는 민생의 보수가 더 중요하다. 민생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자 사명이고 책무인 것이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정중히 촉구한다.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7월 국회 소집을 논의하자. 7월 국회는 논란의 종식이고 민생의 본격 시작이다. 무더위와 장마에 민생이 아파하는데 국회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이다.

 

7월 국회에서 민생을 이야기하자. 7월 국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은 NLL뿐만이 아니다. 바로 나라의 기본이자 사회의 생명선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와 우리 국민들이 피와 목숨과 땀을 흘려서 지켜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DLL’이다. "Democratic Limit Line" NLL 뿐이 아니다. NLL 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이 숨졌고 지켜내고자 했다. NLL도 당연히 지킬 것이다. DLL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국정조사는 DLL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이고 노력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스스로 야기한 정상회담 회의록의 진실공방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를 찾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각자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진실이 드러날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다.

 

국익 손실, 국가적 망신, 남북관계 파탄, 특히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 첫 출발로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서류 열람과 공개 요구서를 모두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작해서 불법 공개한 회의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대선기간동안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의혹과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이제 아니면 말고의 무책임한 치고 빠지기식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보여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NLL을 지키고 DLL도 지키고, 국기문란에 대한 책임자도 엄중 가려내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을 해체수준의 개혁을 통해서 정권의 국정원에서, 권력의 시녀인 국정원에서, 공작정치원 수준의 국가정보원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원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번 6월 국회는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국회, 을을 살리는 국회,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 결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도 관철시켰고, 민생법안도 함께 챙긴 6월 국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입법이 좌절되어 매우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다. 오늘 본회의가 있으니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룩한 입법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내일 종합적으로 국민들과 의원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재원대책 마련 없는 지방공약 이행 약속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주말 발표 예정인 지방공약 이행에 대해서 어제 기획재정부가 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했던 지방 공약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가상하게 평가한다. 하지만 124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의식해서 상당수 사업을 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는 공약이행 재원부담을 사실상 지방에 떠넘기겠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지방공약 이행 약속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대국민 속임수로 어물쩍 넘기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세재의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김영주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당에서는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법으로 임시국회를 만든 바 있다. 정무위가 핵심 부서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우리나라의 30만이 넘는 고통 받는 가맹사업점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내용은 본사의 부당함을 규제하는 법이다.

 

대기업 재벌 총수들의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재벌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원내가 여야 일감몰아주기, 가맹사업법, FIU법 3가지를 합의했는데, 어제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주는 FIU법만 법사위 통과가 돼지 못했다. FIU법을 만들면서 검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핵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었다. 위원회의 실장을 검찰이 맡게 되어있는 것을 정무위에서 검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만장일치로 검찰이 개입하는 것을 뺐는데 법무부에서 검찰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남양유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가맹사업법은 오늘 10시부터 법안소위가 열려 계속 논의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이번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남양유업방지법이라 불리는 가맹사업법을 제외하고는 100% 정무위에서 통과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에서는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문제를 계속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루도록 하겠다.

 

 

2013년 7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