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대전시당의 관계자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반갑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지도부가 대전을 찾았다.

 

오늘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게 된 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시민과 충청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다. 이것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이곳에 달려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초석이 될 사업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터는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충청권에 조성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관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과학과 비지니스를 융합한 신개념 국가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명박정부에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추진을 약속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출범이후에 약속을 무시하고 과학벨트 사업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겠다던 수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주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무산시킴으로써 과학벨트를 빈껍데기로 전락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능지역 역시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

 

과학벨트 수정안이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자치단체에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에 부화뇌동해서 시민들 공간인 엑스포 과학공원을 국가에 헌납하려는 것은 충청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청인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 할 때 정말 힘에 겨운 투쟁으로 행정도시를 지켜내신 분들이다. 지금의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잡게 된 것도 약속을 뒤집는 정부에 맞서서 싸운 충청도민의 결의와 투쟁 때문이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대전과 충청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싸운 것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수정안을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새누리당이 빚어 낸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규정하고, 과학벨트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한국 과학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한길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수정안은 원안에 크게 못 미치고,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치기 때문에 원안이 꼭 고수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이유는 국책사업이고, 공모사업이 아닌 지정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대통령이 공동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전임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된 것을, 그리고 후임 대통령이 그것도 같은 새누리당 정권 출신의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은 국민과 국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절차상 중대한 실책이다.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3년간에 걸쳐서 합의해서 내놓은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을 밀실에서 몇 명이 며칠만에 바꾸는 것은 중대한 민주적 절차의 훼손이다.

 

그 다음에는 수정안의 접근 방식이다. 이 수정안에 접근의 발상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보겠느냐 하는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위배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영호남으로 분산되는데 이어서 대전까지 분산시키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맞지 않는다. 또 기능지구인 세종, 오창 오송, 천안 벨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

 

수정안에 대해서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중앙부처의 보고를 받은 것은 100% 사실이다. 원안과 수정안의 논쟁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한 시간 여의 보고동안에 네 차례 확인이 있었다는 것도 덧붙여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절차에다가 각론에다가 이상한 악마를 숨겨뒀다가 악마가 툭 튀어 나와서 본질과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지금 이 사안, 저희들이 민생현장에 나와 있는 이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근사하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금방 대표나 부의장께서 설명한 대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제발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엔엘엘 사건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지, 이렇게 자꾸 이상한 물타기를 하거나 절차를 흐려서 본질과 목표를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정부가 하기를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충청권과 국민의 여망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국가가 기본 계획과 특별법을 그동안 만들어 추진해 왔고, 3년 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과학계 및 전문가 의 의견을 모아 최고위 계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가 수정안을 낸 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여망을 져버리는 행위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 초기부터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뒤집는 행위 이므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충청권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이런 뒤집기식 이런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면 국제비즈니스과학벨트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로 다뤄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다.

 

 

■ 양승조 최고위원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것도 새누리당 정권이 대를 이어 우리 충청인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마디로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이다. 대전시와 미창부가 체결한 MOU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과학벨트를 축소시켰다. 10만평 남짓한 엑스포과학공원에 당초 원안인 16만평 짜리 기초 연구원을 추진하는 거 자체가 축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또 사이언스센터의 국비지원 규모가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고, 지상 4층 규모의 과학기술인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국비 500억 원도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국고부담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전공약으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믿겠나.

 

둘째,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 대전시에 떠넘기려는 꼼수이다. MOU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중이온가속기 부지 면적은 약 31만평이다. 전체 100만평 규모의 과학벨트 부지 중에서 30% 정도만 국고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절차와 대전시민, 충청도민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채 대전시와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행정이 빚은 비극이다. 계획수립부터 입지선정까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은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과학벨트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많은 갈등이 야기됐으나 최종적으로 대전시 둔곡, 신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전문가들의 수많은 평가의 결과다. 즉, 최적지를 선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으로 변경했다. 특별한 이유 제시나 설명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입맛대로 국책 사업을 뜯어고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넷째, 기능적으로 전혀 고려치 않은 반쪽짜리 과학벨트가 됐다. 과학벨트는 대전시만이 것이 아니다. 충북 청원군, 세종시, 충남 천안시 기능지구와 연계된 국책사업이다. 더 나아가 영남권과 호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며, 예산도 배정됐다. 기능지구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전도 없이 단지 총사업비 20분의 1도 안 되는 부지매입비 때문에 과학벨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거점지구 내에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것은 기능지구의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실무를 담당했던 대전시 공무원도 100%는 아니어도 대전시가 얻을 것은 최대한 얻은 협약이라고 실토했다. 원안을 추진하는 100%를 얻을 수 있는데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MOU를 체결 했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과학벨트사업 반드시 공약대로 추진해라.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수정안은 과학벨트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 다시 원안대로 해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2012년 11월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전역 유세에서의 발언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를 선 국고 지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발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속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대통령 후보 대전유세에서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백지수표처럼 써먹은 박근혜 정권이 대전과학벨트를 부도수표로 써먹었다. 새누리당 소속 대전시장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맺은 과학벨트 수정안 MOU는 과학벨트가 충청권 전체가 함께 번영하자는 공동의 노력, 공동의 자산임을 부정했다.

 

충청표를 얻으려고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던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충청인의 뒷통수를 쳐도 되는 것인가. 명백한 배신행위다. 내년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된 새누리당 대전시장은 충청권 공동재산을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헐값에 팔아넘긴단 말인가. 기능지구 역할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인 충북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이번 MOU는 무효이다.

 

과학벨트 원안을 지켜서 충청권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

 

개성공단 입주 기계전자업체 철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겨우 간신히 내쉬고 있는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마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더는 견딜 재간이 없는 기계전자업체들이 기어이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내 설비의 국내의 이전에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답변은 고작 “어려움은 이해한다. 심층 검토하겠다.”는 게 전부이다. 무책임, 무능력, 무원칙의 통일부 당국의 성의 없는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입주기업인과 그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현주소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업체 추산 피해액만 1조 원이 넘고 미래 영업손실, 증빙자료 없는 피해를 제외한 정부 추산액 다 합치면 7천억 원이 넘는다.

 

자칭 보수정권에 남북 무한대결 국내 정치공작 국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자국민의 재산상 피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빼앗는 것 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작년에 정부조직개편 전까지 교육과학부에서 이상민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일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상민 시당위원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과학벨트 사업 부지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감동을 받았다.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MB정권이 세종시의 수정안을 힘으로 몰아붙였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하다.

 

원칙을 잃었었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잃었다. 국론이 분열됐고 정말 엄청난 국력낭비가 있었다. 배울 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박근혜정부가 이제 엠비정권의 전철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로 그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충청이 수정안의 시험장은 아니지 않나.

 

박근혜정부는 하루 빨리 원칙을 되찾아야 한다. 본인께서도 항상 원칙에 강하다 원칙에 충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그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세종시의 분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만이라도 원칙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선거에서 충청권의 마음을 얻으면 당선된다는 게 과거 대선 때 늘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충청권의 지지를 얻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되기만 하면 다인가, 국제비즈니스벨트서부터 지금 엊그제 양승조 최고위원이 그림까지 보여가면서 밝힌 이제 겨우 200여 일 정도 지난 마당에서 벌써 몇 가지나 공약을 수정하고 폐기하는 입장인가.

 

저는 충청도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대표님, 국회부의장님, 여러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이 합심해서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7월 4일 최저임금이 벌써 법정시한이 5일이나 지나기까지 2013년도 최저임금인상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고 했나.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하겠다. 물가인상률 플러스 경제성장율 기본으로 해서 소득분배를 이걸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정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때는 매년 평균 10% 넘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5%가 안되는 4%때 머문 최저임금 인상, 이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됐고 저소득층 생계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해던 공약들, 바로 오늘이라도 지켜야 될 것 아닌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내 공약사안이니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상시키라고 한 말씀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저부터 잘 모른다. 이제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가계소득률은 이렇게 하락하는 기업수익률만 끊임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경제구조, 이윤추구형 체계를 바꿔내야 할 때다. 창조경제가 아닌 ‘착한경제’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내수시장을 진작시켜야 할 때다.

 

오늘 마지막 시한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청와대에서 반드시 당부 말씀있기를 바란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제과학비즈벨트와 관련해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나눠서 지정한 것은 거점지구에서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기능지구에서 사업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하지만 수정안은 거점지구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능지구의 사업지구 마저도 거점지구에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기능지구가 무력화될 경우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유기적 연계발전이 불가능해져서 과학벨트가 아닌 단순한 과학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주시켜 거점지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과학벨트 본연의 모습을 갖추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13년 7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