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측이 상생의 협약식을 조인하는 현장에 대표가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이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면 남양우유를 마시겠다고 사전에 약속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도 약속하라고 해서, 제가 타결된 이후에 남양유업 우유를 마시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애쓴 결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간에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유 한 잔씩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가계부채 관련 피해사례 발표 참석자 여러분들이)어려운 걸음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원래 현장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당이 오전 10시에 긴급의총이 소집돼 있는 관계로 국회로 나와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님, 이헌욱 참여연대 희망본부장님을 위시한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몇 가지만 우선 다른 얘기 잠깐 하겠다. 공직자들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후퇴한 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서 손본 김영란법에 의하면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한다. 본래 취지와 많이 간극이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대국민 발표 이후에도 4대강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2009년도 정부의 비밀문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 국민을 속이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버린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마지막 회담을 북에 제안했다고 한다. 남북대화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무회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가 됐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라고 한다. 가계부채에서 분리된 자영업자들의 부채 209조 5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넘는다.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 및 대출 빚 때문에 알바생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약탈적 대출환경과 과도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을 중산층으로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울한 현실이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차원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서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이후에 그 약속은 1/10로 축소돼서 국민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제부총리는 7월초에 가계부채청문회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서슴치 않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부끄럼 없이 드러냈다. 대책없는 가계부채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다. 누구나 살면서 빚을 질 수 있다. 문제는 그 빚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채권추심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영영 불가능한 사회, 채무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모든 책임을 오직 채무자에게만 떠넘기는 사회는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민주당이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 가계부채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는 문제,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해주는 문제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민주당은 현재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나와 주신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경청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시민사회와 피해자분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게 돼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어렵게 가계부채 청문회를 관철을 했고, 가계부채 청문회를 했지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위기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을 확인한 것뿐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상태다.

 

부채의 고통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과 가정의 빚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횡포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은 천근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천근의 짐을 어깨에 올려 놓는 사실상의 폭력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가계부채와 약탈적 금융기관의 횡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현재의 가계부채는 천조원에 이르고 있고, 한가구당 5천7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빚쟁이가 되어 있고, 나라는 빚더미 공화국인 셈이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안일한 인식과 무대책의 상황이다. 참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아닐 할 수 없다.

 

서민경제 파탄상황 속에서도 안이하게 이를 데 없는 박근혜 정부의 상황인식은 더욱 더 심각하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요란하게 홍보하던 경제민주화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를 하고 있다. 또 내놓는 정책들은 모두가 반서민적인 경제정책들이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정책뿐이다. 서민이 봉으로 전락하고,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래가 없는 국가다.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여야만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필요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내도록 하겠다. 힘없는 서민만 등치는 약탈적 금융시스템도 반드시 개혁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80년대 미국에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쌍둥이 적자로 하늘로 치솟을 때 미국은 달러를 찍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이 있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정부의 빚이든, 개인의 빚이든, 기업의 빚이든, 빚이라는 게 얼마나 한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저는 두어 달 동안 최고위원이 된 이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에 진력을 하고 있고, 이외에는 사실 관심을 쏟을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모두 다 아는 대로 민주와 민생, 그리고 언론다운 언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걸 풀 수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갖게 된다.

 

근거 없는 낙관이나 비판이 부제한 상황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비민주적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민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은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그 민주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 국정원 조사가 1차 마지노선에 들어간다. 원세훈, 김용판이 증언대에 설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일단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18명의 공통증인이 있는데, 필수증인과 필요증인이 너무나 많은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빨리 선택을 해야 한다.

 

오늘을 끝으로 기신기신 걸어온 국조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조 자체를 연장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민주당을 자꾸 거리로 몰아내지 말길 바란다. 민주와 그리고 토론의 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선택을 기다리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18대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천조 원에 이르고, 여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주거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두 달 이상 연체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다. 4.5%에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모씨의 경우 한 달 다음 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무려 12%의 연체 이자를 물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약탈적 금융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우울한 전망이 있다. 지금 가계부채는 과거의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이어나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세, 월세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서민의 눈물인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싹을 잘라내는 것이 민주당이 향후 민생수권정당으로서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96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고된 삶의 무게와 눈물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우농가 아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음성에서 열린 전국한우농가 궐기대회를 다녀왔다. 2천여의 한우농가들이 불볕더위 및 소낙비 아래에서 사료값 인상, 고기값 하락에 분노하며 사료값 인하와 출하 약정제 변화 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

 

작년 축산농가의 부채는 농가당 1억 277만 원으로 부채비율이 상당하다. 이는 농가 평균 부채 2,726만 2천 원의 약 4배에 해당하여 농가 부채도 심각하지만, 축산농가 부채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6월 기준 한우 사육 교수는 306만 4천 마리로 한우적정 두수 260만 마리에 크게 웃돌아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kg당 11,990원으로 1년 새 15%나 하락했다. 반면에 사료값은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서 1년 새 10% 이상 급등했다. 금년 축산농가의 부채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런 결과 50두 미만의 중소한우농가가 1년 사이에 2만 가구나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FTA 체결과 비료, 사료, 인건비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하루 속히 한우농가를 비롯한 국내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정부의 ‘대국민사기극1’은 경제민주화 헛공약이고, ‘대국민사기극2’는 가계부채 헛공약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천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 전체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하우스푸어는 15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산층 70% 재건은 공염불이다.

 

이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분야 주요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소, 채무자 지원, 손실에 대한 금융회사 부담 강화, 이자 20%까지 제한 의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경제민주화공약 파기에 이은 ‘대국민사기극2’에 해당한다.

 

‘대국민사기극3’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이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이다.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인 호봉제는 빠져있고, 1년 이상 상시지속근무자의 무기계약, 장기근무가산금을 기존 2년에 1만 원에서 1년에 1만 원 올리고, 이후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고작 2,500원 올려서 2018년에 2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안을 냈다.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전히 최소 1년 동안은 기간제 고용형태를 취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은 호봉제 도입 및 차별수당제도 개선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정부안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1만 원이 된다고 해도 그 수준은 정규직 대비 10%에도 되지 않고, 2018년이 돼서 1년 당 2만 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자연적인 임금상승분의 20%도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차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어제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이 ‘대국민사기극3’이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가계부채와 금융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약탈적 대출금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통합도산법, 공정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호봉제와 공무직법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채를 통해서 소비를 유지해왔던 가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질임금 상승을 통해서 소득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부채를 통해서 소비수요를 충당해왔던 경제구조가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저성장, 양극화 문제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과 작금의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 점이 바로 양극화는 물론이고 가계부채 증가,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전환하고 있다.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줄어들고, 법인세 감면액은 도리어 늘어나고, 세수확보를 위한 자영업자와 직장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은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대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구매력이 결코 창출될 수 없고 기업들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엄정한 사실이다. 이 점에 주목해주기 바란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