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 서민 증세저지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당의 상징색을 바꾸고 처음으로 이 배경으로 회의를 하게 됐다. 요 며칠 세상이 어수선하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때, 하필이면 이런 때에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공안사건을 공개했다.

 

허무맹랑한 말들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한 죄가 털 끝 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정국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민주당은 민생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간담회도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벗이 되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을 실천하는 일환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을’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벗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게 감당해 갈 것이다.

 

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대표께서 민주당을 찾아주셨다. 대단히 고맙다. 말할 것도 없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흔히 99, 88로 말해진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을 공략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곤 한다. 그런데 경제대통령을 외쳤던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그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정책들만 줄줄이 꺼내놓고 있다.

 

특히 재벌들의 비밀금고, 수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생활자들과 중산층의 유리지갑, 그리고 중소기업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법인세의 원상회복도 포함된다. 둘째,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40% 정도의 탈루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힘센 대기업들은 놔두고 무차별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힘없고 빽없는 중소기업을 먼지털기식 세무조사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실천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셋째,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여컨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 정치개입 등에 쓰인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다. 정부부처마다 쓰고 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들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다한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협의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중소기업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현장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 보다 분명한 민주당의 입장을 모아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회까지 와주셔서 고맙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46조 2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40조 원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또 어디 있나.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영수회담은 기피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질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정부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서 재벌들, 수퍼부자, 금융 초고소득자, 부동산임대 고소득자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철옹성처럼 고수하면 중소기업,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서민들의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여당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2011년 납부세액대비 기준을 분석하면,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하면 늘어나는 법인세를 종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액의 17.8%를 부담했지만 이번 정부세제개편안으로는 증가되는 금액의 27%를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인 반면 대기업은 이보다 훨씬 낮은 3.21%에 불과하다.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세제개편안이다.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자감세가 철회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엠비정부에서 시행했던 부자감세 기조의 철회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혜택만을 대기업들에게 주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중소기업, 중산층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의 강화, 대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건 강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그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년 9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