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8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긴 세월처럼 느껴졌던 여섯 달이었다. 지난 반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 버렸다.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췄다.

 

저는 어제 역사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모름지기 지도자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그리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떠올렸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치강제수용소를 방문해서 역사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의 사진이 각 신문의 앞장에 실렸다. 메르켈 총리는 “역사와 현재의 다리가 되어 미래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일은 다 덮자면서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많이 대조되는 모습의 사진이었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야당,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촛불과 시국선언에서 국민들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하고, 요구하고, 경고하고 있다.

 

인사 역시 소통 강화, 책임 정치를 비롯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와 책무에 대해서 셀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오기정치로 대응하고 있다. 윤창중을 비판했는데 김기춘을 대답했다. 인사실패를 지적했더니 더 충격적인 인사로 놀라게 한 것이다. 소통부재를 지적했더니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3인칭 화법의 구경꾼 정치를 지적했는데, 이제는 남탓정치를 얘기하고 있다.

 

양자회담을 요구했더니 5자회담을 내민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고, 유아독존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참 답답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이대로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큰 걱정과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집권초반 6개월 국민의 판단유보 기간이고, 6개월이 지나면 유예기간도 끝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인기 높은 대통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책임있게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다. 국정원만 감싸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첫째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밀실과 불통의 리더십을 버리고,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출신의 강경파 참모진이 아니라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파 참모진으로 인사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와 협치를 실천해야 한다. 야당은 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상대이다. 5선 출신의 대통령이기에 여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는 간데없고 통치만 남아 있다. 통치를 버리고 정치와 협치의 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6개월을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