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신문고를 설치해서 ‘을’들의 억울한 사연을 받기 시작한 지가 두 달이 지났다. 참으로 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접수했다. 그중에서도 35개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로 정했다. 특히 35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국회의원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오늘 진행현황판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하나 하나 해결될 때마다 꽃을 꽂는 행사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35개 현안 모두가 꽃으로 뒤덮이는 날이 우리가 ‘을’을 위한 정치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말만이 아니고 실천하는 정치, ‘을’을 위한 실천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이번 주부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된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으며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이 무단 공개했다는 것, 그리고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됐고,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이 대통령선거에 활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안으로는 정치혁신, 정당혁신도 실천해나가고 있다. 오늘 현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다.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는 우리 정당 사상 최초의 일이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는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계파와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정치혁신의 프로세스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전 당원 투표제는 민주당이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전 당원 투표는 내일 모레까지 계속 된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사설 해병대캠프 참가한 학생들이 참변 당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식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세상을 떠난 어린 학생들의 삼가 명복을 빌면서, 사고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할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에게 위로와 미안한 말을 전한다.

    

우리 학생들이 상명하복의 병영문화 대신에 창의적인 꿈과 미래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교육혁신에 나서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 5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가기록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버뮤다삼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기에 참여정부에서 통째로 넘긴 이지원의 기록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정본이 실종됐는지 의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새누리당의 전, 현 정권 실세들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교묘히 흘려왔다. 기록물의 존재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게다가 2010년 3월 이후 최소 두 차례나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기록이 이명박 정권에서 불법 해제되고 무단으로 접근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3개월에 걸쳐 봉인한 것을 항온항습점검 때문에 불법 해제했다는 설명도 매우 궁색하다. 불법으로 접속한 시기 또한 참여정부의 기록물 관리자들이 해임된 직후로 미묘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봉인기록에 대한 불법적인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회의록 찾기와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별개다. 국회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결정한 당초의 목적은 NLL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였다. 실종된 기록물을 찾는 노력도 계속해야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도 반드시 열람해야 할 것이다. 실종된 기록물 찾기와 국회제출 기록물 열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휩쓸려서 허둥될 것이 아니라 논란을 질서 있게 하나씩 정돈해 갈 때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다. 최근 집권세력 핵심들의 경제민주화 비토가 심상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최고 실세들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반대로 지금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진두지휘한 친박계의 좌장 중진의원은  정부정책이 대기업 투자마인드 고취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며 드러내놓고 경제민주화 법안의 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또 일부 여당의원들은 6월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통과시킨 법안이 채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A/S입법을 운운하면서 경제민주화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취임 반년도 안 되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인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묻는다. 진심이라면 박근혜정부는 MB정권의 되돌이표 정권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세원확보가 용이한 근로자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것이다. 결국 샐러리맨들만 봉으로 삼겠다는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인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연구소의 실증된 연구결과다. 이른바 캐쉬 이코노미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수부족, 재정악화, 세율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공약과도 모순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발상임을 경고한다. 근로자를 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기록관에 우리가 찾는 문서가 없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삭제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본문 전문 검색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용자 로그인 기록은 이미 제출 받았고, 엑티비티(activity) 로그인 기록을 내지 않고 있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공인된 봉하의 이지원에 로그인 기록이 나타났고 2009~2010년 사이에 기록관 인력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팜스(PAMS·대통령기록관 시스템)에는 삭제 기능은 가능하지만 수정 기능은 불가능하다는 소중한 결론도 받았다.

    

문서 실종사태, 기록관 게이트를 소모적 정쟁으로 폄하 하려는 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문서 실종으로 어려워졌다고 비틀어서 보려는 세력이 있지만, 이번 기록관 게이트를 보면 NLL 음모, NLL 작전의 뿌리가 깊고, 넓고, 오래됐다는 것을 실증했다. 국기문란의 끝이 어디인지 평범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MB정권에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에 이어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망가뜨렸음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 기록이 민주주의와 직결되고 기록관 개혁이 숙제로 등장했다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 MB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MB,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야할 책임이 더 커졌다. MB와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

    

요즘 현 정권은 셀프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 역삼동에서도 셀프 감금이 있었고, 국정원 문서도 셀프 공개를 했고, 국정원의 개혁도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기록관도 이제 셀프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간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로 국정원에는 기밀이 없고, 군에는 작전지휘권이 없고, 기록원에는 기록이 없고, 전두환은 돈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는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OECD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3.3%로 OECD 평균 57.2%에 크게 밑돌고 있다. 이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 번째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5세에서 54세의 여성의 고용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스웨덴과 2000년대의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육성한 경제정책을 편 결과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해법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고용개선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고용율 70%, 시간제 근로자 확대 등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서비스 확대 및 개선, 남성위주의 직장문화 개선책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 산자위는 7일 한전에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밀양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도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이번 국회 산자위의 결정은 국책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국책사업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런 면에서 볼 때, 7월 1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TV인터뷰를 통해 밀양주민들이 요청하는 TV토론 제안을 수락했다고 한다. 매우 다행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국민의 동의가 없다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공사강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 지금 신고리 3,4호기의 부품성적서 위조 등으로 완공시점이 7개월 이상 연기된 사항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와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갈등의 해소과정에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밀양송전탑 건설갈등 해소에 대해 임해 달라.

    

    

■ 양승조 최고위원

    

꽃다운 젊은 나이의 공주사대부고 고등학생 5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어제부터 학교장으로 장례장이 치러지고 있다. 삼가 고인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애지중지 자녀를 키워오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과 친구의 빈자리를 맞이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여름캠프와 무자격 교관 채용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는 여름철 안전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해병대 여름캠프 전반에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입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국정원의 엔엘엘 포기 발언 사태에 동조하여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샀던 국방부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을 안보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제안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제안배경에 대해 현재 안보상황이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한 2007년과 다르다, 당시에는 핵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의 안보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발언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전작권 환수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는 엠비정권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은 전작권이 애초 계획대로 전환돼도 큰 안보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건 없건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대책을 세워났다며 이것은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지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대책을 다 세워났다고 하고, 정권이 바뀐 지 불과 5개월 만에 현 정권이 안보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엠비정권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인가. 현 정부가 안보장사를 통해 현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작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엠비정권이 거짓말인지, 현 정권의 안보장사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 우원식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불법대선개입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정조사호를 유령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의 유일한 지휘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유린시키고 헌정질서 를 유린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인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용한 물타기에 이어서 증인채택 방해라는 꼼수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새누리당이 6월 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다던 경제민주화를 6월 국회에서 야당이 겨우 어르고 달래서 끌고 와서 이제 겨우 시작하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이 나지 않았나 싶다는 말씀으로 사실상 경제민주화 사망선언을 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투자마인드 고취에 경제민주화가 웬일이라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 질 좋은 경제민주화라는 상품을 만드니 자기들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며 현혹시켜 놓고 막상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니 그런 상품 없다고 배 째라는 식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현오석 장관 리더십을 때리는 그 저의는 이제 경제민주화 생색내기가 끝났으니 어서 재벌중심의 나쁜경제로 가자는 노골적인 그들의 사인인 것이라고 본다.

    

경제무능으로 6개월 평가가 결론 내려진 시점에서 반성은커녕 아예 대놓고 나쁜경제로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증세, 재벌개혁 없이 복지는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못한 소리를 그토록 경고했는데 증세는 없이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 결과는 복지공약 죽이기로 결론이 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개악해버렸고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감추고 있다.

    

농협 소속 IT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추가노동에 대해서 코 빼기 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라고는 추가편성이라는 빚잔치뿐이었다. 하는 일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위도식 정책이다.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을’들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에 나가기 위해 땀을 흘릴 때 경제민주화도 대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하자고 하다가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고 끝내자고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국회야말로 경제민주화, ‘을’들을 위한 입법에 분수령이 될 텐데 대기업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무위도식 경제관료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2019년 세계수영선구권 대해 광주 유치에 대해 국민과 함께 민주당도 축하한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대회의 광주의 대회유치가 반갑지만은 아닌 것 같다. 최종 결정시간 5시간을 앞두고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 대회유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는 광주광역시가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정부의 대회유치보증문서가 서신 형태로 바뀌면서 가필되었다는 알게 된 시점은 지난 4월 24일이다. 정부의 지적이 있었고 광주광역시는 이를 곧바로 폐기하고 수정했다. 그리고 이후 5월 1일 정홍원 총리가 실사단 면담 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했고, 이로써 당초의 실수는 사실상 치유된 셈이다.

    

그런데 3개월간 별말 없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그것도 최종결정 다섯 시간 전에 이를 발표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대회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예산지원을 자꾸 무기로 내세워 예산 지원을 하네 못 하네 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양새는 결코 아니다. 보다 성숙하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모처럼 호남권에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부도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 바란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의 네 번째 실무회담이 아무 진전 없이 종료된 바 있다. 오늘 10시부터 개성공단에서 다섯 번째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피력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밝힌 것 같다.

    

북측은 지난 3차 회담에서 재발방지 보장대책과 관련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4차 회담에서도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정부 소식통대로라면, 우리 측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북측이 재발방지 조치로 나름대로 진전된 안을 내놓더라도 오늘 있을 5차 회담마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기웅 수석대표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비바람과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폭우에 집이 휩쓸렸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비바람을 피하는 일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 점을 정부에서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2013년 7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