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집중해야 할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어떻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경찰은 왜 대선을 사흘 앞둔 늦은 밤에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발표를 했는지, 대선과정에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서 왜곡됐으며, 그것이 대선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이 당면한 역사적 책무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가 아주 중요하다.

    

이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 국정원이 총동원돼서 국정조사 무력화를 시도해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우리당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트집 잡아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혀내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다. 국조특위에서 민주당이 특정위원을 빼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거두고,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과 국정원과 국방부가 일제히 엔엘엘 포기가 맞다고 나섰다.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국정원과 군을 정치의 한 가운데에 동원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식의 국정운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대통령이 통수권자인 군이 대통령의 통제밖에 있는 것인가. 전자라면 시대의 퇴행이고, 후자라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새누리당은 불법 대선개입 현행범인 국정원 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앞서서 국정원이 훼손한 국민 주권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전·현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다. 청와대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믿게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연속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사기극과 비리백화점이고,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혈세낭비로 파국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혈세만 22조 원이다. 정부가 채임져야 할 이자만 매년 3천억 원이 넘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4대강 공사 전면 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진실을 밝혀온 두 주인공들을 제척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혈안이 돼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라는 국민의 요구를 볼모로 잡고 참으로 야비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행태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이 더 이상 추잡하고 야비한 인질극을 벌이지 말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는데, 국방부의 노대통령 엔엘엘 포기 발언 가세는 정신나간 국정원에 이어 넋나간 국방부를 자임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나라 국방부인가. 명백한 이적행위다. 노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김정일위원장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참으로 웃기고 한심한 논리이고 주장이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국조위원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가 자진 사퇴하면서 국조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개혁에 이어어 또 국정원의 정치쿠데타, 이어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의 가세까지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와 일련의 추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원의 불순한 정치개입을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부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문서를 열람한다. 질서있게 최소열람, 최소공개의 원칙에 맞게 열람하고, 국민의 궁금한 의혹이 밝혀져서 진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정상회담 열람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엔엘엘 해설서 배포라는 정문헌 배포의 또 다른 도발, 정말로 한심하고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다. 또한 여야간의 신뢰를 파기하는 것이다. 지금 엔엘엘 문제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엔엘엘 문제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일심동체이며, 동전의 앞뒤면이고, 암소자웅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엔엘엘 문제를 이 상태로 방치해놨다가는 철부지에게 위험천만한 칼자루를 쥐어 놓은 채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서있게 최소열람, 최소공개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사실상 제정신이 아닌 철부지에게 맡겨 놓은 칼자루를 국민의 손으로, 진실의 손으로 안정되게 되돌려 놔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까지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책임을 추궁해 가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4대강 쇼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대표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대강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린 것 같다. 이정현 홍보수석 말처럼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와 논의과정을 해당 상임위의 자율적인 적절한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 뒤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4대강 국정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국정원은 엔엘엘과 관련해서 파상적인 군사작전을 공개하고 있다. 6월 20일 발췌록을 공개한데 이어서 6월 24일에는 전문을 공개하고, 7월 10일에는 엔엘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8일 엔엘엘 논란 종식을 하자는 발언과 배치되는 일이고, 침묵해야 할 국방부, 정문헌 의원까지 해석전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엔엘엘 논란에는 이 해석에 관계된 이슈가 하나 있고,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지금 해석전에 골몰하는 이 꼴, 잘 알지 못하겠다.

    

해석을 끝내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데 있다. 지금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고 있는 그 당시 깊이 관여했던, 윤병세, 김장수, 김관진 이 분들이 입을 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고, 현재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왜 이 시점에 국정원이 뛰어드는지, 해석전에 뛰어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저희들이 기록을 뒤졌더니 2012년 9월 12일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이 서해경계를 존중하면,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정문헌 의원이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백보를 양보해서 정말로 그런 포기 취지 발언이 있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단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다고 북한의 해석에 동조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국방부인지, 국정원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고, 해석논쟁을 좀 쉽게 끝내줬으면 하고 바란다.

    

국정원의 이 정신 나간 파상공세에 대해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국정원장이 자신의 말대로 혼자 한 것이라면 친위 쿠데타와 항명과 하극상의 시리즈이고, 이것은 청와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국정장악 능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고, 만약에 위선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청와대의 지시, 동의, 묵인, 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셀프 국정원 개혁의 만약에 이것이 진심이 담긴 것이라면 남원장에 대한 신임이 될 것이고, 최근 이 정신없는 국정원의 공세시리즈에 추인, 동의를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발이지 모른 채 침묵을 그만두고 수석보좌관에게 말하는 지시형 발언을 그만두고, 토론과 회견을 하기를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다. 상황인식의 심각한 공백,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최근의 학부모들께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연일 폭염 속에서 학생들이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찜통더위에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께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하는 아주 웃지 못 할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교육용 전기 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무려 26% 이상 비싼 실정이다. 산업용 전기는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쌓여서 현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23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의 평균 전기 사용료보다 주택용 전기 사용료가 50% 수준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기사용에 대한 왜곡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계 어느 국민들보다도 전기를 아껴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징벌적 누진제로 인해서 매우 비싸게 책정돼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린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즉각적으로 대폭 인하돼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체계도 개편해서 국민들께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실체가 한반도 대운하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대운하를 안 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하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됐고, 국토해양부가 민간건설사의 담합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 이번 임기 중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공식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당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자리에서 대국민 선언을 통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역시 2010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은 파탄날 것”이라며, “아마 대운하로 연결시킨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4대강과 관련해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모든 것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한 쇼였던 것이다.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감사원과 박근혜정부의 감사원이 왜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내놓은 것인지도 묻고 싶다.

    

2010년 1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가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원이다.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난 1월에는 4대강에 대해 입찰비리 등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후, 이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하고 4대강을 설계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쇼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단위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입찰담합 비리, 환경재앙, 이명박의 대국민사기극과 그에 동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 이것이 4대강 국정조사가 필요한 4대 이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욕개미창(欲蓋彌彰)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드러난다는 뜻이다. 이상득, 최시중의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실패한 자원외교, 4대강 대국민사기극 모두 다 정권차원에서 잘못을 덮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진실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캠프, 새누리당, 국정원이 자행한 국기문란 사건, 권력찬탈의 공작, 엔엘엘을 통한 물타기, 이러한 잘못을 덮으려고 발버둥칠수록 진실은 더욱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권력기관이 동원된 선거 개입을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는 세력에게는 관대했지만, 잘못을 은폐하려는 세력에게는 무엇 보다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 대운하의 재추진용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책임질 사람들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를 추진한 관료들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셋째 감사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관료들의 책임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0년 8월에 4대강 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제 그 책임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감사원도 참 문제다. 정권 눈치 보기, 입장을 바꾼 감사원이다. 이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근혜정부의 감사원도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할 것인지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스스로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원의 자성과 일대혁신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