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의총이 자주 열려서 여러분을 자주 뵈니까 좋다. 오늘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한 의총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풍 소식이 있는데 정계에도 태풍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대선을 전후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광풍,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설 것이다.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은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자유투표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지난 월요일 개회식에 앞서 가진 의총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와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임할 것이다.

 

이미 공언했고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민주당의 입장과 원칙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공안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을 기준으로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른 심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올곧게 지킬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정원 발 공안사건에 대한 국회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 새누리당의 정략적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허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혹여 꿈에라도 이번 사건에 기대어서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정원 개혁 요구를 회피하거나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 한다면 오판이고 패착이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혐의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군사독재시대의 망령임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다.

 

더 더욱이 최근에 새누리당 공당 입장이 민주당을 “숙주”니, 또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의원직 사퇴”니 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매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신종 매카시즘이고,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신종 매카시즘과 공안 광풍에 기대는 기생충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음해와 매카시즘적 매도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 127명의 의원과 그리고 우리 백만 당원동지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을 위한 투쟁에 올인 할 것이다. 오늘 의총은 우리의 결의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또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게 지쳐있는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다듬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새로운 지혜를 모으는 결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늘 광장에서 또 국회에서 삶의 민생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1인3역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2013년 9월 4일

민주당 공보실