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광명2동 주민센터

 

 

■ 김한길 당대표

 

경기도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 여러분 반갑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이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태의 엄중한 상황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국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셨다고 보기가 어려운 정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민생 현장 찾은 것은 민생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모두가 민생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기본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고, 민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읽지 않고, 민생을 읽지 않는 한 국가의 기본을 살리겠다는 것은 모두 자만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손에는 민주, 한손에는 민생을 들고 국민과 함께 나가겠다. 민주당은 4주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한편 벼랑 끝 내몰린 민생을 살리는 것에도 똑같이 힘쓰겠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직접 챙겨주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한사람으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

  

중앙부처 복지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한 업무와 사업권리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이 복지 전달자로 자부심과 자긍심 갖고 일할 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이 늘며 복지공무원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복지대상자 증가도 아마 큰 부담일거다. 복지 출발은 사람답게 살 나라, 민주당이 만들겠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승진, 차별 시정 등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 다하겠다.

  

우리나라 복지공무원수가 OECD 국가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공무원수 2만명 충원을 공약했다. 민주당이 복지공무원수 충원 약속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 하겠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복지공무원을 적극 충원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인거비의 국비를 지원하고, 복지적 충원을 위해서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하겠다.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시국이 매우 엄중하다. 민주주의도 위기고, 또한 민생도 위기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민주당이 제안한 주장한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야말로 말만,무늬만 받아들이고, 근복적인 철학과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 실질적인 장치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 부작용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압박받고 있다. 단적인 예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올해 연쇄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사태가 릴레이처럼 이어졌다.

 

13개 부처에 300여개 중앙복지 업무가 일선 주민센터로 몰려드는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깔때기 현상이다, 자석현상이다 식의 업무과중을 상징하는 말들이 유행어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복지 공무원들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정치권이 공약을 할 때 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 정부 예산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함부로 칸막이를 넘어설 수도 없고, 이것이 중앙정부 돈이냐, 지방정부 돈이냐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예산회계 원칙상 어쩔 수 없는 대목이긴 하다.

 

사회복지사가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돈의 문제, 인력 양의 문제, 질의 문제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것은 조직문화, 조직풍토 대화의 단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조직원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 공급자, 수요자 문제도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고,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문제 개선이 없이 계속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방치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돈과 사람과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후배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광명시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로 알고 있다. 2010년 매니페스토 공약이 복지안전망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양기대 광명시장께 국민 한사람으로 고맙단 말씀 드린다.

  

광명시는 백재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국민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시로 알고 있다.

 

뉴스를 보면 오늘까지 53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 소위 말해 미친 전세값이란 표현 쓴다. 사회복지사 문제와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 한다. 인간의 3대 기본요소가 의식주다. 그 중 주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이 극도에 달했단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앞장서서라도 반드시 이 미친 전세값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하겠다.

전국 주민센터를 다녀보면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처럼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 업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봉급 받으면서 어떤 공무원은 소위 좋은 보직에서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피토할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 이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에서 앞장서서 공무원 체계를 이번 기회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 높아지고 있고, 2015년쯤 되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훨씬 더 업무량이 많아 질 것이다. 지금의 공무원 체계를 대폭 수정할 시점 왔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 공무원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정치권에서 잘못된 공무원 체계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복지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공무원 깔때기 현상에 시달리는 것처럼 복지사회현장에서 집행하고 관련 급여 전달하는 업무 대부분이 지자체로 몰리면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복지 공무원들 근무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공무원수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 3분의1 내지 5부의1에 불과하다.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공무원을 2만명 가량 충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는 현 정부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하며 민주당이 약속한 2만명 공무원 수의 약 10분의1에 해당하는 충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심각성을 지적해 왔던 박근혜 정부로써는 매우 야박한 정책 방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복지 공무원 수를 적극 충원하겠다. 지자체 스스로 복지공무원을 적극 충원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직 인거비를 위한 국고 지원 및 복지비에 대한 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사회복지공무원 승진 등에 대해 불리하지 않도록 근본대책 마련하겠다.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통합해 승진 관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사회복지공무원 업무환경개선에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우리나라의 척박한 복지 핵심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복지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대한민국 복지는 건강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를 전달해줄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회는 파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일인당 담당하는 분들이 3,000여명에 달한다. 어떻게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겠나,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나 비전은 여전히 아득하다. 전담 공무원 수는 민주당 추산으로만 매년 4천 명가량 더 필요한데도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공공서비스 확충은 무대책이다. 토목이나 감세로는 민생 살리기는커녕 어렵게만 할뿐이고 그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입증됐다.

 

OECD 국가의 일자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만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 이유기도 하다. 사람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도로나 강바닥에 처박는 4대강 사업과 토목에만 치중한 결과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 결산 과정에서 우리 소중한 예산을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확대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과 처우개선에 정부가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확대이다. 민주주의와 복지는 함께 간다. 복지의 확대는 바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최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복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단 말이다. 우리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보편적으로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복지 전달책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

 

현장에서 복지정책이 모세혈관처럼 잘 돌아가 줘야 혈액순환이 원만한 것처럼 우리 복지가 제대로 적립될 수 있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복지전달체계 핵심으로 역할 해주고 국민들이 복지에 체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에 경의 표하며 앞으로 가지고 있는 애환과 고민 들으며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모색하겠다.

 

 

2013년 8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