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당 의원의 말실수 때문에 지도부가 유감을 표하는 것과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당의 국조특위 위원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혀내는데, 가장 공이 큰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빠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피해보고자 하는 여당의 생트집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젯밤 늦게 김현, 진선미 두 분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자진사퇴를 결단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오늘 두 분을 최고위원회에 나와 달라고 했다.

 

지도부로서는 두 분의 결단을 안타깝지만 고맙게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두 분이 국정조사를 뒷받침하는 당 차원의 지원단에서 활약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두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이 늘어나는 셈이 될 것이고,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분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 달라. 제가 지도부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뜻을 담은 악수를 하겠다.

 

무엇인가 죄를 짓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곧잘 잘못을 지적하는 말꼬리를 빌미로 싸우자고 대든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 사라지고 말싸움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아주 큰 잘못을 지적할 때 일수록 더욱 말에 신중을 기해서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본질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도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말씀한다.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수 십 차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친소관계를 떠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 국정원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하겠다, 하루 빨리 이렇게 말해서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 민심 불복이 아니라 민심에 승복할 때 정권의 정통성도, 대통령의 리더십도 확보될 것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는 대통령은 무책임하다. 빨리 상황을 매듭짓고, 죽어가는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함께 매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폭력정치도 서슴치 않는다. 새누리당의 고위인사가 대한민국 경찰의 고위간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경찰간부를 폭행한다는 것은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문제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다시 한 번 두 분 의원님의 자기희생적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저희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트집잡기의 걸림돌이 돼서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헛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울분을 감출 길이 없는 심정이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두 의원님들의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욱 분노케 했고, 정말 가슴을 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 의원님들께서 두 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기결단을 내려 주셔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인 국정원의 국조특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전 당원의 이름으로, 127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제65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그러나 6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헌정파괴 사건을 놓고도 국회가 공존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정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65주년 제헌절 아침, 이 시간에 국정원의 국정조사 정상화가 헌법정신을 지키는 제1의 길임을 강조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는다고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오히려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만 거세질 뿐이다.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지연시키려는 생트집과 억지 그만 부리고, 당장 국정원 국정조사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제헌절날 아침을 맞이해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온갖 술수와 공작으로 국정원 국정조사의 길을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127명 국회의원과 전 당원이 하나가 돼서 온 몸으로 돌파해낼 것이다. 국민과 함께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권력기관의 국기문란 사건, 불법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낼 것이다. 반드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검찰의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전두환추징금 환수법, 이른바 전두환부정축재재산추적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했다.

 

어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환수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의 결정과 노력을 평가한다.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미납 추징금 환수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여당중진의원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이라면 10만여 경찰 공무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다. 국회의원 개인의 폭력을 넘어 집권당에 의해 경찰 길들이기고, 제2의 김용판 만들기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후에 문병호 의원을 단장으로 경찰청 조사방문을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경찰이 참으로 불쌍한 동네북이 됐다. 12월 16일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꾼 수사조작을 하더니, 이제는 현안보고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부인하고, 그렇고 나서는 남재준 원장의 반도 못한다고 얻어맞고, 급기야는 얻어맞은 사실을 부인하고 언론중재 신청을 해서 기사까지 막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런다고 언론이 위축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잘 모르겠고, 누구를 위한 여당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제는 국정조사 회의를 요청해서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의 얘기를 들었다. 피 고발된 진선미 의원의 경우에는 12월 16일 밤 역삼동 오피스텔에 5분 동안 체류했던 것이 피고발 사유의 진실의 다였고, 김현 의원도 경찰과 선관위가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이 다였다. 만약 이런 게 여당의 주장대로 제척사유라고 한다면 금방 언급했던 경찰에 얻어맞은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째 국정원의 여성인권을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면서 주장을 하는데, 이 두 여성의원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똑같은 여성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가.

 

두 번째로는 고위경찰 폭행에 가담하고 방관했던 행안위원이 국정조사 위원에 있다면 이 분은 당연히 제척 내지는 회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국정원 국조는 국정원도 다뤄야겠지만 경찰도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지금 아마 두 의원이 살신성인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말도 안되는 제척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퇴하기로 했는데, 제척이라고 이름붙인 첫 번째 지뢰밭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 보다 더 큰 지뢰밭을 준비해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사석에서 “우리가 국조, 하고 싶어서 하냐,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듣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국조가 하기 싫으면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나가기를 권한다.

 

그리고 언론의 지상발령을 보니까, 박영선 신경민 박범계를 신 지도부로 발령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 조경태 최고위원

 

65주년 제헌절이다.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대화의 타협을 통한 상생의 국회, 성숙한 의회민주주의가 있기를 바란다.

 

향간에 민주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말들이 많다.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각자 개인플레이에 열중하고 있다. 중론이 모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외로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장외투쟁이 과연 능사인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우리 지도부가 지게 된다.

 

요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기는 하지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1/n의 최고위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

 

하지만 당원들께서 부여해 주신 최고위원으로서 다수 당원들을 대표로 충정을 담아서 한 말씀 드린다.

 

요즘 막말 플레이들을 보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당 원내대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당 상임고문까지 합세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막가파식 발언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 상임고문이라는 분이 당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야 되겠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을 촉구한다.

 

현재 민주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의 반 토막도 되지 않는다. 특정계파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독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수긍하는 민생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노력해야 한다.

 

이번 주 내에 새만금과 관련한 조직 확정이 될 예정이다. 오늘 저는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발전을 넘어 저성장의 골에 갇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주 조직 확정을 할 때, 개청 시 인원이 최소한 현재 6개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새만금 관련 종사자들인 158명 정도는 확보되어야만 차질 없는 새만금사업이 이뤄진다.

 

개성공단 하루 빨리 정상화를 해야 한다. 오늘 남북이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을 다시 시도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개성공단 내에는 도로와 야외휴게소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하고 식당의 식재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밀기계의 센스는 녹슬거나 습기가 차서 거의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북은 더 이상 명분에 집착하거나 고집을 피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습기가 나는 여름철에 기계를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 녹슬어 제때 가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되서는 안 된다.

 

선 적시가동, 후 추후협의라는 대원칙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한 근로자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이다. 북측은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가동을 전면 중지시킨 책임주체는 북측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

 

반면에 남측도 통 큰 자세로 북측이 이미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한다.

 

오늘 남북실무회담에서 합의도출을 하지 못하면 이 회담이 장기 공전 상황으로 돌입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이 바로 남북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소탐하면 대실한다. 곁가지 문제로 큰 줄기를 놓치지 않기를 남북회담 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감사원 결과를 못 믿겠다며 감사원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증발한,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질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셀프검증까지 요구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가 놀라움을 넘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친이계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감사원 발표의 신뢰성을 공격하고, 친이계는 4대강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4대강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최대한 잘 감춰보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친이계의 볼썽사나운 계파싸움을 가리려고 감사원을 공격하기 이전에 과거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예산을 3년 연속 날치기한 공범자로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공동책임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의 케케묵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집안싸움으로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4대강 유역의 생태계를 파괴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5년간 국민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제대로 된 검증의지를 의심케 하는 국무총리실의 실효성 없는 평가위원회의 검증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과 비리공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제헌절인 오늘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선출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나라의 근본적 질서인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사상 초유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의 정통성을 무너뜨린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은 즉각 참여해야 한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반대하는 세력이야말로 헌법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제헌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새누리당의 행태는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부인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선불복인가. 새누리당, 대답 좀 해라.

 

진선민, 김현 의원과 함께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당한 당사자로서 한 마디를 하겠다.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하다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진 국정원 요원의 대선개입 댓글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다. 경찰과 선관위 직원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감시하던 분들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쓰여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오빠가 오면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정의 지휘 하에 경찰 등의 조사를 받겠다던 요원이 오빠라는 사람이 왔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감금했다는 것인가.

 

진선미, 김현 위원의 사퇴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새누리당 태도에 대해 억장이 무너져서 오늘 앞으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최근에 박근혜정부가 뭐가 그렇게 다급한지 모르겠다. 민주당더러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저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박근혜정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 경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해서 대선에 이용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물타기하기 위해 엔엘엘까지 들고 나온 박근혜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 이들이 바로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 확립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친절한 민주당의 요구부터 수용하라.

 

어제 새누리당은 하반기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쏟아냈다.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지방선거, 벌써 시작한 것인가.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작년 9월에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은 전액 조건 없이 정부에서 추가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이를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약속을 파기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만 잘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문제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공당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뻔하고 무책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일 잘하는 서울시장에게 책임전가를 그만하고 애초 약속대로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 3,708억 원이나 즉각적으로 추가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