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지난 한달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국정조사와 을 살리기 국회, 이 두 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다.

 

첫째,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불법유출까지 하면서 국정조사를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국정조사를 관철해 냈다. 오늘부터 45일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둘째, 우리가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 겸직금지와 연금관련 법안들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비로소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정치혁신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재산 추징법도 그 연장선에서 처리될 것이다.

 

셋째, 을 살리기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었고 어제 법사위에서 프랜차이즈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금산분리 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정쟁 유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일구어내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검찰개혁관련법은 물론이고, 영유아보육법, 남양유업 방지법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개편, 정리해고요건 강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대표적인 을 살리기 관련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한기라 해서 쉴 수 없다. 을 살리기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도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가야겠다. 민주당은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등 38개 나라의 우방국 주미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미국의 행동에 세계가 항의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당국의 공식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대사관을 도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화내지 못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정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일수 없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목표로 달려온 6월 국회가 오늘로 막을 내린다. 잠시 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국정원이 불법으로 유출한 엉터리 유사품에 대한 진위와 NLL발언의 진실, 책임소재를 규명할 남북정상회담 정품 회의록 공개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쇄신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을 지키기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가 6월 국회에서 한 손에는 민주,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국회가 파행과 중단 될 위기에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결기와 기백, 전략적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제 진실과 정의의 요구로 국정원 선거개입 국기문란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민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잠재적 폭발력을 갖고 있는 가계부채 청문회도 민주당의 주도로 시작될 것이다.

 

오늘 법안 처리가 되면 을 지키기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12개 법안이 처리된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감도 있지만 6월 국회에서 짧은 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숨 가쁘게 일하고 열심히 박차를 가해온 성과이며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127명 의원님들의 노고와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과대평가할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과 결실과 성과들을 차곡차곡 차근차근 쌓아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모아 줄 것이고, 민주당의 진정성을 다시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그야말로 NLL 우리는 지켜왔다. NLL과 함께 DLL도 우리 민주당의 주도로 지켜왔다. ‘DLL’은 민주 한계선이다. "Democritic Limit Line" NLL과 함께 DLL도 지킬 것이다. 또 민생한계선도 우리는 지킬 것이다.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공공의료 국정조사,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실력과 능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생에는 한계도 없고 공사 중도 없다. 본회의장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7월 국회 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본회의장 보수보다도 민생의 보수가 더 중요하고 민생에 대한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를 반드시 열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 7월 국회를 통해서 6월 국회에서 시간의 물리적인 부족으로 다소 미진했던 것, 다소 못 다한 것들을 보다 더 완성시켜야 한다. 국민의 갈등과 분노를 국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녹여나가는 정치의 부활, 정치의 복원을 함께 이뤄나갈 것을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의원님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꼭 본회의 투표장에 참석하셔서 민주당의 의지와 단결된 모습을 국민과 새누리당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끝까지 함께 해 달라. 감사하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6월 국회를 맞이해서 민주당은 정치 쇄신과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지난 27일까지 을 살리기 사업으로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3법과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4건이 통과되었고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이 통과 되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을 살리기 35건 중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6건이고, 정치쇄신 안건 3건, 도합이 9건 상정된다. 을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6건은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가맹점과 본사와의 관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치운영법, 하도급법 6가지가 있다. 이 외에 겸직금지와 연로회원 연금폐지, 폭력근절을 위한 국회 쇄신 3법이 상정된다.

 

당초 을 살리기와 정치쇄신, 검찰개혁 등의 목표에는 포함이 안됐었지만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한 지난 4월 추경을 통과하면서 입법조치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던 일반기업에 대한 기본공제를 1%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의 관철,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유출과 그것을 선거에 이용한 여러 정황이 확인돼는 혼란 속에서도 정무위원님들, 법사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 사실 새누리당이 겉으로 내세운 것에 비해 실제 경제민주화는 속도조절론과 갑을상생론 등 때문에 사실상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고를 많이 해주신 정무위원님들, 법사위원님들,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을 지키기와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해서 전국의 을들의 기를 살리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다. 감사하다.

 

 

2013년 7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