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전북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8일 오후 4시

□ 장소 : 전북대 구 정문 앞

 

■ 김한길 당대표

 

존경하는 전주의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전라북도의 도민 동지 여러분 반갑다. 전국에서도 가장 뜨겁다는 전주의 한여름 햇볕아래 우리가 모였다. 금쪽같은 시간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여기 모인 이유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더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음지에서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수사결과를 거짓발표하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헌정질서 파괴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 계신 전주시민과 민주당이 독재정권에 과감히 맞서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정말 대한민국에 큰일이 났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는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빼앗긴 민주주의,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전주가 나서고 전국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전주시민과 동지 여러분, 사랑한다. 존경한다. 반갑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몇 달 동안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졌다. 그 하나하나가 지난 수십년 동안 없었던 엄청난 헌정파괴 행위였다.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일, 민주주의를 짓밟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 생각한다. 맞는가 여러분.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하며 정치에 개입한 일,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맞는가 여러분.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를 은폐 축소하면서 대통령 선거 3일 앞둔 밤늦게 거짓 수사발표로 국민을 속인 일,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맞는가 여러분.

 

대선과정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불법으로 유출된 일, 그리고 이 회의록을 대선 유세장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간부가 당당히 낭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한 일,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었다. 맞는가 여러분.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물들 조차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국정원을 비호하기 위해서 휴가 간다면서 국정조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죄의식도, 부끄럼도 없는 자들에게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센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여러분 동의 하시는가.

 

그래서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쳤다. 많은 분들이 연일 민주당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 대표들, 종교계, 노동계, 학계, 대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텐트를 방문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다. 국민이 우리 편이다.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결단과 담판이 필요할 때, 여전히 침묵하고 외면하고 정국을 방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돌아와 국민 앞에 내민 것은 정국 해법이 아니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청와대 개편 인사였다.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고, 민심에 대한 폭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역사가 후퇴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박정희시대의 중앙정보부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과 새누리당만이 모른척하고 있다. 다 알면서도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외면하면 할수록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전주로 오는 기차 안에서 뉴스를 보니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양자회담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단둘이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민주주의 순행이고,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제1야당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역행이라면 도대체 이것은 어느 나라 계산법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원칙주의자를 자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 당시 대통령과 양자회담,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제1야당 대표와 양자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원칙이냐고 국민들은 말할 것이다.

 

야당 대표시절의 원칙이 다르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180도 다른, 그때 그때 다른 원칙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이런 원칙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북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개혁해 내겠다.

 

세상에 쉬운 승리란 없다. 저는 지난 민주화의 고단한 시절을 떠올려보면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많은 땀과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땀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비장한 자세와 태도로 이 정국을 돌파해 내야 한다. 당 이름이 민주당인데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기필코 국민과 함께 당원동지와 함께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8월의 폭우와 폭염도, 우리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공격도, 대통령의 국민과 야당 무시와 오만한 국정운영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벽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반드시 고지에 오를 것이다. 그 고지의 꼭대기에 민주주의라고 쓰인 깃발, 민생이라고 쓰인 깃발을 반드시 꽂아 낼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약속하자.

 

함께하는 동지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빌겠다. 당원동지 여러분,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감사하다. 고맙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이다. 다시 한 번 인사올린다. 고맙다.

 

오늘 전주가 전국에서 날씨가 가장 덥다고, 가장 뜨겁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뜨거운 날씨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전북 도민여러분을 뵈니까 민주당이 더욱 자신감이 붙고,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라북도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두번 째 담판을 한 것이 6월 20일이었다. 그날 사실상 어렵다고 여겨졌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날이었다. 그날 함께 합의해 낸 것이 180만 전북 도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확정시킨 것이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의 확정까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전북 도민의 성원과 지원을 받아서 이춘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춘진, 최규성, 유성엽, 김성주, 김윤덕 의원, 그리고 박민수, 이상직, 전정희, 김관영 이렇게 10인의 전북출신 의원들께서 앞장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전북 도민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사실상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남북 NLL 대화록 열람을 시작하고 유출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정원에서 헌정사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갖은 공작을 다했지만, 여기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여러분의 열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거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나죠. 댓글이 지워지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2012년 12월 16일 서울경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면이다. 댓글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워지는 것이었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 대선개입의 축소와 은폐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은 여전히 방관자이고 구경꾼처럼 말한다. 남의 일처럼 말한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은폐 축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혁과 처벌의 대상인 국정원에게 알아서 셀프개혁하라고 말한다. 불법 댓글공작을 수행하던 국정원 여성요원이 스스로 셀프감금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원을 셀프개혁하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은 이미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지 재선거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 그들의 발언과 그들의 축소은폐에 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세훈, 김용판은 물론이고, 김무성, 권영세를 더 이상 비호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면, 혐의가 없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석에 출두해서 자신들의 실체와 진상을 밝힐 것을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진실의 힘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야당과 국민과 대결해서 성공한 정부는 없다. 야당과의 전쟁, 국민과의 대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결단해야 할 것이다. 국기문란 진실은폐 공작과 노골적인 정치개입의 주역,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3자회담, 5자회담으로 거쳐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저는 원내대표로서 어떤 형식의 회담과 제안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화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국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1대1 마주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확실히 얘기해서 이 엄중한 시기를 국민들의 원성을 제대로 전달받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결단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이 엄중한 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첫째,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국정원 개혁. 그리고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북도민 앞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에 앞장 설 것이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다. 을 지키기도, 경제민주화도, 지역 균형발전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전북 발전의 견인차가 될 기금운용본부의 완전 전북이전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 해 낼 것이다.

 

선명한 야당, 유능한 야당, 존재감 있는 민주당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드리고 반드시 이뤄내겠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전북도민의 힘은 민주당의 원천이고 근본이다. 최후의 보루이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승리의 그 날까지 민주당에게 성원을 보내 달라.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2013년 8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