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관련해서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은 없지만, 언론의 일부에서 “대통령의 남북정상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후임 정권에게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 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자기들이 한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미 여당 의원들에게는 공개와 열람까지 시켰는데,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부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조짐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2007년 4월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기록을 넘겨주고 또 국정원에서 참고로 한부 가지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더 더욱 전무하다.

 

언론 보도가 나온 대로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찾아서라도 기록물이 없는 것이 확인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에 있어서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 조작의 경험에 비추어서 삭제와 은폐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재준 원장이 불법 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배후에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한 문제이므로 서로 속단해서 정치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 기록물을 찾아내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대화 대통령기록물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NLL과 관련된 진위 공방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족한 자료 채워서 국민들 앞에 공신력 있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갈 것이다.

 

국정원국정조사가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오늘부터 재가동된다. 김현, 진선미, 두 의원님의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뼈와 살을 깎는 아픔으로 두 분의 헌신과 깊은 뜻을 무겁게 받들고 지켜갈 것이다. 앞으로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조특위지원단의 단장과 대변인으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국조특위에는 박남춘, 김민기 의원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기관보고 대상, 증인의 범위 등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또 다른 억지를 부리지 않을지 불신이 깊다. 더 이상의 억지와 생떼쓰기는 용납할 수 없다. 또다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이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이다. 민주당은 추호의 소홀함 없이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2015년까지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전 60주년, 건군 65주년을 맞는 우리 국군이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 양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인 만큼 계획 했던 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4대 중증질환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가 연거푸 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 연금을 주겠다고 표를 얻어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대폭 축소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당초 공약보다도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을 내놓았고 복지부 장관은 캠페인은 캠페인일 뿐이라고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당연시하더니, 이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인수위 안보다도 더 후퇴시킨 안을 발표했다.

 

신뢰를 그토록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르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공약을 당선되자마자 헌신짝 마냥 내팽개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했던 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서 기초연금 수령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약 뒤집기를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네 차례 걸친 남북실무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성공적인 타결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타결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실무회담의 피로가 더 높아지기 전에 최고위급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께서 단순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를 강조한 만큼 먼저 북에게 재발 방지 확약을 받아서 공단 가동을 정상화한 후, 국제적 공단화 발전을 지속 협의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 남북 당국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 22일 5차 회담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조속히 정상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간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드디어 개문발차(開門發車) 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중 일부가 통과된다.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이렇게 3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기관 보고에서 통상의 관례에 따라 간부들이 출석할 예정이고, 보고 후에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어제 김현, 진선미 의원의 헌신적 결단으로 다시 특위가 재가동 되게 되었지만 앞으로 첩첩산중 난제이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뒤가 구린 무엇이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제 새누리당은 91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저에게 제출했고, 저는 권성동 간사에게 117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제출했다. 공통적인 분들도 꽤 있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증인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로 보임된 김민기, 박남춘 의원과도 특위 위원들이 차돌처럼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방해공작을 뚫고 국민들이 알려고 하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백군기 의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전작권 전환에 관해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공약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회견을 통해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늘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 합의에 따른 전환시기인 2015년을 언급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제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미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의 회담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 무엇이 맞는지 정부가 당당히 밝혀야 한다.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에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문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가 국방계획을 통한 전력증강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 전작권이 전환이 연기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국익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 유승희 의원

 

방송공정성특위 소위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여야 간사가 소위구성에 전격 합의해서 본격적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규제개선소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소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배구조개선소위는 야당 간사인 제가 맡고, SOPP 관련 규제개선소위는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소위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인 구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간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SO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방송제작 자율성 확보 방안,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그래서 소관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여야는 이제 개별소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높은 논의를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위 활동에 주력해서 제반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합의 이후 9월 말까지 활동시한을 정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에 넘겨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에 대해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이유로 “당선무효 운운하고, 대선불복을 주장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비윤리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다.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이 지금 어느 시절에 사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당의 상임고문, 총리까지 지낸 분을 징계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막말로 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책 한권을 써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이해찬 상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 국회의원에게는 ‘미스터 쓴 소리’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도 한다.

 

국정원을 비호하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에 대해 선을 긋고 확실한 입장을 세워야한다는 말씀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야당의 상임고문 입장에서 고언 한 것이다. 당선무효 운운했다, 대선불복 주장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야당 상임고문의 징계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즉각 이를 철회하기 바란다.

 

 

■ 박민수 의원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이 취임 4달째가 되도록 산적한 농업현안에 대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해결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이 된다. 또 편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4년 동안 5조2천억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쌀 변동 직불금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되었던 송아지 생산안정 제도는 장관 고시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세 번의 태풍으로 농어업체 보험의 개혁논의가 심각했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개혁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농어업체의 보험공단을 만든다는 중복된 예산낭비만 초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과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려했던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 한식세계화 예산 가운데 약 227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또 약 50억원을 무단 전용한 것이 나타났다.

 

농민의 편에 서서 농정을 펼쳐야 할 농식품부가 중요한 현안마다 온갖 편법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농어민들은 을 중의 을이고, 서민 중에 서민이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농업현안의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각부의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여당 안행위원장의 경찰청 간부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쉬쉬해왔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어제 드러났다. 물리적 폭력이 있었느냐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어폭력, 고성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어제 확실히 밝혀졌다.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 지금 해외에 나가있지만 김태환 안행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당시 현장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럽고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행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엄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관련자들의 증언을 더 확보하고, CCTV 등 확보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을 파악할 것이다.

 

 

■ 서영교 사법제도개혁특위 간사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꾸렸다. 기본 보고를 받고 4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국가청렴위 등으로 독립하는 반부패 공청회,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는 공직자윤리와 관련한 공청회, 세 번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등과 관련한 공청회, 네 번째로 로스쿨 등 법조 인력양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마쳤다. 이제 소위를 꾸리고 내일 소위의 첫 회의가 열린다. 소위를 통해 그동안 논의했던 검찰개혁, 반부패,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린다.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보도 분야 남측 대표로 갔다 온 것이 저이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 기록관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다 이관했다”고 하는 견해를 듣고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전달해드린다.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국정원에도 한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우리가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린다. 대화록을 작성하기 전 사전 준비회의 자료와 사후 이행 회의록 모두 다 존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기록물 기록관의 관장 등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기록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내쫓았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로 기록관 직원들을 채웠다. 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또 열람하러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무성의한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