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전라북도 2014 예산정책협의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8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전북도청 종합상황실(4층)

 

■ 전병헌 원내대표

 

전북 방문이 원내대표로서 두 번째인데, 늘 올 때마다 항상 각별한 느낌을 받는다. 제 지역구인 동작에서도 전북출신 재경향우들이 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남다른 친밀감도 느끼고 정치적인 후원자이자 고향이라는 느낌도 갖게 된다.

 

국회에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박민수 의원, 김성주 의원, 진성준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예결위원으로는 유성엽 의원, 김윤덕 의원께서 맹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전북의 도민들과 동지들께서 늘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유전자인 ‘지방무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조 정당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지방홀대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전라북도에서의 정책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했고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 중에 있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광장에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발은 국회를 한발은 광장을 딛고 총력 투쟁 중이고, 오늘 전라북도와의 정책협의회도 원내외 병행투쟁의 일환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의 총력적인 은폐 작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악이 가려졌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국정조사의 완성, 민생과 예·결산 문제 등 당면한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멀티 플레이어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북도민여러분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늘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실상 봉건시대의 논리이다. 시민주권 확립 후 민주주의는 민생의 근본이자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민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상이 민주주의도 민생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누리당 정권 6년째인데, 새누리당 정권 이후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북도를 방문한 계기를 통해 나라살림의 운영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예산심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복지증진, 국가 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 보호 등 이와 같은 중요한 과제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로서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증진, 국가 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 보호 등의 의제를 이번 예산심사에서 확실하게 지키고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에 대한 개혁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

 

지금 지방정부는 최악의 상황이다. 새누리당 집권 후 헌법적 국가 책무인 국가 균형발전이 실종되어 왔고, 대통령은 대선 때의 약속을 뒤집은 지 오래다. 부자감세를 고집하면서 거꾸로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복지, 경제민주화와 국가균형 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 보호 그 무엇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관심 밖이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지방정부를 찾아온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청문회 통해 다시 한 번 거짓과 진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해 12.16 경찰의 축소·은폐 조작의 수사발표는 부정한 목적의 대선공작의 일환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은 금요일 청문회에서 자신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고, 증인 선서를 통해 진실을 약속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김용판의 증언은 국정원 요원의 불법공작 현장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김용판의 증언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김용판의 증언은 증인으로서 선서하지 않은 증언이었다 라는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스스로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고, 확실한 증인선서를 한 권은희 과장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박원동과 김용판이 문제의 허위수사 발표 당일 통화 사실도 재확인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김용판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였고, 새누리당이 범죄자를 옹호하며 진실을 은폐하려한 이유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시 한 번 국정조사를 통해 거짓의 외피가 벗겨지며 진실의 일단이 드러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셀프감금의 진실은 불법댓글공작의 흔적 지우기 업무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 했고, 답변조차 준비된 모법 답안에 따른 공작 이었다라는 네티즌들의 지적들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당황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 더욱이 공직자라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에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의 딸이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억지 추궁 행태는 용서할 수 없는 구태였고 망말이었다.

 

진실의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야만적 폭력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의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동안의 국정원 대선불법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대선 개입공작의 행동대장격인 박원동 국장의 증언 스스로가 새누리당 권영세 상황실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제 김·세는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끝내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 규명, 그리고 새누리당의 은폐 공작이 계속 되는 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여야 원내대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미합의 증인의 출석일자가 바로 내일이다. 청문회에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을 출석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김무성과 권영세 두 증인을 출석 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다.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서 참으로 3인칭 화법의 구경꾼 정치가 재발, 재연된 것을 확인했다. 결코 국정과 정국의 문제는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국 책임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정국 운영의 최고, 최대의 책임자인 당사자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현 정국 상황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다.

 

수차례 강조해왔던 것처럼 정국경색의 원인은 국정원 헌정유린사건에서 초래된 것이고,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듯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대통령은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영수회담 통해 시국 풀자는 야당 대표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어서 더욱 정국을 꼬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당사자이다.

 

전월세 폭등의 문제인 민생도 촛불정국도 남의 탓인 것처럼, 남의 집 불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깨닫고 인식하는 데서 정국의 해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면서 대통령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정을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의 더군다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답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한 책임의식 갖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법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3년 8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