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5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갑자기 연락드렸다고 하는데 벌써 많이 오셨다. 고생들 많으시다. 제가 상의도 없이 앞에 섰다. 처음 하루 이틀은 와이셔츠가 땀에 젖으면 갈아입었는데, 너무 여러 벌의 와이셔츠가 필요해서 이제는 갈아입지 않기로 했다.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기로 했다.

 

같이 계셨던 의원님도 있지만 조금 전 텐트에 있는데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졌다. 이제 장마 끝에 폭염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비와 폭염과 모기와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공격과 대통령의 오만한 침묵과 외면, 우리가 넘어야 할 벽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그 벽들을 넘어서 고지로 오를 것이다. 그 고지의 꼭대기에 민주주의라고 쓰인 깃발을 꽂을 것이고, 민생이라고 쓰인 깃발을 꽂을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의 분투를 빈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갑작스럽게 의총을 소집했는데 많이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광장 현장 의원총회에 한번도 80분 이상을 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89분이 참석하셨고, 지난 토요일에는 112분이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결기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단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 의총은 오늘 아침에 긴급의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긴급 의총을 열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오늘 청와대 개편 인사 있었다. 대변인들, 일부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한마디로 오늘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게다가 섬뜩한 공안정국 조성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임 비서실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신헌법 초안 작성자로 사실상 유신헌법은 총통제가 아니었나. 그와 같은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89년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서 당시 김대중 야당총재 탄압에 앞장섰던 분이다. 9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과 관권선거를 모의했던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2004년도에는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민정수석도 화물연대 파업, 탄핵 촛불시위 등 시국사건을 전담해온 특수 공안통이다. 민생파탄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안통을 주변에 모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그동안의 소통부재, 밀봉인사에 시대착오적인 과오까지 더해진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인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민심과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또한 걱정스럽다.

 

오늘 비상긴급 의총을 소집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국정원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오늘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는 증인들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기관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고최대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산시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간사까지 포함한 3+3 회의를 통해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오늘까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증인 합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오늘 국정조사 진행을 참관하신 의원님들이나 TV로 생중계되는 과정을 보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당의 신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청래 간사와 박영선 위원의 질타는 들으신 분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 또 왜 이렇게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착을 해왔으며,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탄 내는 것에 왜 분개해서 거리로 나가 있고, 국정원 개혁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 지를 신기남 위원장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30여분간에 걸친 압축된 시간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생히 생중계로 알렸다고 생각한다.

 

오늘까지가 왜 시한인가 하면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기까지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일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1차적으로 합의한 증인청문회, 즉 ‘원․판․김․세’를 비롯한 여러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12일, 13일에는 청문회를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12, 13일에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통보하려면 의결 시한이 오늘까지이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원내대표부와 정성호 수석이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들으면서 협상을 진행해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요구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원․판․김․세’의 증인채택과 출석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가를 받아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출석과 증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난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리가 광장에 나가 있는 동안 새롭게 제기되었다. 광장에서 언론에서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일주일간 사실상 휴가를 가느라고 까먹었던 그 기간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숨어있던 것이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적됐다. 현직 국정원 고위간부측이 사실상 댓글을 지휘했고, 또 경찰의 축소수사, 이 축소수사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이 국정원 쪽의 사실상의 파트너였던 현직 주요 간부에 대해서 소위 말해 ‘원․판․김․세’ 못지않은 완강한 거부가 있어 왔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협상을 담당했던 정성호 수석께서 이와 관련해서 비공개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 현실적으로 시한도 그렇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쪽에서는 이와 같은 합의과정에서 제기한 합의의 전제가 서울시청광장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장외와 원내의 병행투쟁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개혁 운동본부는 국정원 개혁문제나 영수회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것이 새누리당과의 협상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2013년 8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