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남북당국이 실무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향해서 한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남북 실무회담을 계기로 앞으로는 남북 간의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대화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시적으로 대화하면서 의제를 확장하고, 대화의 급을 격상시켜 나간다면 남북대화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허물어졌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주말과 휴일이었던 것 같다. 어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염원한다. 또한 비극적인 소식 속에서도 부상당한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승객을 등에 업고 뛰며 비행기에 끝까지 남아 승객을 지킨 승무원들에게도 찬사와 격려도 보낸다. 부상자 치료와 배상과는 별개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국적기 항공기 안전 대책 등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호남지역의 농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정부에 발 빠른 피해대책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하다. 매일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곳이다. 또한 어려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이번에 보듯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이기도 하다. 꼭 지켜내고 잘 유지시켜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번영 기운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강대강의 대결을 멈추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7월 국회 소집 요구를 했고, 오늘은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이다. 국회에서 일하자는 야당의 수차례의 읍소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더 이상 ‘을’의 고통을 방치하거나 유보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 빨리 열려서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보고 싶어 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베짱이 태도를 버리고, 개미같이 일해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 몸이 돼서 공회전시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초에 민주당 의원들이 피고발인이어서 제척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5시간 정도 후에 국조위원들이 정작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을 반대,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 행동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고발인이라 제척사유다, 이중인격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국정원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재판, 수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지난번에 민주당 국조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다음 단계는 아마도 여성인권 문제로 국정조사를 호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 회피와 무력화의 다음 꼼수, 다음 억지는 어떤 것이 될지 매우 기대된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발했다.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진짜 본건인 엔엘엘 대화록의 공개유출과 유통, 발췌본 제작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검찰의 수사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밀양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전문가협의체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오늘 전문가협의체 보고서가 원만이 채택될 지 의문이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전 측 추천위원들이 한전의 송전탑 강행 논리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전문가협의체는 공사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만 인정해 주는 기구가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최대한 성실히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밀양주민 입장도 이해해 주기를 당부한다. 애초 전문가협의체는 송전설로 건설 대신 다른 대안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부족했다면 활동기간 연장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애초 송전탑건설 명분인 신고리원전 3호기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조사 등으로 12월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밀양송전탑 사태의 해결과정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국책사업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민주적인 국책사업 방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밀양주민들 간의 성숙된 합의도출을 기대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전기총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한전은 같은 기간 약 6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원가를 기준으로 볼 때 5년 동안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약 15조 원에 이르고 OECD국가별 평균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산업계가 약 18조 원의 무상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용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이 전기를 쓰지 않으면 절전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

 

이에 비해, 교육용 전기료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1kw당 108원으로써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 17.2% 비싼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용 요금은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전기요금 부담과 원전사고로 인한 절전운동으로 제대로 냉방기를 작동하지 못해 교실은 그야말로 숨 막히는 찜통 교실이 되고 있다.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들은 잘못된 전력 요금체계와 어른들이 저지른 원전정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은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선이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먼저일 수가 없다. 반드시 전력요금 체계를 바꿔서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지난 5일 정부는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대선 당시 약속한 167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96개의 신규 사업이 예산책정계획도 재원마련 대책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에 다니며 발표했던 공약 중 핵심이 되는 4대 공약에 대해 말을 바꿨다.

 

첫 번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약속했던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건설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조기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작년 10월 광주에 내려가 직접 밝혔던 광주를 자동차 100만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뒤집었다.

 

과학벨트 공약은 11월 27일 대전역 유세장에서 힘주어 발표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 또한 약속을 뒤집어 충청인들 분노하고 있다. 강원도민들이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조기착공 공약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앵무새 같은 변명으로 조기착공 불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선을 치르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건가.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이것의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가능하냐며 이것을 만드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제가 따지고 또 따지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 1월 인수위에서 한 말이다. 공약을 만든 참모들에게 따지고 또 따져서 점검했다는 발표했다는 대통령께서 공약 뒤집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 모습인가.

 

지도자는 국민들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말처럼 박근혜정부의 지역 4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앞에 내놓기를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개성공단 정상화가 5년 5개월 만에 합의를 이뤘다. 결국 답이 평화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한결같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소중한 성과를 허물어트리기 위해 안간힘을 그동안 써왔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아니었다면 지난 5년 더해서 이 정부 반년 꽁꽁 얼어붙은 남북한 경색과 치킨게임과 같은 극한대결을 어디서 어떻게 풀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밥을 나눠먹기 위해 한 가족인 것처럼 밥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지난 10년의 노력을 이제라도 남북 양측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의 삶을 걸고 있는 입주기업인의 응어리가 풀리려고 하는데 남북당국은 신뢰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지 않고 무조건적인 일방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식의 몰아붙이기가 계속 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같이 먹는 밥그릇마저 서로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념에 사로잡힌 딴지걸기로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6일 저녁 서울 시청앞 광장 국정원 납치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찾게 다는 1만여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어제 저녁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서 17일째 이어지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딴 나라에 사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질 규명에는 애초 관심이 없다보니 딴죽걸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진원지이다. 어제 갑의횡포의 상징인 남양유업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왔던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이창섭 회장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들이 찾아가 민주당이 열심히 싸울 테니 단식을 중단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창섭 회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19일간의 단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결국 병원에 실려 갔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던 남양유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고 있다. 참으로 나쁜 기업이다.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이다.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는 갑들의 횡포가 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을 결단코 막겠다. 또한 국기문란 세력들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온몸으로 맞서서 단호히 대응 하겠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날개와 민생의 날개로 계속 나아가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정부가 지난주에 국가정보원이 이제 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다. 지금의 국정원이 이제는 공공부분을 넘어서서 민간부분 가지도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겠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 모르겠다.

 

과거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지금의 국정원은 사이버상의 댓글공작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권력찬탈 세력이다. 그런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은 정말 그랬지만 사이버테러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6.25 사이버 테러 발생시에 국정원이 맡고 있던 공공부분 어땠나. 정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해킹당하지 않았나.

 

이처럼 불법적이고 무능한 현재 국정원에게 사이버 안보의 정말 총괄기능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계획 이후에나 사이버안보 총괄기능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여성대통령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최초로 50% 돌파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은 미흡하기만 하다. 최근의 박근혜정부에 22개 정부요직 중에서 여성공직자는 5명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2.3%이다.

 

또 어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기간인 GMI 레이팅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게 가장 어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1.9%로 조사대상 45개국 중에서 끝에서 꼴지에서 두 번째였다. 잘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는 36.1%, 스웨덴 27%, 핀란드 26.8%이다. 우리는 1.9%이다. 비교가 되나.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에서는 최근에 여성 사회진출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보육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육재정이 어렵다. 하소연을 하니깐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선별 보육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여성 잠재력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최근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여성주간행사에 그런 말씀하셨다. 정말 대통령께서는 보육정책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신경민 미디어홍보지원특별위원장

 

5.18 날조방송 이후 그 사이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회의가 지난주에 있었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 NLL발언 등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 특히 악의적인 편파 왜곡 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사건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것은 민주당이 전 국정원 간부에게 자리를 약속했다는 모 조간의 1면 탑 연속기사가 오보로 확인됐지만, 이미 당 이미지에는 심대한 타격을 줬다. 여당의 대변인과 중진들이 이 보도를 인용해서 성명과 발언을 함으로써, 거짓의 물레방아를 계속 돌렸고, 오보가 확인된 뒤에도 이 거짓의 물레방아는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국조의 의안으로 까지 버젓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까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언론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대변인이 정정요구 브리핑을 통해서 적극대응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매일 아침 지도부회의에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의안으로는 5.18 날조방송을 한, 두 텔레비전 TV조선, 채널A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날조방송을 한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했는데,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냥 '탕탕평평'으로 방송명만 개편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원래 지금 편성 개편은 7월 1일 부터인데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잘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텔레비전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2013년 7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