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해서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억측이 양산되고 있다.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여야가 다음 주까지 더 찾아보기로 합의한 만큼 기다려 보겠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되고, 가공되고, 대선과정에서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어렵게 다시 가동됐다. 늦은 만큼 더욱 분발해서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엉뚱한 말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씨는 반드시 증인으로서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는 우리 민주당의 양 날개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민생 의 위기가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당장 7월의 물폭탄이 농작물 침수 등으로 또 8월의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이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47주 째 연속적으로 오름세인 것이 전세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또 가계부채 대란을 악화시킬 것이다. 민생은 이렇게 고단한데, 박근혜정부의 상황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과 보육의 국가책임을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과 지역별 주요 공약 등이 뒤집히거나 후퇴하고 있다.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다. 어제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 간에 상생협약이 있었다. 갑과 을이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협력하면 함께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을’을 위한 정치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작은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는 민주당의 양날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살리는 현장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다. 엊그제 한우농가를 방문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이지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현 상황의 정확한 표현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록원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은 3가지 이유다. 첫째는 거짓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의 종식 둘째는 불법유출과 악의적 왜곡세력에 대한 책임추궁, 셋째는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사건과 한 몸으로 연결된 국정원게이트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기록물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도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됐던 참여정부 출신 대통령기록관장과 담당과장을 2008년 7월부터 보직 정지시키고, 해임시키고, 엠비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한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

    

2012년 정문헌 의원의 발언과 한 일간지의 자료 폐기 의혹 보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압력에 연관성 여부도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은 예단과 억측이 아닌 기록원의 원본을 찾는데 집중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엔엘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하루 속히 열람돼야 할 것이다. 기록물 열람은 정쟁과 국론분열을 끝내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와 동일한 기조를 여야가 함께 맞춰가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다.

    

지금 보육대란과 관련해서 책임전가가 극에 달하고 있다. 온갖 생색은 정부 여당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게 지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보육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옵션강요야말로 하지하책이고 아주 못된 갑질이다. 안 그래도 쪼들리는 지방정부에게 빚내서 중앙정부 대신 일도 하고 돈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육대란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여당은 이미 합의했던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반대하고, 또 재정대책을 논의하자는 시도지사들의 면담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말한 대로 예산지급마저 미룬 채 지방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은커녕 서울의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서울시 책임이라는 억지를 펼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이 집권여당으로서 가당키나 한 행동인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했고, 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까지 1년간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한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하루 속히 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은행수수료 현실화를 둘러싸고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 은행수수료의 현실화가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는다. 금감원장의 은행수수료의 현실화 발언이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 토막이 났고, 2분기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은행수수료를 올려서 수익감소분을 은행수수료 인상을 메워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은행마다 제멋대로인 수수료를 정비한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은행권의 수익보전 방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의 수수료 현실화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고 수준의 연봉과 연말 성과급 잔치로 기억되는 금융권이 수익이 줄었다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명심하고 금융소비자와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금융이 되길 기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작금의 사초게이트는 우연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세한 필연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5일 퇴임 전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을 봤다고 밝혔다. 심지어 취임 후 대화록을 보고는 ‘국격이 떨어질까봐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주변에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문헌, 김무성, 서상기 의원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대화록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는지 점입가경이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줄줄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랬으니까 오늘날 사초게이트가 났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된다.

    

어제 국조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국조는 누가 뭐라 해도 국정원게이트이고, 경찰수사조작 게이트다.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임을 해서 어제 특위가 열렸지만 새누리당은 어제 특위를 통해서 국조의 중요성, 순서를 이렇게 강조했다.

    

여성인권 문제, 그리고 전직 국정원 간부의 회유 문제, 세 번째로는 검찰의 기소 잘못으로 꼽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다르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논리로 접근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형국으로 보인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기문란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국민기대와는 달리 자꾸 발 걸고, 뒷덜미 잡으려는 사건들이 생기고 이를 조장하려는 세력이 눈에 띄고 있다. 이들 또한 국기문란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남양유업 합의도출을 이뤄낸 우원식 최고위원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신경을 써 이렇게 만들어주신 김한길 당대표께도 감사하다.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임이 이번 합의도출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북한은 최빈국이다. 우리나라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2위이고, 무기 수입은 2011년 현재 세계 2위다. 하지만 북한은 무기수입을 못한 지 20년이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군의 장성들은 자기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게 보살펴 달라고 한다, 지휘해 달라고 한다. 마치 이웃집 사람에게 자기 집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좀 지켜달라고 구걸하는, 능력 없고 무책임한 가장과 다름없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명장이었던 을지문덕, 연개소문, 강감찬,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세계적인 훌륭한 명장들을 배출했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북핵 위협을 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굴욕적인 발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추진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적극 추진했다.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다. 전작권의 환수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다.

    

주권은 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없으면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주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며 남의 나라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부의 비겁하고 무능한 처신에 대해서 피 같은 세금을 국방비로 더 내야할지 우리 국민들은 탄식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께서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에게 약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을 번복하지 말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대로 되찾아오기를 당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내지80%의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 원을 차등 또는 전액 지급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제시하겠다는 공약과 다른 것이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만 만들어 준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 전역에 수천 개 이상의 플래카드를 걸고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초등학생도 의심 여지없는, 해석의 여지없는 분명한 공약이었다. ‘모든’의 사전적 정의는 빠지거나 남는 것이 없이 전부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국민행복연금의 합의문 대로 정부가 추진한다면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모든’의 의미는 20% 내지 30%가 빠진 것으로 믿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약속은 당시 민주당의 공약보다도 훨씬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이었다. 많은 어르신과 국민들이 동조했고, 박근혜 후보의 득표에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파격적인 내용은 온 데 간 데 없이 70%, 80% 파격세일로 대체한다면 박근혜정부는 600만 어르신들을 상대로 커다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님, 600만 어르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

    

    

■ 우원식 최고위원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번 정국의 핵심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다. 이미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중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은 원래 정통 서울시 관료출신이다. 서울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부시장으로 재직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으로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양유업 상생협약이 어제 이뤄졌다. 남양유업 상생협약은 남양유업의 제2의 도약이 될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다. 벌써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접수된 기업들 중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남양유업 상생협약의 효과이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습이다.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가 개별기업,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아 있는 과제는 여라 사람들이 피와 땀이 녹아 있는 협약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켜보겠다. 그동안 인내하고 새 출발을 염원했던 수많은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낙농가의 아픔도 민주당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남양유업의 새 출발을 민주당부터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총회 절차가 남아서 아직 하지 못한 협약서 서명 절차를 마치면 바로 즉시 다음날부터 민주당은 주문배달한 남양유업 제품을 마시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겠다. 또한 약속한 대로 을지로위원회부터 남양유업이 상생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홍보활동에도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19일간 목숨을 건 단식활동을 한 남양유업피해대리점주협의회 이창섭 회장 및 협의회 분들과 늦었지만 상생협약에 노력한 남양유업 본사 임직원 여러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지키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고 상생협약을 촉구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

    

우리강 도보순례 대장정을 마쳤다.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개선의 답을 찾자는 취지로 2005년 섬진강을 시작해서 2006년 금강, 2007년 한강, 2008년 낙동강, 2013년 영산강까지 생명의 속도인 두 발로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총 1,748km의 우리강 도보순례 대장정을 지난 7월 16일 영산강 하구둑에서 마무리했다. 18대 원외로 있으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4대강 강바닥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감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

    

그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 강을 알기나 하나, 4대강을 걸어본 적이나 있나”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추악한 담합과 대운하 욕심으로 강바닥에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형토목사업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물부족, 홍수피해, 일자리창출, 생태계복원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짓이 아닌 것이  없고 추진과정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지 않은 것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말 못하던 감사원이 밝힌 실패한 4대강사업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또 다른 진실은 4대강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이 말한 것처럼 “4대강을 다른 강에서 한 것이냐”이다.

    

3년 내내 국회에서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해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던 분들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죄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오리발정권이다. 현장에서 겪고 본 영산강 4대강 사업은 헛돈 쓴 사업이다. 영산강에서 5박 6일 동안 두 발로 걸어 본 4대강사업현장은 정론관에서 보고 드리겠다.

    

        

2013년 7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