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의 창은 열려 있어야 한다. 어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5일로 미뤄졌지만, 대화의 창을 닫지 않고 기업인의 추가 방북은 회담 일정과 관계없이 허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의 연이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제의, 팔당댐 방류 사전 통보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평가한다.

 

지금은 서로 양측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를 유지해야 할 국면이다. 선이후난(先易後難),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는 지혜와 정경분리의 관점에서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주문한다.

 

어제 참으로 유감스럽게, 참으로 어렵게, 난산에 난산을 거쳐 출생시킨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 채택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어제 새누리당의 딴지걸기로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두 위원의 사퇴는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일수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규명이다. 새누리당의 자진사퇴한 위원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국정조사를 반대한 장본인들이다. 우리당 김현, 진선미 의원님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원게이트 진실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고, 국민이 가장 지지하고 기대하는 국정조사 위원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함께 이뤄낸 일꾼이고 주역들이다.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과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 어떻게 같나. 두 분에 대한 사퇴 요구는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납득할 수도 없는 물귀신 작전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국민이 두 눈과 두 귀를 열고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엉뚱한 핑계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이 요즘 시리즈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셀프개혁 주문이 결국은 또 다시 셀프 정치개입으로 귀결되었다. 지금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쟁의 도화선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성을 지닌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정원의 망동은 대통령의 의중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순한 정치개입을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과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과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해낼 것이다.

 

어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감춘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정권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가 총 동원 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과 비리공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로 다시 한 번 우리 앞에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부 초대경제팀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지도력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5조 8천억원이나 증가하고,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5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질적인 고용 지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IMF가 세계경제성장전망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하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HSBC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3%에서 2.4%로 0.6%나 하향 전망했으며, 모건스탠리도 3.3%에서 2.9%로 하향 전망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오석 경제팀만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7%로 상향 전망했다.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부처 간의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명확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고 경제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 된지 오늘로 꼭 5년째 되는 날이다.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과 강원도 고성 주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감당이 불가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제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거부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정부는 남북평화체제의 구축, 금강산기업과 고성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고통 받고 있는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남북 경협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오늘 오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금강산 기업인, 고성 주민들과 함께 ‘금강산 관광 중단 5년의 눈물’이라는 금강산 관광 정상화 호소 대회를 가질 것이다. 이 행사는 관광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관광재개 목적에 힘을 싣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정청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간사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일란성 쌍둥이 같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스스로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이제 다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니 공개해도 좋다고 했던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품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의 절묘한 패스 같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고발해놨으니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그 이유를 볼모로 잡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다. 국정원의 연이은 국기문란 사건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 도를 넘은 것과 같이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시간지연 작전을 끌면서 국민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회에 대한 도발을 일삼고 있듯이 새누리당 또한 국민의 여망에 대한 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제 새누리당 측과 협의한 결과 새누리당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김현, 진선미 의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 우리당은 이미 증인 88명, 참고인 25명의 명단을 준비했고, 기관보고와 현장방문, 청문회 일정에 대한 일정 준비를 끝냈다. 새누리당의 억지주장만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고발했으니 그 의원이 안 된다면 민주당 의원을 다 고발해 놓으면 민주당 의원은 다 안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 저녁 퇴근길 홍대입구역에서 정치공작 국정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홍대 전철역을 지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분노 어린 얼굴로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일란성 쌍둥이의 위험한 놀이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나서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견에 합의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김용익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간사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이틀을 남기고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낸 명령을 받은 홍준표 지사가 “친박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남겼다.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홍준표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받게 된 것은 친박 비박 때문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낸 4선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한 것 때문에 동행명령까지 받게 된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동행 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4차례나 동행명령을 요구했고, 한번은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이제 와서 동행명령이 위헌이라고 하면 자기가 할 때는 합헌이고 남이하면 위헌인 것인가.

 

홍준표 지사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자기에게 이로우면 합법이고, 해로우면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저지른 진주의료원 폐쇄야 말로 모든 국민의 보건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위헌적 발상이다.

 

더 이상 홍 지사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는 없다. 헌법적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명령마저 무시하고 능멸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불법 폐쇄와 국회를 모독하는 죄를 물어서 내일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홍준표 지사를 고발할 것이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을 거부해서 고발되어봤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진주의료원을 불법 폐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국회를 모독한 죄는 사법부의 판단 여부에 불문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당은 홍준표 지사의 잘못을 반드시 시정하고 공공의료를 지켜갈 것이다.

 

 

■ 유대운 의원

 

요즘 국가 기관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한 선거법을 운운하며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위만 바라보는 충성경쟁 때문인가.

 

선거법, 정당법에 정통한 선관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제 행위는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선관위는 누가 어느 단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집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윤관석 의원

 

오늘로 26일째를 맞고 있는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비록 8일 법원결정에 의해서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는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자들에게는 신문편집과 데스크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폐쇄 이전 신문발행의 기자 역할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사측관계자는 어제 노조가 총회에서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는 데스크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본심을 드러냈다. 한국일보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치외법권 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억의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재구 사측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보다 기자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이번 한국일보 사태는 파행을 거듭하다 시용기자로 인력을 대체하고 공영방송을 망가트린 MBC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의 만행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결말이 결국 어땠나.

 

이미 장재구 회장은 경영무능과 200억의 배임혐의로 검찰수사에 올라있다. 무력을 동원한 편집국 폐쇄와 직장 폐쇄라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른 상태다. 지금이라도 한국일보 사측은 능력 있는 기자들이 제자리에 돌아와 권력의 감시자이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신속하게 이미 배임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회장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KT 근로자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아서 또 하나의 쌍용차사태를 연상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수년 동안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 KT 전현직 노동자들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됐다. KT노동인권센터 발표에 다르면 KT 전현직 직원의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했고, 실제 2009년 34명에서 지난 2012년에는 56명에 달했으며, 올해 7월까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심각한 것은 KT 직원 사망자중 자살자가 지난 2010년에 3명, 2011년에 6명, 지난해 3명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8명에 달하는 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에 방통위 소관기관인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석진 회장 등 KT임원들의 부도덕한 경영행위, 상시적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키는 C플레이어라는 사내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KT 사내 인력퇴출 프로그램은 유유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KT 전현직 노동자들의 자살, 과로, 돌연사 등으로 매년 30-40명씩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제2의 쌍용차사태를 연상시키는 KT 전현직 노동자들의 자살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위와 을지로위원회, 미방위, 환노위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 박민수 의원

 

사법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있었다. 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고 본다. 특히 재판부는 “침략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다”라고 명백히 판결했다. 왜곡된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은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에 깊은 지지를 선언한다.

 

 

■ 장하나 의원

 

어제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설계와 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운하를 추진하느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이다. 대운하의 컨소시엄이 추진했던 준설과 보의 설치계획 등 대운하 계획을 4대강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감사 결과에 나와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1월 1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던 4대강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감사에서 불합리한 준설계획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토부의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불합리한 준설계획의 원인이 바로 운하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금 4대강 흉물스러운 위험천만한 구조물이 설치된 채 강물은 고여 썩어가고 강바닥이 파헤쳐 져 있는 이유는 바로 운하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것은 지난 정부의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총리들이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상관이 없다고 지난 정권의 대통령부터 모든 국무장관들이 되풀이했던 말이다.

 

사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새로울 것이 없다. 2010년의 MBC 피디수첩 ‘수심 6미터의 비밀’ 프로그램 방영을 정부가 그토록 방해했던 이유도 바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다’라고 밝히려고 했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매체들은 수차례 4대강 사업에 운하가 숨겨져 있다고 제기해왔다. 2008년 이명박정부와 국토해양부의 대운하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익태 연구원의 양심선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감사처분은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위장한 사업이고 그로 인해 국고가 말도 안 되게 낭비되었음을 밝혀낸 감사결과와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원장에게는 주의요구, 국토부장관에게도 주의요구, 조달청장에게는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다.

 

저는 우선 국회에 출석해서 4대강 사업과 운하는 상관없다고 위증한 전 국무위원들 강력하게 조치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다. 그것이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바로 어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운하를 추진하였고, 저렇게 4대강 운하는 녹조를 동반한 채 너부러져 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법적으로 운하공사를 강행한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반드시 사법적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7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