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태풍소식이 있다. 한반도를 비껴간다고 하지만 간접영향권에 들게 된다고 한다. 정계에도 태풍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대선을 전후에 저질러진 국기문란 광풍,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설 것이다.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은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겠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제안한 회담에 아무 응답 없이 오늘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쨌든 국내문제는 국내문제이고, 기왕에 대통령이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그동안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여기 광장을 지키고 있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상식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11시에 의총을 갖고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를 합의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정식으로 요구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입장과 원칙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른 심의와 절차적 정당성이다.

 

법에 따른 국회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이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고,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발 공안사건을 빌미로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행태와 이것을 이용하려는 참으로 야비한 음모적 술수는 결코 용납하지도 그냥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됨과 동시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행동은 더욱더 가열찬 속도로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다.

 

영수회담 제안시한이 지금 만료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출국한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만나자고 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외면했고 끝내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이틀 전 우연히 조우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인식이 오히려 야당이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인식에 너무나 커다란 격차와 절벽을 느꼈다.

 

국민과 소통하는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1야당 대표조차 길거리로 내모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는가 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고 인식이다. 나라는 꽉 막힌 불통인데 나라밖으로 소통한들 국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쌓아 올린 불신의 장벽만큼이나 국민들의 염려와 불신의 벽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 길 떠나는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하고자 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고 했다. 불통의 성의 아닌, 막힌 길을 뚫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촉구한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스럽고 의혹까지 갖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오류와 편향덩어리라고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저자조차도 착각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엉터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수수께끼다.

 

수정 요구만 810개로 보통 다른 교과서보다 두 배가 많은 수치이고, 이것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비하하는 반민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점이다.

 

둘째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조선을 근대화 시킨 원천이라는 왜곡된 역사관에 입각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친일 인사들의 반민족행위를 축소 기술한 반민족 친일 찬양교과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와 의구심을 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집요하고도 끝까지 추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반민주 독재미화 교과서, 반민족 친일찬양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투쟁을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보낸 80페이지 짜리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면 이석기 의원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황당무계한 주장, 위헌․불법적 주장을 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절차에 있다. 기초적인 사법절차, 국회 내의 절차가 생략돼 있다. 중세와 근대가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절차의 중요성이다. 근현대 역사가 절차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내 절차에 성실하게 나서서 깨어있는 모습, 겸허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절차를 다 한다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신속 처리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 조경태 최고위원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에 대해서 동의한다. 우리 민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집권여당의 기틀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

 

이번 소동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유치한 헐뜯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어이없다.

 

공약을 파기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한 헐뜯기로 서울시민과 박원순 시장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누리당 출신의 광역단체장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국회법사위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좌초시킨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이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무상보육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에 대한 관련 법률을 즉각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천문학적인 8조 3천억 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사업임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면상의 전투기를 평가하고 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국방당국은 FX사업의 경우 우리군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기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유사모델을 타고 성능평가를 하거나 혹은 우리조종사가 아닌 미국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를 추적비행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시뮬레이터 등으로 개발 중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제품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또 국방당국은 대상기종 모두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직접 사보고 이곳저곳 만져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시재기조차 없는 가상의 전투기로 평가해서 구매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어이없다.

 

국방당국이 스스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가격은 여러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였으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절대적 기준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 답해야 한다.

 

주먹구구로 진행된 F15SE선택은 동네 순찰조차 못하는 구세대 전투기를 들여오는 격이다. 보잉사는 애초 약속대로 F15SE가 스탤스 기능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찰단계에서 이를 제외한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대선 당시에 시대정신이었던 국민대통합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껴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집권 6개월을 넘기면서 대선 당시의 구호를 접고, 다시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 가기로 작정한 것 같다.

 

제1야당의 대표가 노숙투쟁중이지만 ‘나 몰라라’ 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은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지난주에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경제활성화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것 같다.

 

국회에서의 논쟁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또 재벌에 대한 지원으로, 재벌의 투자가 확대되고, 낙수경제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도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실패한 전임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4년 후의 결과도 상상하기가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치룬지 7일 만인 12월 26일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전경련보다 먼저 찾아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경제가 살려면 정말 중소기업이 잘돼야 된다”고 얘기 했었고, 또 반면에 재벌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기업도 변해야 된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 그 때로 다시 돌아가시라. 부탁드린다.

 

 

2013년 9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