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주말 폭우로 강원지역 피해가 크다. 호반도시 춘천이 22년 만에 물에 잠기는 등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동중인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줄곧 요구해왔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거짓발표로 유권자들을 속인 점, 대선과정에  남북정상회의록이 박근혜후보의 선대위에 유출돼서 대선에 활용됐던 점, 최근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또 해설까지 하면서 정치의 한 가운데로 뛰어든 점 등등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국민사과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부적절한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할 차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입을 막았어도 결코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정통성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셔야 할 것이다.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벌인 정치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국민앞에 밝히겠다, 관련자들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앞에 사과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확립될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과 군이 함부로 정치에 개입하는 대한민국을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빗속에서도 양심의 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도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정치권이 촛불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국민이 촛불을 밝히면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그 어떤 공작에도 말려들지 않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이 열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금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이라는 3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이냐, 복원이냐의 기로에 있다.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이명박정부 시절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셔야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모두 중단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3대 사업이 모두 복원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지 잘 선택하시길 바란다.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에 대한 당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찬반검토위가 주최하는 권역별 공청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린다. 앞으로 3번의 공청회가 더 열린다. 영남권과 중부권, 수도권에서 3번의 공청회가 더 준비돼 있다. 이후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고자 한다. 당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중단된 국회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개됐다. 이틀동안의 잠정적인 중단이었지만 공공의료 국조문제, 대통령 기록 열람 등 중요 사안을 앞둔 시점이라 사실 충격도 컸다.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와 여야를 어떤 심경으로 바라봤을지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 신뢰와 책임, 대화와 품격의 정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불복하자는 것도 아니며, 현재 박근혜정부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이미 경쟁자였던 문재인 의원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행위, 국정원게이트는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며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정치권과 결탁된 범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비호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치공작의 근절과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두 개의 열쇠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 의례이고,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오늘 하나의 열쇠인 정상회담 회의록 예비 열람이 진행될 것이다. 재적의원 2/3가 넘는 의결로 진행되는 열람이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할 것이다. 사마천의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확인하고, 진실만을 전할 것이다.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나 악의적인 왜곡도 끝내야 할 것이다.

    

역사학자인 이이화 선생은 사실을 미화하거나 호도한다고 그 실상이 묻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도 더 이상 헛바퀴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트집을 잡고, 물타기를 시도해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본질까지 흐릴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떤 이유로도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길 경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부질없는 꼼수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실의 문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자제와 절제를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6월말 시국선언과 촛불이 불붙으면서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눈 밝고 귀 맑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조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최대한 노력해서 국정조사라는 중간 기착지에 가려는 필사운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냐, 할 테면 해봐라 라는 방관운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운전태도에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다. 먼저 국조 계획안에 대해서 9명 국조위원 가운데 3명만이 찬성하고, 6명이 불참, 기권, 반대까지 했던 사실이 있었고, 여당이 최근에는 검찰에게 여성인권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이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 부적격, 부정선수 2명 여당 위원 의원을 아웃시킨 뒤에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진짜 선수, 여당 선수 2명을 빼라고 요구하고 접지 않고 있다. 물귀신도 예의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건데, 이건 도대체 국정조사의 취지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당에게 말한다. 지뢰밭을 헤아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 말기를 바라겠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시청앞에서 약 2만여 명의 국민들이 운집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언론, 특히 지상파의 무관심은 심하다. KBS, MBC는 9시 뉴스에 야구 이색 시구는 리포트 하면서, 촛불집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SBS도 똑같다. 현장의 진실은커녕, 화면에 사실조차 전달하지 않는 것은 MB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나 시비에스 뉴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 편집에서 최소한의 상식을 볼 수 있는 언론을 원할 뿐이다.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가 있었을 때, 경찰 수사가 나왔을 때, 검찰의 6월 14일 수사발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수사개입이 있었을 때, 국정원의 불법 시리즈가 있었을 때, 어떻게 편집했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말꼬리 잡지 말고, ‘당신’의 어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하고, 당신이라는 어휘가 어떻게 집안에서 쓰이고, 사회에서 쓰이는지 공부를 하고, 편집을 하기를 권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요즘 저는 지방과 수도권의 당원들과 국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정당이 민주당이 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을 계승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은 오만불손한 생각이다. 이제 평행선을 긋고 있는 비생산적인 지긋지긋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여야의 모습, 국회상을 보여야 한다.

    

국정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엄단해야 한다. 그리고 엔엘엘 진위 여부 역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쟁을 그만 해야 한다. 말장난 그만해야 한다.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전세시장이 패닉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부가 시도한 주택시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니다. 전세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민주당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법사위에 계루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의 당론이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동산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해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 전세값 도달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임금 전액를 저축해도 12년 6개월 걸린다고 한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주거는 인권이다.

    

정부와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즉각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 지방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민주당 역시 국가균형발전적인 시각에서 지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방민들을 살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12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입지 및 개청 일정 등이 확정됐다. 일단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됐다. 왜 새만금이 새만금이 있는 곳에 가야지, 왜 세종시에 가야하나. 이것 역시 민주당에서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9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책사업임에도 여야가, 특히 정부가 생색내기식으로 진행했다. 사업 실현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자해서 3년 만에 마무리 된 4대강사업에 비해서 새만금은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과 3조 2천억 원에 불구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난 해 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여야의 공조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질질 끌어 온 새만금을 책임지고 동북아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대선공약을 했다.

    

최근 맥킨지는 한국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모델을 마련할 때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만금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의 푸둥과 빈하이는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국성장의 쌍두마차가 되어 경제대국 중국을 이끌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와 강력한 실천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의 실천으로 민주당의 노력으로 원칙과 소신 있는 국가지도자의 모습과 민주당의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덥고 습한 날씨가 멈춰선 개성공단의 기계를 녹슬게 할까 노심초사 걱정된다. 하루속히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개성공단을 살리고 녹슨 남북관계의 윤활유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3차 남북실무회담은 남과 북이 모두 배수진을 친 느낌이다. 남과 북 모두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고립시키고 개성공단 회담만 집중하겠다는 것에 양보는 없고 고집만 보인다. 또 우리는 회담에 앞서 수석대표가 교체됐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협상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국제화, 즉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주장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대가 있는 협상의 태도가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남과 북 양측에게 요구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는 남북문제를 풀 수 없다. ‘정상화가 먼저냐,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이 먼저냐’라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남과 북이 어떤 상황에도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촛불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3일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지난 달 26일 한양대 교수 47명으로 시작된 시국선언은 12일 현재 개별교수 실명을 걸고 발표된 것만 따져도 23개 대학 936명에 다라며 서울대나 충남대처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 분회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을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고등학생, 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 포함하면 107개 단체나 된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윤호중 의원께서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지도를 보면 엔엘엘 포기는 없었다는 진실은 명확해 졌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왜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심 어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파면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과 구속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의 촛불을 끄고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인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 직접 TV에 나와서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취임 이후부터 말 바꾸기 시작됐다.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소득 하위 7,80% 어르신에게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존에 있었던 기초노령연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 7차 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한다. 위원회에는 이미 노동계와 농업계가 독선적인 운영에 반발하면서 빠져있다. 그런데 이 노동계와 농업계를 끌어안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배제한 채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합의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기초연금 발표를 서두르는 행위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와 같은 말 바꾸기식의 연금은 국민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연금, 약속한 대로 제대로 해라.

    

4대강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민총리실이 준비 중인 4대강 조사위가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4대강 추진과정을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권한도 불명확한데, 이런 4대강 조사위가 제대로 되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찬성 측 인사들까지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박근혜정부는 4대강 조사위를 4대강 추진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사실이라면 속았다”고 천명하지 않았나. 그런데 뒤로는 왜 자꾸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조와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한다면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찬성 측 인사도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4대강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3년 7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