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기대를 했던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이 진전 없이 마무리 되어 유감이다. 설마, 설마 하다 판이 깨져버린다면 또 서로 남 탓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된 남북대화가 이솝우화 속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되어 버린다면 남북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 양측에 거듭 주문한다. 쉬운 것부터 푸는 협상의 지혜와 정경분리의 관점에서 양측이 경제적 실익과 대외적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고민을 해줄 것을 주문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설득하되, 실용의 관점에서 공동 이익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북측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 한다. 17일 회담에서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하반기 경제 운용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8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대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 총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얼어붙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조차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전문가 대부분이 지금 경제 상황에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 상황은 호전될 것이라 낙관하며 태연자약(泰然自若)이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현 경제팀이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어제 국정원게이트의 진실을 확인하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역사의 기록과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여야 의원 모두 정파적 시각, 당리당략적 자세가 아니라 역사를 마주한다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억지로 벌써 15일째 국정조사가 공전되고 있다. 더 이상의 공전과 파행은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역사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셀프 감금의 진상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 행위의 진상이다. 경중과 화급이 다른 문제를 놓고 물 타기와 시간 끌기, 억지 부리기를 계속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다. 진실 규명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분노와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적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수용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개성공단 회담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개성공단은 정상화냐 전면 폐쇄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17일 개최되는 4차 회담에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당국은 재발 방지책을 합의하여 선 정상화하고, 국제적 공단의 발전 등은 후속 과제로 지속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관련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실무회담 과정에서 서호 수석대표와 국정원 출신 회담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결과로 서호 수석대표가 전격 경질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무 부처 통일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강경한 입장을 제시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유추된다.

 

NLL, 댓글공작정치로 국내정치를 혼란하게 만든 장본인인 국정원이 이제 대북 정책까지 파탄 내려고 공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간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세입결손에 따른 슈퍼 추경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이 덜 걷혔다. 5월까지 세수 감속은 9조원 중에 절반인 4조 3천억원이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 붙였던 부자감세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보다 7배 더 높다. 그 결과 기업과 가계 간 성장의 불균형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특히 재벌의 경제적 부가 집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권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인세 감세를 감행해서 지금의 세수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결국 세입결손 심화 현상의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에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감세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세수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 한다. 더 이상 국채발행으로 세입 추경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정성호 수석부대표

 

여당 의원의 경찰 간부 귀싸대기 폭행사건이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언론에 보도 된 바에 따르면 전달 중순 즈음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여당 중진의원이 경찰고위간부의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한다. 여당에 의한 국가 기관 무력화의 국기 문란 행위이고 매우 심각한 일이다. 술자리에서 여당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향해 “남재준 만도 못하다”며 나무랐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 갑을론이 화두인 상황에서 슈퍼 갑중의 갑인 여당 의원과 경찰관의 또 다른 갑을 관계를 보여준 것이며, 여당이 이번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사건의 수사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 자리에는 경찰청장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치욕적인 부하 고위 간부에 대한 귀싸대기 폭행사건을 부인하며 은폐하고 있는 것은 같이 함께 했던 고위 간부들의 모습에 10만 경찰과 국민은 크게 절망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대선 기간 중 개인의 영달의 누림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10만 경찰의 자존심 팔아버리더니, 이제는 경찰 고위 간부가 여당 의원에게 귀싸대기를 맞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경찰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 마저 든다.

 

우리 경찰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경위 이하의 하위직들은 새벽이슬을 맞으며 박봉에 시달려도 대한민국 경찰 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 임무 충실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5년간 57명의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했고, 7530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이들의 자존심 지켜주지 못할 수뇌부라면 차라리 그 어깨의 무거운 무궁화를 내려놓는 것이 좋은 처사 일 것이다.

 

이제 경찰 수뇌부들은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고작 권력의 귀싸대기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야 한다. 경찰의 일부 수뇌부가 권력의 부조리에 침묵하고 불종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정의롭고 용기 있는 다수의 경찰이 말해야 하는 때이다.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찰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해당 의원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트집 잡기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물타기 작전, 물귀신 작전 등 새누리당의 트집 잡기와 지연전술로 인해서 국조기간 45일 중 15일이 낭비되고 있다. 억지논리도 수준이 있고 트집 잡기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부적격 선수가 자진사퇴했다고 해서 우리 당의 진짜 주전선수도 사퇴해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NLL 논란도 모자라 국방부까지 동원해서 국정조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마치 국정원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떳떳이 밝힐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 돌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여야합의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인 어제 진주의료원 청산을 강행했다.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는 한 지붕 두 가족인가. 홍 지사의 이러한 막장드라마 같은 행동은 새누리당의 상식에 반하는 홍 지사 비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징역형으로 더 엄한 처벌 조항이 있는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고발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리고 제제 수위가 약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만 고발함으로써 홍준표 지사가 여야 합의 국조결과와 정 반대인 청산을 강행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마련 방안에 합의하고 뒤로는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 돌입의 길을 마련해주는 듯한 이중 적인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당 소속 홍 지사의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케 하고, 재개원 하라는 국회의 결의를 정부와 함께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이윤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이전투구 권력싸움이 목불인견이다. 국민은 대국민사기극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의 탓과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놀라움을 넘어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의 당대표는 감사 결과에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과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정권 비위맞추기라 하고, 전 정권과 선긋기를 위한 기획성 짜 맞추기라며 감사원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는 등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더 기막힌 것은 지난 MB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주역들로 구성된 이른바 새누리당의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가리개가 될 우려가 높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국정조사다. 새누리당 내부의 감사원에 대한 불신과 내부이견, 엉터리 자체진상조사야말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요인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가 증발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기극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세인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백군기 부대표

 

NLL은 결코, 한 치도 포기되지 않았다. 여야가 어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열람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국방부가 참여정부의 NLL 고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007년 당시 남북장관회담의 당사자이자 박근혜정부 하에 있는 국방부가 역사적 사실을 밝힌 셈이다.

 

어찌 보면 NLL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NLL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 묻겠다. 지금 NLL이 원래 설정했던 선에서 뒤로 물러났는지, 아니면 밑으로 가라앉아 없어졌는지 묻고 싶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이는 NLL 무력화를 그토록 원했던 북한이 환호할 일이다.

 

지난 한중정상회담 시 박근혜 대통령은 DMZ 내의 평화공원 설치를 언급했는데, 새누리당 논리대로 한다면 이것도 영토포기인가. 분명한 답변이 요구된다. 새누리당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하는 자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격과 국익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 전해철 부대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여전히 치닫고 있다.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김현, 진선미 의원 두 분은 아무런 제척사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사안을 보면 고발한 것도 지난 12월 14일 대선 전에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11분의 의원들이 고발되었다. 7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결과 두 분 의원에 대한 혐의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오히려 문제제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했던 국정원 여직원은 위법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상황대치도 두 분의 의원은 선관위 직원과 경찰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또한 머무른 시간도 한 분 의원은 5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차별적 고발에 의해 혐의를 덧씌우는 것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런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단독으로라도 소집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위원만의 국정조사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한다.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위법, 부당한 NLL 문건 유출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모두가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야기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문헌 의원은 지난 대선 전, 그리고 얼마 전까지 NLL문제를 집중적으로 야기해서 국론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여야가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는 과정에서도 지난 7월 10일 또 다시 허위 보도자료를 내서 국론을 분열시킨 바 있다.

 

지난 일요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NLL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혔고, 그에 대해서는 정문헌 의원조차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거듭 촉구한다.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또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거듭 유출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중진의원의 폭행사건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다. 국회쇄신위원회에서 국회 내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화 조치까지 마련했다. 얼마 전에는 국회 보좌진의 폭행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중진의원이 폭행사실에 연루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변명만 급급해 하는 현실은 과연 새누리당이 국회쇄신이나 그동안 공언했던 국회 폭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어제 포털사이트에 기사 제목 두 건이 나란히 떴는데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앞으로 새누리당 10년은 더 집권해야” 하는 제목의 기사 바로 밑에 “새누리당 중진 국회의원, 술자리서 경찰간부 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래서 10년 더 집권하려 하는구나 생각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국회의원이 경찰을 폭행한 적은 있는데 민주화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10만 경찰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어떻게 경찰 최고 간부가 앞자리에서 귀싸대기를 맞는 일이 생기나. 국회에서 폭력을 금지했더니 국회 밖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가. 이것이 국회선진화법 취지인가. 경찰 고위간부가 어떻게 했길래 수모를 당하고 귀싸대기를 맞는 일이 생기는가 하는 분노가 곳곳에서 표현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남재준 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이는 국정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김용판 이상으로 경찰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경찰의 중립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민주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 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저는 원내지도부에게 건의 드리고 싶다. 당장 경찰청을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경찰 최고 간부들이 여당의 정치공작 사건 앞에 그렇게 무력화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그에 승복한 것인가.

 

아마 그날 당일 배석했던 수사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은 김용판과 공범이다’라고 해서 보고에서 제외하고 기획국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입맛에 안 맞는, 남재준 만큼 충성스럽지 못한, 그래서 그들에게 불만으로 무언가를 보여줬을 것이다. 그것이 발단이 되고 화근이 되어 터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 2의 국기문란사건이다. 즉시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결단하시라. 사퇴를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안행위원들이 경찰청에 가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당이 매듭을 짓지 않고 가면 제2, 제3의 국기문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 나라 최고의 존엄은 헌법과 민주주의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왜 계속 침묵하고 있나. 언제까지 국기문란의 확대재생산에 대해 침묵으로만 지켜볼 것인가. 경찰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2013년 7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