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결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 30일 간 정말 애쓰신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께서 언론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고 다른 커다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긴 위한 자리다.

    

어제 천신만고 끝에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가 마무리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조사 보고서도 채택됐고, 아쉽지만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도 의결됐다.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민생국정조사의 정착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삼았던 홍준표 지사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알 수 있었던 점도 큰 성과였다.

    

특히 국조특위가 공공의료에 대한 야만적이고 천박한 인식의 수준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의미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불참, 위증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인식해준 의미도 있다. 30일 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민주당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께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공공의료 및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정확한 진상규명, 유효한 정책대안, 입법 생산까지 정책국정조사의 모범으로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조무용론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생각한다. 원내지도부는 앞으로 국정조사를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 합의된 국정원 국정조사도 반드시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4대강 국정조사도 관련 상임위 보고를 마친 후에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대강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 여론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된 후에 4대강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번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민주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와 새누리당의 참 나쁜 지방정부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다. 열악한 재정여권 속에서도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우선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민주당의 강원도의 경우와 진주의료원 폐업도 사실도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경상남도 지방정부가 확연하게 대비됐다.

    

정책위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공공의료의 기능 확충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김용익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간사

    

30일 간의 걸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어제 밤 12시 1분 전에 마감됐다. 원래는 하루 전에 끝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정치적 회오리가 부는 바람에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저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한편 마음에 들었다.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국정조사가 비교적 정치색을 벗어나 한국의 공공의료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상당히 잘 진행됐고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에 대한 사실규명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그동안의 다른 국정조사와는 달리 여야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보다는 국회의 임무, 권위 사이와 홍준표 지사 사이에 전선이 쳐지는 국정조사로 진행됐다. 여야 간의 공감대도 굉장히 넓었다. 물론 여야 간의 다툼도 있고 날카로운 발언들도 주고받았지만, 여야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실히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 회오리가 불면서, 왜곡되면서 어제 하루의 국정조사는 통상의 국정조사처럼 당파적인 진행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목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

    

아주 정치적으로 첨예한 것보다는 국정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면서 규모가 중간 정도인 것, 정책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것을 국정조사의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진지하게 진행을 해서 하나 하나 성과를 모아나가는 것이 정치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공의료 국정조사와 같은 국정조사가 많이 있기를 바란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의 적자 또는 강성노조를 바로 잡기 위해 폐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고 작정했던 것이었다. 적자나 강성노조 이야기는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당이 강성노조나 적자 문제를 많이 지적했지만, 여당의 어느 의원도 강성노조나 적자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의 이유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노조가 다 잘 했을 리 없고 진주의료원이 다 경영을 잘 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지적을 받고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과정은 정말 엉망이었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원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는 사유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진주의료원 전관에 보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2월 27일에 통보하고 27일에 의결했다. 너무 급하게 하느라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연락도 받지 못한 이사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진주의료원 2월 27일 서면이사회는 무효다. 효력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의미는 그 이후에 진주의료원의 이사장 겸 원장 직무대리가 한 모든 행정행위는 다 무효라는 뜻이다. 휴업도 무효다. 폐업도 무효다. 진주의료원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무효다.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이사회도 이런 종류의 하자가 있었다.

    

4월 11일자 이사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5월에 이르러 폐업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4월 11일자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언론이 보도해서 놀란 적이 있었다. 4월 11일에 국회는 이미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서 본회의가 결의문 의결까지 했는데 홍준표 지사는 이것을 까맣게 숨기고 있었다.

    

이번 국정조사에 밝혀진 바는 4월 11일도 3월 11일자 이사회에서 폐업을 이미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휴업만 발표하고 폐업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을 까맣게 속이고 있었다. 결국 3월 11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2월 26일에 불과 2주일 후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홍준표 지사는 이미 1월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 것이고 2월에 발표하고 3월에 이사회 의결을 몰래 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책적으로는 공공의료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적 진전이 있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했다시피 외국에서는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병원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병원의 줄거리는 공공병원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의료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가 주류를 이루고 공공의료가 극도로 왜소하게 돼 거의 버려져있다 시피하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버려진 상태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미운오리 새끼 같은 위치에 있다. 사실은 백조의 새끼인데 취급은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해서 착한 적자와 나쁜 적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하게 됐다. 공공의료가 양질의 적정의료를 제공하는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병원이 과잉진료 걱정 없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해하게 됐다.

    

서울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동이나 의정부 의료원의 성폭력 상담, 학교폭력 상담처럼 통상 병원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는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노력을 공공병원이 해야 하고 그것이 공공병원의 의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 여러 조치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정상화 조치를 만들고 재개원 조치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홍준표 지사의 출석 여부였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조사는 홍 지사의 잘못으로 시작된 국정조사인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홍 지사를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으로 가고 그리고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진행됐다. 그러나 어제 사태가 급변해서 불출석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여당의 정치논리가 끼어든 결과다.

    

여당이 여러 이유를 댔다. 동행명령은 위헌성이 있다 내지 동행명령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동행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안을 내야지, 어떤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워 지키지 않겠다, 홍 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터무니없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맞지 않다. 그 논리로 고발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잘못됐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지방자치는 지방독재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민주주의다. 홍준표 지사가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진주의료원 일에 대해서 일언반구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에게 물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노조를 모함해고 적자라고 해서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려고만 했다. 지방 민주주의가 경상남도에 어디 있나. 경상남도는 독립국이 아니다.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분리돼야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치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지방의료원이 지방사무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지방사무는 맞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이 로빈슨 크루소인가. 국가사무와 국가의 지원 하에 지방의 내적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지방사무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홍준표 지사의 논리다. 턱도 없는 소리를 그만하라.

    

    

2013년 7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