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월요일이다. 지난 금요일,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제가 민주당이 국회 일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광장에 많이 남아 있지 못하게 되면 당대표인 저부터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광장투쟁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대표가 노숙하게 되면 동참하겠다는 지원자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많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에서 국회와 광장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가을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함성이 광장을 넘어서 높은 하늘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에 당의 명예를 걸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돼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민과 중산층은 소외당하고 사회적 강자인 재벌과 슈퍼부자들만 대접받는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치적 방패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온갖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정치질서로 자리 잡은 이유이고,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실천 불가능한 주장은 사상누각에 다름이 아니라는 말을 드린다.

 

오늘도 광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민주당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나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에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한 여러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언론사마다 조사기관과 방식, 조사 결과가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 첫째 지난 6개월, 민주주의와 민생 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수준미달의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 둘째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불통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것, 셋째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보육 공약을 이행하라는 말이 왜 선거법 위반인지 알 수 없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색깔을 덧씌우기 위해 국정원이 작업했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할 일은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에 대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고희선 의원께서 25일 지병으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고희선 의원님의 별세에 삼가 명복을 빈다. 국회장으로 치러질 것이고, 민주당은 국회장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어제로 만 6개월을 채웠다. 만 6개월 동안 한 마디로 ‘만만만’ 남은 것 같다. 야당을 무시하는 ‘오만함’, 국정원 개혁을 외면하는 ‘교만함’,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뒤엎는 ‘국민기만’, 오만 교만 기만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지지도가 조금 높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지 이유도 분명치 않고, 견고하지도 못한 지지율이다. 이와 같이 매우 취약한 지지도에 안주한다면 한 마디로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환상거탑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박근혜정부는 10명 중 8명이 대통령과 여야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고 깨달아야 한다.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대통령 지지도에 못지않은 여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신기루와 같은 취약한 지지율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해결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새누리당이 상임위를 단독 소집했다.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소집은 국면전환용이자 여론호도용으로 꺼내든 궁여지책이다. 야당보고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이 이렇게 뻔뻔해서는 안 된다. 먼저 지난 7월 본회의장 공사한다는 핑계로 민생국회를 거부해서 보육대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민생입법도 무산시킨 사람들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출석 막고, 진실을 은폐해서 국정조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을 뿔나게 만든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 대통령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데 재벌총수는 만나면서 야당대표는 못 만나겠다는 속 좁은 집권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 닫아 걸어 놓고 왜 안 들어오냐는 식의 억지 주장,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소집, 이것이 과연 국회를 순환시키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파행시키기 위한 꼼수인지 스스로 돌이켜 보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단독국회와 단독상임위를 철회하고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순서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광장에도 국회에도 올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베짱이처럼 한가한 여름을 보내고 있을 때 민주당은 7, 8월 구슬땀을 흘리면서 휴가도 못 가고, 내실 있는 결산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왔고, 민생경쟁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선적 국회는 국회파행의 노림수이자 또 파행을 스스로 자초하려는 꼼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그 어떤 시기에도 어떤 발언에서도 어떤 회의에서도 국회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원내외병행 투쟁이 민주당의 사실상의 당론이고, 지도부의 입장이고, 127명 전원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릴 때 까지 확실하게 국회도 광장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투쟁할 것이다.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의혹 자체가 헌법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감사원장 사퇴 표명으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논공행상 인사를 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공사를 둘러싼 권력암투의 산물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엄정하고 추상같이 공정해야 할 감사원장을 논공행상의 감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진실인지, 또 22조원의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은 4대강 공사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주기 위한 전·현 정권 간의 밀실거래가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 그 어떤 것이든, 둘 다 이건 간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인사 스캔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감사원장 인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지난 6개월 여론조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못한 것으로 인사실패를 꼽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은 한 마디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격이다.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1년 가까이 남은 내년 지방선거만을 온통 의식한 채 무학대사의 말처럼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인다”는 말처럼 모든 행위가 마치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무차별로 고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 도발 행위이고, 선거개입이다.

 

이와 같은 후안무치한 행동,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맥아더 장군의 말씀이다.

 

지난 8월 22일 새벽 3시, 북한 주민 한명이 해안경계선을 넘어 인천 교동도 해안으로 귀순했다고 한다. 그냥 보통 귀순이 아니라, 귀순한 북한 주민이 민가에 가서 노크하고 귀순 사실을 알린 이른바 노크귀순이다.

 

2012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21사단으로 귀순한 병사가 우리 전담초소에 문을 두드릴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노크귀순 이후 두 번째이다. 그리고 이곳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북한주민을 발견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특히 경계태세 최고수위를 유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에 노크귀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 박근혜정부의 국토방위태세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방북태세” 운운하고 “전쟁 발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해양경비태세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최근 SBS 여론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논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나왔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6명은 특검을 해서라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10명중 8명에 가깝다.

 

한마디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수사가 밝혀진 만큼 당연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야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초기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을 추락시킨 인사문제나 윤창중 사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같은 굵직한 공약의 말 바꾸기, 전력 대란, 전세 대란, 세금 대란 등 3대 대란의 민생문제가 발생해도 국민들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빠져든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개월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이른바 정치적 허니문 기간에 나타난 국민의 기대심리일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은 물론 전국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수용하고,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을 들러리 세워 단독국회 개최로 야당을 압박하거나, 사돈 남 말 하듯 제3자적 시각의 '나 몰라라'식 해법으로는 국민을 광장을 내모는 하수 중에 하수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모든 원내 활동을 포기하고 장외 투쟁했던 기간, 각오와 결기, 다짐, 발언, 성과 등을 되새겨 보기를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 우원식 최고위원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일이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실태를 폭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침묵으로 동조했던 과거를 세탁하고, 인사실패, 국정실패를 만회하고자 내놓은 카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4대강 사업 실체 드러내기로 전임정부 차별화에는 대충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 친이계의 격렬한 반발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니, 양건 원장 사퇴는 시기상의 문제였을 뿐 지금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나싶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자기 사람 심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감사원의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로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을 받아야할 것이고, 그것이 아닌 4대강 감사에 대한 앙심을 품은 친이계의 흔들기 때문이라면 지난 정부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꼼수에 대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건 전 원장이나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켰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차재에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또 하나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했다고 4대강 사업 진실을 다시 덮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이 쓰였고, 앞으로도 망가진 것을 살려내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가려내서 책임을 물리고 후대에 대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 6개월 경제정책, 무비전, 무계획, 무능력 ‘3무 정권’이었다. 박근혜정부 6개월 국민 대다수는 경제에 낙제점을 주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는 일반국민 절반 이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정부 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전략수석이 “하는 일이 없는 부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셀프종료 선언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달성했다는 7가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다. 복지와 고용정책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다.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인 경제팀의 수장들의 무능력은 한심하다 못해 심각할 정도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을 좌우한다는 조원동 경제수석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최민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존재감도 없고 이름을 까먹을 정도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오석, 조원동 두 사람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겠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황형 흑자’가 사상최대라고 한다. 오늘의 현실이 불안해서 돈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불안심리가 극에 달했다.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폭염에 따른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이 폭등했고, 도저히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국민연금, 4대 보험의 지출이 4% 이상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출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민들이 무조건 덜 입고, 덜 먹으면서 지갑을 닫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정서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겠는가.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73%의 압도적 다수가 “고소득자, 대기업 증세 뒤에야 본인들도 세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할 일은 비전, 계획, 능력도 없는 경제팀을 즉각 재구성하는 것이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상법개정안 같이 재벌대기업 편의를 봐주고 봉급생활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재벌 대기업을 향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위한 증세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막장'이라는 말이 있다. 광산 등에서 제일 안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갱도가 제대로 받쳐져있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가장 위험 한 곳이다. 그래서 광부들도 이 막장에는 안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막장에 들어가면 수당이 높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막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막장이다' 하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하게 되는 마지막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제가 만나본 몇몇 시민들께서 요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인생막장이다' 라고 비유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대해서 민주주의 파괴를 지적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여직원이다', '인권 침해 아니냐'를 주장하는데 이거야말로 먹고 살기위해서 별짓 다하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간신히 김용판과 원세훈을 세웠는데 선서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변호하기에 바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국선변호사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다.

 

엊그제는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향해서 공약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새누리당이 고소했다.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고자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별 짓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급기야 제소까지 했다. 국정조사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공분을 산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윤리위 제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한 명백한 물타기 제소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의 방해하고 정쟁만 일삼은 새누리당의 구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다. 막장 드라마도 이쯤 되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정치의 금도를 지키라는 것을 새누리당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새누리당의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지난번에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불량식품이었다. 많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량식품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은 불량식품 아닌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오히려 수산시장이 파리를 날릴 지경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은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기준을 세슘의 경우 kg당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정작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370베크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검사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국민 불안이 해소 되겠는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호들갑 떨었던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불량식품 단속한다고 학교 앞 문방구, 분식점만 뒤질 것이 아니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상품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 기준부터 제대로 강화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2013년 8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