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의 일정과 1차 증인채택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심증인인 두 사람이 채택됐다고 해서 완전한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이상의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당은 3선의 현역 의원인 강기정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핵심증인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핵심증인으로 말해지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 우리당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막 본부에 국민의 격려와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광장에 나온 지 8일째가 된다. 각 시민사회단체의 격려방문, 원로님들의 격려방문, 종교계, 법조계, 학계의 격려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오는 토요일 8월 10일 저녁에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범국민보고대회가 열린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상처 받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런 죄의식도 부끄럼도 없이 국정조사 무력화와 국정원 비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청와대를 보고 있으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갈 것이다. 처음부터 쉽고 평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전열을 정비할 것이다.

 

지난 세월, 민주화의 고단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많은 땀과 고통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땀과 고통을 감수할 것이다. 비상한 자세와 각오로 이 정국을 돌파할 것이다.

 

특별히, 오는 8월 10일 토요일 저녁의 제2차 대국민보고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간부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민주당의 간부들부터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어깨를 걸고 국민과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단독회담으로 이 엄중한 정국을 풀자고 제안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5자회담을 역제안하면서 기싸움처럼 되버렸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가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정국을 풀자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사흘을 침묵하다가 5자회담을 하자고 한다. 저는 단독회담의 형식이나 의전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여야 지도부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정국상황이 엄중한 만큼 회담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판단으로 저는 박근혜 야당대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이라는 틀이나 형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좋은 뜻으로 말씀했더니 청와대와 여당은 말꼬리를 잡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무조건 5자회담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현 정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국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제1야당의 회담이 기싸움 양상으로 흐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협상과 국조특위 의결로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채택이 확정되었다. 또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또 다른 열쇠인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비호할 것인지, 김세(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은 또 언제까지 비겁하게 뒤로 숨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님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정상화를 증인을 자청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셨다. 진실규명과 국정조사를 살리기 위한 강기정 의원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강기정 의원님의 결단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강기정 의원님의 살신으로 김세가 안 나올 명분이 없어졌다. 즉, ‘살신성김세’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원판(원세훈, 김용판)을 반드시 국정조사장에 출석시키고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나갈 것이다. 원판과 더불어 김세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정보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방송법 5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6조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이, 국민의 자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그 공영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방송재허가 심사 때 공중파의 공공성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따져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공정보도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더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안전, 경제문제, 남북관계, 국내정치 어느 하나도 제대로 속시원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없는 것 같다.

 

특히 강경파가 득세한 청와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려했던 대로 신임비서실장께서는 임명 이틀 동안 대통령 하명만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니 모든 부처는 물론이고 권력기관의 눈도 자동으로 청와대에만 고정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청와대가 하명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의 자율성도 위축돼서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된다.

 

영수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판단도 큰 문제다. 애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민주당인데 새누리당에서는 3자로, 청와대에서는 5자로 만들었다. 3자든 5자든 그 어떤 대화도 민주당은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영수가 직접 단둘이 만나서 현 정국에 대한 충분하고 심각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법이 모색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고 필요충분조건이다.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제1야당 대표의 회담제안을 걷어차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청와대의 올바른 상황판단과 민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심각하다. 이제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최고의 해답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연한 태도와 전략으로 반드시 정상화라는 최고의 해답을 이끌어내 줄 것을 남북 양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이번 국정조사 기간을 전후해서, 시작부터 국정조사 기간 내내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과 범법을 저지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두둔했고, 여성인권, 매관매직이라는 헛 주장을 내세워서 국정조사의 흐름을 흐트러트렸다. 증인협상 과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지녔다.

 

새누리당이 열린사회와 민주의 적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협상팀들이 매우 고생했지만, 어제까지는 일단 몇 개의 지뢰밭은 통과했다.

 

원판(원세훈, 김용판)과 김세(김무성, 권영세)는 똑같은 격을 갖는 증인이다. 원판은 서부극에서 처음부터 등장한 무법자였고, 김세는 중반에 등장한 무법자의 실세배후로 판단된다. 그래서 원판과 김세는 같은 무법자 집단에 속하는 증인이다.

 

만약에 이들이 빠진다면 무법자 없는 서부활극이고, 나쁜 마법사가 빠진 해리포터와 같은 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원판김세가 나와야 하고 입을 열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입을 열어야 한다.

 

만약에 의미를 잃어버린 국정조사가 될 경우, 국정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국민들과 저희 야당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경우, 국정조사가 진상조사에 다가서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국정조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명심하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찜통더위에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을 타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의 내부온도를 재보면 35도가 나온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전력수급문제는 12시부터 3시까지 한낮에 있는 것이지, 아침이나 저녁에는 예비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출퇴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줘야 한다. 행정기관의 이런 경직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어제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협상에 임하게 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협상팀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청래 국정조사 간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력을 발휘해서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의 접근이 좋았다, 옳았다는 평가들이 있다. 또한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14일에 7차 실무회담을 하기로 되어있다. 이번 7차 실무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의 상징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중단된 개성공단,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 이는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원부자재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원하는 7천만 한민족의 바람이다. 이번 회담에서야말로 서로 양보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커다란 결실을 맺기를 강력히 남북 당국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원내대표단에서 증인채택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합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핵심증인이다. 그런데 김무성 대선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은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 이상으로 중요한 증인으로 판단된다.

 

김무성 본부장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했는지, 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발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나아가 공모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무성 대선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의 증인출석이 꼭 필요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밝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댓글은폐를 통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밝히기 위함이다.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는 두 사건 와중에 연결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의 핵심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출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두 분이 나오신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던 저와 홍영표 의원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우리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당당히 응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의 증인신청은 참으로 비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의원이 당당히 증인으로 나선 것은 새누리당의 물타기 의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민주당에 있는가, 새누리당에 있는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한다. 김무성, 권영세를 끝까지 막아서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할 것인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비겁하게 거짓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 나와야 한다. 답을 기다리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오늘 오후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거대자본에 맞서 힘겨운 농성을 이어온 최병승, 천의봉 두 농성자가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농성 근로자 두 명이 오늘 철탑에서 내려오면 296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는 것이다. 철탑농성을 벌인 이 두 사람이 경찰서로 자진출두해서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병승씨와 천의봉 지회 사무국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헌재 판결이 어제 있었다.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파견법은 자동차운전종사자, 주차장관리원 등 일부 직종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유모씨가 파견법상 벌칙조항은 명확성 원칙 등이 위반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자본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기는커녕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대법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사법기관의 권위를 우롱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파견법 위반 사업주인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대차는 하루 빨리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사법권을 우롱하는 현대차 자본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벌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 유승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저희는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패퇴에 맞서 김한길 당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어제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듯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지침을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 대해 순식간에 댓글이 2천개 가까이 달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천막당사에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대선개입의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일정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유신헌법의 기초자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중심적 역할을 했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공안정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곧이어 검찰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 그것이 비록 진실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 때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완전 자유국가에서 부분적 자유국가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비형사범죄화 하는 추세이다. 뿐더러 민사적으로 처벌한다 할지라도 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어도 처벌의 수위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전 세계 민주국가의 일반적 추세이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하에 있는 정부기관의 기름을 끼얹는 행태에 대해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 자유국가에서 또 다시 강등되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 이석행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감회가 참 새롭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광우병 소고기 관련해서 시청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었다. 그때 저희들은 민주노총에서 물, 가스, 전기, 철도,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함께 투쟁하다가 투옥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가 시청광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5년 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시 안하겠다고 약속했던 철도민영화를 하겠다고 하고, 가스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박근혜정부 정신 차리라고 힘차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희 노동계들은 안기부, 보안사로부터 사찰을 늘 당해온 사람들이다. 저도 지난번 보셨겠지만 사찰 멤버 중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수차례 경험하고 있다.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정원이 우리 국민을 사찰하고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늦게 합류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몸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추가일정과 증인채택 합의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까지의 합의를 이끌어낸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께서 수고 많으셨다. 특히 협상의 최전선에서 정성호 수석부대표께서 애 많이 쓰셨는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2013년 8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