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에게 여름휴가는 없다. 민주당과 야권이 낸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현장, 을(乙)들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정치를 이어갈 것이다. 어제는 대전에 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 박근혜정부의 말바꾸기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다. 상임위별로 현안이 있는 현장이 모두 민주당이 정책을 학습하는 현장, 민생과 함께 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시키겠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에도 매진할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선과정에 새누리당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밝혀내야 한다.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받게 하고, 국정원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모욕당하고, 헌정이 유린된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당원보고대회, 범국민 서명운동이 계속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치혁신을 실천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미 중앙당을 정당법이 정한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연구원의 독립과 기능 강화, 정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도당 정책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겸직 금지 법안, 연금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원회 안으로 결론을 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정해가는 절차를 논의하겠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당국 실무자회담이 개최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긍정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지난 달 남북 당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허무하게 꺼졌던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 이제 장마철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 시가 급하다. 기계가 녹슬고 있다. 지금 시기를 넘기면 재가동을 하고 싶어도 재가동할 수가 없게 된다. 당국회담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허용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유지하되, 유연함이 발휘되기를 바란다.

 

오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7.2% 인상된 5,210원으로 인상됐다. 350원이 인상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9만 원 정도가 된다. 아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간제 일자리를 5년 동안 93만 개 만들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이 전제돼야 한다. 적정 임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이 아니라 열악한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관련 8개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고수해 나가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 역사학자들과 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개입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57명의 개헌정족수를 훨씬 뛰어 넘는 기록물 열람 의결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그동안 남북대화, 정상대화록을 불법 유출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해먹은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과 국정원 개혁을 확실하게 이뤄나가겠다.

 

7월 국회 소집과 관련해 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141명의 연명으로 7월 민생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7월 민생국회를 열어서 첫째, 을을 위한 민생입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보육대란은 당장 코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금쪽같은 12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피해자 구제 문제,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남양유업사태 방지법도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학교 비정규직, 그리고 실근로시간 단축문제,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일자리 법안들이다. 처리해해야 한다.

 

둘째, 약속한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검찰청 개혁법 모두 모두 상반기 중에 처리키로 약속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양보했고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정쟁의 요소가 어디에 있고, 화급하지 않은 민생이 무엇이냐.

 

거듭 강조한다. 7월 국회는 정쟁없는 민생국회다. 본회의장 보수공사니, 쉬는 시간이니,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국회가 하루 더 고단하면 국민들은 하루 더 편안하다. 국회 한 달 열어서 국민들 한 달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요구하고 제안한다.

 

남북실무회담의 성사, 환영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대처가 유감이었지만 이제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남북 당국의 화답을 환영한다. 바라건데 박근혜정부가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당국도 진정어린 해결의지로 회담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부대를 밀어내고 터를 다진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다. 특히 개성공단은 해외투자가들에게 분단국가인 한국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코리안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것이다. 이것이 간과돼선 안 될 것이다.

 

남북평화는 그래서 경제다. 박근혜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개성길을 필두로 금강산길, 이산가족 상봉의 길을 트고, 평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지금 청문회와 공공의료 국조, 국정원 국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정말 현재까지는 실망이다. 이명박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찾아낼 수가 없다. 엊그제 국회에서 가계부채청문회와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열렸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답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감도 능력도 철학도 없었다. 경제수장은 위기를 위기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국민이 가계부채의 늪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인식, 이와 같은 인식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행복기금으로 이미 변질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현오석 부총리의 무능력이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무관심이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공공의료 국조에서도 경남도 현장조사에서 3월 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이미 폐업 결정을 내린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민을 우롱한 야비한 속임수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지사, 더 이상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른바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라 할지라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와 같은 홍지사의 야만적인 행정에 대해서 국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명분이 있다면 국정조사에 나와서 떳떳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 사건 국조 특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계획서 채택 표결을 할 때, 불참, 기권, 심지어는 반대한 더블플레이 행태를 했다고 지적했고, 당일 날 새누리당 의원들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이 반응이 더 이해 불가하다. 반대표 던진 모 의원은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위 1차 회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의혹 사건이 낱낱이 밝혀져서 국민에게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국조를 잘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또 다른 위원들은 당에서 지명했으니까 하지만, 계획서 내용이나 조사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당 위원들도 그렇고 새누리당은 납득할만한 이유나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어제 진선미 의원을 고발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 첫째 국정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고소·고발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잘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고를 피하려고 당 이름으로 11명 민주당 의원을 고발해놓고, 너는 고발당했으니 빠지라고 국조에서 제척사유를 들고 있다. 이게 바로 어저께 국정원 고발에서 나타났듯이 국정원의 논리로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

 

문제의 국정원 여전사, 직원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경찰은 그 당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 대상자가 거부하여 현재까지 경찰에서 현장조치 중에 있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또한 현장에서 대기중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 세상에 이 여전사를 감금 내지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측은 국정원밖에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논리로 국조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고, 검찰이 할 수 없이 수사로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거대한 음모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내용상으로 불법댓글 만든 것, 그리고 불법 정치개입 문건 만들어서 불법 집행한 것, 특히 남북간 정상대화록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선거에 영향주려 한 사실을 국정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발 본론으로 돌아 와서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원전의 안전성 시험성적서 조작이 355건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등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원자력 안전에 직결되는 최고 등급이다. 우려되는 것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355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발전소를 정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내용이 있다. 355건 이외의 시험성적서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안전성 등급 부품이 무려 437건이다. 이 437건은 확인되지 않은 안전성 등급 부품은 원본이 폐기되었거나 시험성적서 발행기간이 폐업이 돼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저희 의원실에서 437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수원, 원안위, 그리고 산업부는 모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자료 요청마저도 무시하고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사항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과 총리는 발본색원이니, 천인공노할 사건이니 하는 말로만의 내용이 아니라, 원전의 실상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위조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원전은 더 이상 전기를 공급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발전소가 아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대통령은 이제 탈 원전을 선언해야 된다.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 에너지의 대안으로 삼아서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밀양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에서는 지난 3일 송전탑 반대 현지 주민을 조사했다. 이중 7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PTSD가 미국의 911 사태나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국민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의 방치 속에 마을 주민들은 전쟁보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 등에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용역 직원, 경찰의 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8년째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폭력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의 조사 활동 권고안 내용이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침묵은 금이라 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국의 한국 주미대사관 도청파문, 국정원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닌 국가책임자의 국정 포기행위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전화, 컴퓨터는 물론 본국으로 보내는 비밀전문 암호, 팩스까지 도청당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태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중.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협상 및 교류 중단 검토라는 외국 국가들의 입장에 자괴감마저 드는 작금의 현실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통치자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대통령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정상외교 비공개 대화의 국가기록의 공개결정과 대통령 본인과 직결될 수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촛불집회 및 줄을 잇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모른다. 국회가 알아서 해라.”할 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궁금해서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와 국민에게 있나. 아니면, 대통령은 이미 휴가를 떠났나.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단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재앙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4대강조사단 구성을 통해 강변생태계 파괴를 막고, 4대강 부정비리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4대강조사단을 6월에 출범시키고 향후 1년 간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7월인 지금까지도 4대강조사단은 출범되지 못했고, 4대강 부작용은 무섭게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마저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고, 대한민국 온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더 이상 4대강사업조사단 출범을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사단 출범을 늦추는 사이 4대강 주변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낙동강 버드나무 군락들은 집단고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는 세굴현상, 침수 등 4대강사업의 재앙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재앙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루 속히 4대강사업 조사단을 출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남양유업 피해대리점주인 이창섭 씨의 단식이 17일 째 되고 있다. 지난 5월 본사직원의 욕설녹취록 공개로 붉어진 남양유업 사태가 두 달이 지났고 우리가 중재에 나선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전혀 협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7월 4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 측에 수정된 합의안을 전달하면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깨졌다. 물량밀어내기 떠넘기기 등 남양유업은 ‘갑’의 횡포의 상징이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합의한 것처럼 하고, 제가 가면 죄송하다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소리를 하는 것이 벌써 한 달 반째다.

 

어제는 단식농성 17일째인 분에게 물을 뿌렸다는 소식에 정말 아연실색이다. 반성을 하지 않는 남양유업의 태도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갑’에 대한 전 국민의 규탄을 다 잊어버렸나 보다. 참으로 나쁜 기업이다. 대국민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만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남양유업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남양유업 사태는 ‘갑’의 횡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사태의 해결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남양유업 사태 해결에 있는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촉구는 단지 촉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캠프의 핵심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 출신의 인사들이 줄줄이 문화부 산하 공연예술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다.

 

지난 3월 고학찬 윤당아트홀 관장을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고학찬 사장은 지난 박근혜 캠프에서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육영수 여사 헌정공연으로 불리는 ‘뮤직컬 퍼스트레이디’의 공연대관 시 관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기도 하다.

 

6월에는 정동극장장에 정현욱 극단 사다리 대표가 임명되었는데 이 분 역시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의 추진위원을 지낸 인사다. 6월 28일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에는 박계배 전 연구협회 이사장이 임명됐는데, 이 분 역시 ‘문화가 있는 삶’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초반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특정선거캠프로 채워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 초기 문화부, 문화재청 실국장 인사가 지나치게 늦어진 점은 이번 문화예술계 기관장 인사 등으로 볼 때 문화예술계의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청와대가 인사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다분한 것이다. 차후 있을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장인사를 예의주시하겠다.

 

박근혜정부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정치편향적 인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 활동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제가 지난 5월 7일,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당 지도부로부터 수임을 받았다.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기초자치선거, 즉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당공천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 돼 풀뿌리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탄이 있었다.

 

특히,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맞물린 정당공천제가 지역 내 싹쓸이 투표현상을 낳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 온 바이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3가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여성의 생활정치진출을 계속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여성비례대표를 대체하는 여성명부제를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 정수의 20%를 여성으로만 뽑는 제도다.

 

둘째, 정당표방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2003년 헌재의 판결이 있다. 이런 취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만, 당적 보유를 포함한 정치적 지지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표방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다.

 

셋째, 정당별 일괄선거기호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에 따라서 숫자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 이른바 로또 현상을 만들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라고 한다. 그런 줄줄이 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당별로 숫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벽보나 투표용지 등에서 후보자의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 정당공천 폐지와 더불어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결론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당론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위원회 대표 이름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린다.

 

 

2013년 7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