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7일 오후 3시

□ 장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물레농장

 

 

■ 김한길 당대표

 

오늘 민생 살리기를 위한 현장정치는 이곳 충북 청원 오창의 축산 농가를 찾았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도 나누고 일도 함께 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 가야겠다는 자세로 이곳에 왔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경우라고 들었다.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이야기다. 한우를 30개월 정성 다해서 키워도 사료비 등 생산비를 빼고 나면 한 마리당 백만 원 이상의 손해가 난다라고 하니깐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나.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사료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는데 소값은 정반대로 떨어지기만 할뿐 전혀 올라갈 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을 계약하는 바람에 여러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예는 없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시장개방을 피할 수는 없긴 하지만 개방의 결과가 수출 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농업, 축산업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한중FTA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농업 축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곤경에 처한 농가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들이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법과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쌀의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도 반드시 인상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기본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다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겠다.

 

청원에 왔으니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에 거점기구, 충남과 충북의 기능지구를 연결하는 충청권의 공동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3일 정부와 대전시가 느닷없이 밀실에서 원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대전의 과학벨트를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충북과 충남의 기능지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마침내 백지화 시켰던 것처럼 과학벨트 수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만들겠다. 기능지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충청 민심이 흉흉하니까 새누리당이 18일에 민생탐방을 빙자해서 민심달래기에 나서겠다고 한다. 수정안을 깨끗이 포기하고 애초 계획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민심 수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중앙당에서 우리 충북지역 현지에 오셔서 간담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한우농가가 매우 어렵다. 이런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현지에서 회의를 참석해주신 김한길 대표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우농가가 힘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이처럼 계속 국민의 아픔 속으로, 국민의 어려움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당이 돼 주셨으면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이 많이 말씀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현안사업인 과학벨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우리 5백만 충청인을 우롱하고 있다. MB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충청인을 괴롭히고 우롱하더니 박근혜정부는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우리 5백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과학벨트의 예정지로 들어오게 되어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정부와 대전시가 야합하여 대전 시민의 공원인 엑스포 과학공원에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원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16만평인데 엑스포공원은 총 합해서 10만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마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축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말씀드리고, 더구나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양해각서에는 총 104만평 중에서 34만평 밖에 약속이 되어있지 않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예정되었던 곳에 산업용지 16만평을 조성해서 벤처사업에 분양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청주, 세종, 천안에 예정되었던 기능지구는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한다. 과학벨트 원안을 이행하고 기능지구 대책을 확실히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약속을 지켜 달라.

 

 

2013년 7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