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8일(수)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저는 어제 광장에서의 노숙 첫날밤을 보냈다. 잘 보냈다.

 

첫날밤이라 어색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날이 가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밤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민생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거리에 내몰린 민주주의, 길에 나앉은 민생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노숙투쟁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 하는 민주주의 회복운동의 일환이다.

 

이제 이곳 서울광장은 민주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에 장외투쟁을 할 때 말했다고 한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다.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전월세대란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세입자들과 관련단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직접 겪고 계시는 여러 고충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러 대책들에 대한 고견의 말씀 들려주시면 우리당이 정책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이 자리가 전월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살 길을 찾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인간의 3대 생활 기본요소가 의식주다.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의식주 문제 만큼에 대해서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결될 때까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사람으로서 전월세상환제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가 여당이 일 못한다고 여당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빨리 국회에서 싸워서라도 통과시켜야한다.

 

장기공동임대주택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까지 만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다.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권에서도 응답해야한다.

 

국회가 더욱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의지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밀양사태에 대해 한 말씀하겠다.

 

밀양에서는 나를 대신 잡아가라는 70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의 절규가 26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밀양경찰서는 새벽녘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어린 4명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인 김정회씨를 군사작전 감행하듯 기습 체포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밀양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 밀양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 한다”는 정홍원 국무총리 발언 후,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총리의 역할이건만 총리가 강조한 대승적 이해가 결국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방적인 공사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공권력을 동원한 체포 및 신변 위협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한 치졸한 압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기습 체포한 주민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반석은 고사하고 빚더미 위에 올려놓을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올 2분기 가계부채는 총 980조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는 1,200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8년 파국적인 금융위기에도 호기롭게 빚내서 집사라던 이명박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무려 290조원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 부동산 관련 부채들인데,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이명박정부가 온갖 종류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해 놓은 탓이다.

 

그런데 ‘이명박표’에서 이제 ‘박근혜표’로 바뀌려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아예 빚내서 전셋값 치르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가계부채 실상에 대응해 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제 민주당이 하겠다. 오늘 전문가들의 말씀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재벌들에게 투자확대와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재벌들은 정부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재벌과 대통령의 회동은 양측 간의 기 싸움의 성격이 큰 것 같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런데 당초 오늘과 같은 싸움을 먼저 건 쪽은 재벌들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의 올 상반기 투자집행 실적을 보면 연간규모의 30%대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그 해 중반부터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 해는 이 법칙이 깨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였는데, 재벌들은 미리 투자규모를 줄이면서 정부에 대한 협상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관측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 “가랑이를 들면 움츠린 투자로 기업 현금 쌓인다”, “기업 예금 1년 새 10조가 늘었다” 이것은 동아일보 기사제목이다. “경제여건 개선 안 되면 기업 올 투자 10조 줄 것” 문화일보 기사제목이다. “올 투자 10조 감소 우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9월 이전의 기사제목들을 뽑아봤다.

 

재벌들은 투자를 빌미로 해서 노무현 정권을 길들이려고 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찌됐든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든지 간에 공약했던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겨뤄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응원하고자 한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요구이다. 재벌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재벌들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희 민주당이 밀어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반드시 이겨 달라.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시민단체 여러분 목소리를 잘 들었다. 지난번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은 말씀 해주셨다. 그날 민주당 내에도 전월세TF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TF를 만들기로 했고, 원혜영 의원과 제가 공동의장을 맡고 윤후덕 의원이 간사를 맡고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는 대책TF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린다. 당내 주거복지 TF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개편한 것이다.

 

오늘 정부가 4·1부동산 대책 넉 달 만에 8·28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을 또 내놨다. 많은 전월세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 한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에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이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어떻게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통해 서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거래 부진과 전월세 문제가 규제 탓이 아니고 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 전세공급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주거취약 계층인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선대선 공약으로 맞춤형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임대보증금 최고선 변제금액을 상향조정 현실화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월세주거비를 지원하는 일명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목돈안전 전세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것을 철회하고 대신에 대출보증제도 확대와 개선, 대출보증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 세입자가 자신의 취약한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고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발행을 통해서 보증기관의 신용으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월세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경우에는 월 200만 원 한도 내로 1년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부동산대책 여야정 합의 과정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 사항인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을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했다. 이번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 조치가 조금이나마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이것이 앞으로 임대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 현실대책을 즉각 수용해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전월세 세입자들의 애환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