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어젯밤 사이에도 비 오고 바람 불긴 했지만 천막에서 잘 지냈다. 어젯밤을 함께 보내주신 국회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란음모 사건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최근의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사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현 정국에 관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오늘은 잠깐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헌법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그동안 헌법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헌법 제1조의 내용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 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헌법은 죽은 헌법이 되고,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 문제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4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주의자들이 모인 정당인 민주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도전하는 사람들과는 언제 어디서든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우리에게 숭고한 가치는 없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최근 8월 28일에 정부가 또 다시 전월세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월세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임대인을 위한, 부자를 위한,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의 대책 요지는 세금도 깎아주고, 금리도 내려줄 테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주문이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운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건데, 그것을 빚내서 집을 사라는 참 안타까운 이런 대책이 또 나왔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는 빚을 안고 사는 채무자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기가 걸린 환자는 감기약이 필요하지, 설사약이 필요하지 않다.

 

당장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중요하다. 폭등하는 전월세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기간 2년이 끝난 이후에도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신규계약자도 포함해서 인상율을 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다.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민생대책은 서민의 민생, 국민의 민생이 되어야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위한, 땅부자를 위한 민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전월세대책을 다시 세워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대선공약을 뒤집었다.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은밀한 거래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다. 은밀한 거래는 한마디로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을의 눈물을 팽개치고 정권초기 국가권력이 대기업의 황제경영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도 재검토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재개의 투자를 움직이기 위해 갑을관계의 병폐나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같은 관행을 방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국민 합의로 이끌어낸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대기업의 횡포에 정부마저 고개 숙이는 행태는 매우 옳지 못한 것이다.

 

공약파기된 책임을 국민들께서는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해외에 집중된 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거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과 은밀한 거래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에 목을 매는 정치적 소신부터 버리기 바란다.

 

천주교 사제들과 수도자들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는 27일까지 사제 1,749명, 수도자 4,50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어제 29일에는 천주교 청주교구 사제 117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공권력과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교구도 다음달 4일 국정원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에 참여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천주교 사제분들의 마음이 어찌 민생과 동떨어질 수 있겠나. 민주당의 풍찬노숙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전까지 민주당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진정한 국정원의 개혁에 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상법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다. 저희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명백한 공약포기 선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국회선진화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 당직자 총기 위협한 보수단체 회원, 그리고 50대 자유당 정치깡패,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전순옥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어버이연합 회원에게 폭행당한데 이어서 28일에는 소위 국민행동본부라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당직자를 총기로 위협한 일까지 벌어졌다.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쯤으로 돌려졌다는 생각이 참 안일한 생각이구나 하는 충격마저 든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말하면 총으로 쏘겠다는 살해 협박은 저 악랄한 1950년대 자유당 정치깡패를 연상케 한다. 더구나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지도 않은 당직자에게 이런 만행은 정말 지금 볼 수 없는 만행이라고 보여진다. 전순옥 의원 폭행과 더불어 절대 우발적이고 일회성 사건이 아님을 확신한다.

 

지난 5년 내내 새누리당 정권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을 적 내지 종북으로 규정하고, 다 쓸어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해오지 않았나. 무차별적인 여론조작으로 인해 보수를 참칭한 삐뚫어진 가치관의 소유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자 폭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테러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야당 정치인이 테러와 살해협박에 시달려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누구보다 강경하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당국도 갈수록 도를 넘는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테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35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는데, 정부와 대학의 책임 방기로 인한 피해를 왜 학생들과 학부모가 져야 하나. 이번에 선정된 35개 대학도 예외 없이 지방사립대, 전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평가지표가 지방대학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10개 평가지표중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것이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인데 그렇다 보니 지방, 특히 전남과 경북이 아주 불리하고 그래서 많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들 대학의 재단이나 학교 측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인근에 학생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이 어떻게 그 학교의 문제인가.

 

이렇게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 학교들이 승복할 수 있겠나. 또한 이번 평가에서 취업률 산정에 불리한 인문계, 예체능계 취업률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통폐합할 때는 교수해직이 자유롭다는 법령을 이용해서 정규직 교수를 비정규직 교수로 대체하거나 아예 해고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정리가 용이한 지방대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단지 지방대라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교직원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재정 지원 제한에 선정된 학생들은 단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손해를 받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평가방식을 둘러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린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