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9일(목)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천막투쟁 9일째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에 나선 국민과 민주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권세력 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광장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어제 전주에서 우리는 전북도민들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이어갈 것이다. 현장에 가면 갈수록, 국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국민은 우리 편이다. 국민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어제는 1,954분의 언론인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보도통제에 맞서 싸우겠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진실은 가리려 해도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

 

이곳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당의 대국민보고대회와 이어서 국민촛불대회가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어제는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을 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원칙과 약속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야당대표 시절에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야당대표와 양자회담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국민들은 ‘세상에 뭐 이런 원칙이 다 있나’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야당대표 때 다르고, 대선 후보 때 다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이런 원칙과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제가 상징적으로 유리지갑을 가지고 왔다.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탈탈 털겠다는 것이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식 세금폭탄으로 귀결됐다. 박근혜정부에 의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털린 소득을 민주당은 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한 마디로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추산만으로도 43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서민이고 중산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마디로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셈이다. 언제까지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제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며칠 전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수는 늘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의 과세방안 등은 눈을 씻어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법인세 감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망서비스 R&D 세제공제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다. 어려운 길은 돌아가고 쉬운 길만 찾으면서 과세형평성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는 세정당국의 안일함과 행정 편의주의에 분노한다.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등치기 세제개편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광장공포증이 다시 재발했다. “장외투쟁을 막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어제 새누리당 대표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정당이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 입에서 버젓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4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10대회를 앞두고 서울광장을 전경버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봉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서 광장봉쇄입법을 거론하고 있다.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광장공포증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장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심인 것이다. 진실은폐의 방패막이가 되지 말라는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광장은 민주당이 지키고 있지만 지금 폭염보다 더 뜨거운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제 1,945명의 전현직 언론인이 국정원 정치개입, 국가기관의 보도통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부산과 마산, 광주, 인천, 전주의 천주교 사제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대한불교청년회를 포함한 불교단체 13곳, 전국 70여개 대학, 1,900여명 교수들이 모인 교수연구자네트워크, 제주의 농민들, 울산의 노동자들, 장애인들, 청소년들, 저 멀리 독일, 캐나다 해외 동포들까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실규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에 합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둔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새누리당 측이 예상했던 대로 오리발 모드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증인협의는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공식, 비공식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미안하지만 몇 가지가 너무 분명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첫째, ‘미확인 증인’이라는 구절이 합의문에 분명히 있고, 이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이야기를 했다. 또 하나는 합의 직후 국조특위의 첫 회의와 여러 기자회견에서 여당 간사가 분명하게 답변을 통해서 ‘김, 세’가 협의 중임을 시인했다. 속기록과 언론 기사를 모두 지우지 않는 한 국민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오리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와 스타일이 숨어있다. 첫째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일단 침묵한다.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선별 대응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 대표의 1대1 회담 제의에 대해서 3자, 5자로 왔다 갔다 했듯이 물타기 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반면에 저도의 추억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이 정권의 실상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김기춘 실장이 임명장을 90도로 받는 모습은 바로 이미지 상으로 내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될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에서 보여주는 실제 모습은 유신과 공안정국으로 나타난 국민 갈등, 초원복집 사건에서 드러난 지역 갈등,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난 정치 갈등으로 실제로는 갈등이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털고 가지 않는다면, 5년 내내 ‘국정원 댓글정권’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많은 시·도당이 고생하신다. 특히 서울시당의 오영식 위원장, 경기도당의 김태년 위원장, 인천시당의 신동근 위원장께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어제 개성공단 발언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그 동안에 저는 5월 13일, 6월 3일, 10일, 7월 17일, 29일, 각각 어느 최고위원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촉구하고 지적했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겠다. 발언록을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월 13일에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물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한다는 말까지 했다.

 

어제 제가 정부의 협상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했다.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이고, 저를 뽑아주고 지지했던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저에 대해 ‘엇박자다’, ‘돌출발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공정한 보도태도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할 것이다. 최고위원이 되면 할 말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주었다고 생각한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못한 것에는 야단을 치는 것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

 

7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이 일본 장관과 25분 회담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대화는 합의된 회담까지 격을 따지며 자존심을 내세워 판을 깨는 정부가, 망언을 늘어놓고 일체의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시간이 지나면 저자세를 보이는 정부의 대일외교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정부는 명분 없고 실익 없는 25분짜리 한일회담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치하려고 했던 최고위원이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한 자제를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오늘부로 민주당 장외투쟁이 9일째다. 여전히 여당과 청와대에 숨어 입을 다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행보에 짜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 줘야 하는가. 지난 3일, 4만여 명의 촛불이 부족한가. 진정 다가오는 10일에 더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함성을 맛봐야 시국의 심각성을 인지하겠는가.

 

대학생, 노동자는 물론 천주교와 불교계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급기야 언론인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해야 시국의 심각성을 인지하겠나.

 

노무현정권이 하려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를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구속하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분이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지난 2005년 당시 야당대표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이끌면서 거침없는 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장외투쟁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3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회담의 본질을 흐리는 제안을 접어두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민주당과의 영수회담에 하루 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해안 지역의 적조피해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적조재앙이다. 양식장 물고기들은 숨을 못 쉬어 어제까지 1,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피해액만 14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대량의 황토를 들이부어도, 어선들이 물을 휘젓듯 적조를 풀어 헤쳐도 최악의 고밀도 적조형성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경남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상변화가 없는 한 9월까지 적조피해가 계속 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계셨다. 무엇보다 어류 폐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폐사 양식어로 매물비용 추가발생과 이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등 남해안 주변이 적조로 이리저리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남해안 지역 주민들의 적조량 피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남해안 지역 적조피해 확대를 방치하지 말고, 피해보상 현실화는 물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녹조라떼를 가지고 왔다. 녹조라떼는 죽어있는 4대강이 된 낙동강 본포에서 퍼온 것이다. 낙동강 본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 눈물 나는 4대강이다. 심각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조금 가려진 문제지만 죽어있는 강 4대강, 낙동강의 녹조, 국민들 모두가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이다.

 

국민 혈세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종착역은 대운하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식수원이 위협받는 녹조라떼 사태, 하늘에서 비 내리기 기다리는 혈세낭비 사업이며, 담합과 부실, 비리가 점철된 추악한 사업이다.

 

4대강 공사에 투입된 22조원을 201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가구 수로 나누면 국민 한가구당 128만원 꼴로 4대강 공사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에 정부가 128만원을 지원해줘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가구당 128만원씩 걷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사를 한 것이다.

 

또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죄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한 4대강 혈세낭비 사업의 주범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새누리당은 공범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다.

 

김무성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10년 8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009년 2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라고 했고, 2010년 7월,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자연 친화적으로 식수도 확보하고, 또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아울러 홍수도 막고 하는 다목적 취지를 가진 종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4대강 반대는 정치적 반대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 하겠다고 하는데, 재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한다. 감사원 통해 감사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우선 새누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분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을 위해서 3년 내내 국회에서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석고대죄 하는 일로부터 재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총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 중산층 근로소득자, 과연 3,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월수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분들이다. 이분들에게까지 평균 30만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한다고 한다. 중산층에도 채 못 미치는 그 유리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소득층 주머니에 슬쩍 찔러 주겠다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서 재벌대기업은 고작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14개만 폐지해 놓고, 사실상 증세라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도 말뿐이고, 세원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골치 아프니 아예 손도 못 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놀부 심보인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이용득 최고위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 9일째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안철수 개인만도 못한 지지율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짝으로 장외투쟁까지 하느냐고 한다. 매일 일당을 받고 여기 텐트에 출몰하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이다.

 

저는 그들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무슨 상관인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국정원이 선거개입 하는데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었다. 74%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었다. 80%가 넘게 국정원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왜 묵묵부답인가. 이대로 가도 좋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뭐 이런 정치가 있나.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 명절이다. 한 달여 남았다. 추석 때 민심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장외투쟁이 계속 될 때 조상들까지도 민주당 투쟁의 진정성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민심을 바꿔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장외투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한 마디로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을 앉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농어민, 중소기업,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내는, 그러면서도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거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지극히 미흡한 세제개편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을 지키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서 반드시 중과를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표 기준 1억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먼저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조치하지 않고, 걷기 쉬운 월급쟁이들, 봉급생활자에게만 세금이 과중되는 세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제개편은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이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되는데 그 부작용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대기업까지도 과세요건을 완화해서 사실상 중소기업 핑계대고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면조치들을 대폭 축소해야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대폭 축소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이렇게 중산층 월급쟁이들에 세금폭탄을 안기면서도 불과 3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만들었던 공약가계부 상에서는 내년도에 약 7조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공약을 지키겠는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중소기업, 봉급생활자 농업 민들에 대한 세금 더 과중시 켜서는 안 된다. 중산층은 시름하고 있다.

 

 

2013년 8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